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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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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
  13.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7.  16.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1.  20.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박종균 의원 발의)
  6.  5.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7.  6.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8.  7.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9.  8.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10.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4.  1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5.  14.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6.  15.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17.  16.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18.  17.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19.  1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20.  19.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21.  20.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22.  2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3.  22.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입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심사보고서-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정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후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40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544억 6,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2,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7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총 11개 기금 가운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양성평등 기금, 식품진흥 기금 이상 3개 기금이 해당되며, 각각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이상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8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보다 명확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 동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심사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구청장 제출 6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문화하여 청년예술인의 지위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강화 등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운영 위탁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손실보상 제한 규정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중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8개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지자체의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결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률적 지원 근거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음악특화시설인 동구 상상플러스센터를 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8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8월 2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 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지원 대상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지원 기준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등에 한정하였을 경우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개방하는 모든 주차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제5항 중 ‘무료 개방하는’에서 무료를 삭제, 안 별표1 하단 2 중에 ‘무료 개방하는’에서 무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사람 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수립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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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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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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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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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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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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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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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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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김현숙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회기였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곧 있으면 가을의 풍요함과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쪽방 주민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이지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태풍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무더위 폭염 대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태풍과 같은 재난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동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장발광이라는 주제로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주민이 함께하는 K-문화의 도심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축제로의 위상에 걸맞은 지속 성장을 위한 ESG 축제와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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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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