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11시 01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 복지환경국
  5.  ◎ 안전도시국
  6.  ◎ 보건소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부터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26억 5,78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5,6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275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1,86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억 6,4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09억 6,8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3,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서 13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36억 5,4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2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에 849만 7,000원을 증액, 저소득층 지원에 90만 원,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 구축으로 4,33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문화 창조 사업에 250만 원, 행정 운영경비 1,184만 7,000원, 재무활동에 5억 3,39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6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31억 9,5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재무활동에 15억 5,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91억 3,0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2억 7,234만 9,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억 2,499만 9,000원, 재무활동에 10억 6,0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6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4억 9,0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3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8,895만 5,000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4억 4,578만 1,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3억 6,376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2,889만 1,000원, 재무활동에 24억 3,65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7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억 3,4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7,709만 1,000원, 맑은 물 보존관리에 3,000만 원, 재무활동에 6,51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1억 6,3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경비에 1억 1,528만 8,000원, 재무활동에 6,32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에서 4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억 115만 9,000원을 증액한 183억 1,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2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8,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61억 2,488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3억 2,02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68만 9,000원을 증액한 92억 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9,1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21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2,691만 5,000원을 증액한 294억 9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776만 3,000원을 증액한 31억 5,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3억 9,910만 9,000원,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서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2개 사업에 5억 9,525만 7,000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정비에 501만 5,000원, 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으로 443만 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9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07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1,319만 9,000원을 증액한 102억 4,2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51억 9,497만 5,000원,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42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재생 운영지원에 2,0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6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472만 6,000원을 증액한 79억 2,5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1,624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도로 소파보수 등 6개 사업에 9억 9,300만 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보안 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 8,468만 9,000원을,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7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225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9,4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서 건축 행정 운영지원에 2,60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공폐가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8,418만 7,000원,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1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436만 7,000원을 증액한 44억 6,8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314만 원,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12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353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5,0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차량등록 업무 추진 등 2개 사업에 1,4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68만 9,000원을 증액한 92억 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선교 도시개발사업 녹지 조성에 1억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동교 차선추가 공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81만 1,000원을 감액한 88억 4,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7,0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억 6,2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91억 1,7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8억 5,1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3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7억 9,23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위생과 세입 예산은 4억 7,4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1억 4,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4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56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47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44억 6,2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7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8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관리에 4억 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0쪽, 정신건강증진은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6,5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4억 3,3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6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25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70억 1,2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통합건강증진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예산총액 증감 없이 재원조정 및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261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와 구강보건에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건강검진에 예산총액 증감 없이 재원조정 및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2,1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1억 1,3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269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89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6,574만 5,000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65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9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58억 1,200만 5,000원이 증액된 2,600억 8,582만 4,000원이며, 세출은 182억 655만 5,000원이 증액된 3,025억 1,8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268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2,35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은 수입에서 기타 과태료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전입금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지출에서 여성역할제고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470만 원을 감액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만 원으로 편성하고 전체적인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면서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