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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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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 발언(김재식 의원)
  3.  1. 회기 결정의 건
  4.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휴회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 발언(김재식 의원)
  3.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 발언(김재식 의원) 
○의장 문선화   
먼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재식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원 김재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구민의 요구에 발맞춰 관내에 3곳의 맨발길을 조성했고 앞으로 세 곳의 맨발길을 더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 동구의 맨발길이 동네 애물단지가 아닌 주민분들께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발길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 의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의 목적은 우리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했던 곳들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금 늦더라도 최소한의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에서 사업이 출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됐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고, 저 역시 주목했던 문제가 바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맨발길은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 흙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흙은 특성상 바람과 비에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침식됩니다. 특히 실내가 아닌 야외에 조성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처음 조성되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조성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 맨발길은 비바람에 쓸려나가 흙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날씨에 따라 변형된 부분도 보입니다. 유리 조각 같은 이물질로 다치는 주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관리 문제는 정기적인 예산도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맨발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맨발길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이용하는 주체도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우선 맨발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있으니 무작정 걸어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맨발길을 이용하는 주민 중 시설을 아끼고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맨발길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시설을 왜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는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좋은 사례를 찾아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례로 모 자치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맨발 산책로 26곳에 50여 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이용 불편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전담 유지 관리자들을 별도 선발해 맨발길 이물질 제거, 면 고르기․다지기 및 배수 시설 정비, 세족장 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방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맨발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맨발길이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계림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10월 15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의결되어 오늘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민순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결의안-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순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4년도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의원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마지막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결의안,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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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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