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4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실ㆍ단ㆍ관ㆍ국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식 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4국․2실ㆍ1단ㆍ1관ㆍ23과ㆍ1직속기관ㆍ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 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2024년도에 처리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시책 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 등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ㆍ단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 사항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 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는 본 확정안의 별첨5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353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춰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별첨5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자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재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단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필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기관 및 일반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증인 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종균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됩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도 증인 요청 한 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 문창현 대표 증인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균   
예.

○김재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보시면 출석 증인 요구하는 것이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 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시게 되면, 그 기일을 지켜서 저희가 출석요구서 보내서 출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노진성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재단 문창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동시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우리 김재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인이나 자료가 또 추가로 필요하시면 3일 전에, 감사 중일지라도 3일 전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니까 그때 신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박종균   
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일을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 문화관광재단 문창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셨는데, 이게 사안이 예를 들면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 사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국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이 같은 날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축제 관련인데 안전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하면 안전 소관 부서하는 날 출석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해당 요구일을 좀...

○위원장 박종균   
해당 부서를?

○김재식 위원   
예.

○위원장 박종균   
지정을?

○김재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종균   
그래야만 그날 출석요구서를, 출석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김재식 위원   
그렇죠. 출석요구일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위원장 박종균   
요구일을 지정할 수 있다?

○김재식 위원   
예.

○위원장 박종균   
그러니까 김재식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시죠?

○노진성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종균   
또 다른, 추가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인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예민한 부분 같은데, 제가 증인을 지금 참석을...
증인 요청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뭐 3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니까. 행감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균   
그렇죠. 
소관 부서가 3일 후에 있다면 3일 전에 신청...

○김현숙 위원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혹시라도 서류제출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꼭 증인 신청 안 하셔도, 서류제출 추가로 또, 이 목록에 없어도 추가로 제출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든가 하는 걸로...

○김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은 논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