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10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의결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문선화
회의에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박현정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박현정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2022년 여름,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 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동구에도 꼭 필요한 진보 구의원!
단돈 100원도 주민을 위해 소중히 다루겠다던 초심을 되새겨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귀중한 권한을 행사하며, 구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겸허히 돌아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그 각오를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의원 박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가 직면한 재정 현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우리 동구 2024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6.3%입니다. 전국 자치구 평균 22.09%와 비교하면 우리 구 재정 의존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광주 5개 자치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작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109.7%에 달했습니다. 실제 초과 지출액이 무려 3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107.3%보다도 더 나빠진 수치입니다. 광주 5개 구 중에서도 광산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연말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115%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기제 공무원 77명 중 무려 64명, 83.1%가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구 73.4%, 남구 67.4%, 북구 64.1%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었으며, 집행부의 고충 또한 공감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통교부세 운영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가 적용되어 초과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광주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일정 비율이 조정교부금으로 5개 자치구에 배분됩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 자연히 각 자치구의 조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2025년을 대비한 새로운 채용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장 신규 채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지금 계신 분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업무는 과감히 통합해서 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정년퇴직 예정자를 미리 파악하고, 각 부서별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측정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기준인건비의 105% 이내로, 2026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차근차근 맞춰가야 합니다.
셋째, 인력운영혁신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서장님들, 관계 노동자 대표분들,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인건비 집행 현황도 꼼꼼히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인건비 총액을 고려해 연차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청장님!
그리고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광주시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안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관리를 위한 채용계획 재수립과 중장기 계획은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체 운영과 시간선택제 재검토는 미래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줄이거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길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여름,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 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동구에도 꼭 필요한 진보 구의원!
단돈 100원도 주민을 위해 소중히 다루겠다던 초심을 되새겨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귀중한 권한을 행사하며, 구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겸허히 돌아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그 각오를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의원 박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가 직면한 재정 현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우리 동구 2024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6.3%입니다. 전국 자치구 평균 22.09%와 비교하면 우리 구 재정 의존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광주 5개 자치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작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109.7%에 달했습니다. 실제 초과 지출액이 무려 3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107.3%보다도 더 나빠진 수치입니다. 광주 5개 구 중에서도 광산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연말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115%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기제 공무원 77명 중 무려 64명, 83.1%가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구 73.4%, 남구 67.4%, 북구 64.1%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었으며, 집행부의 고충 또한 공감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통교부세 운영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가 적용되어 초과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광주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일정 비율이 조정교부금으로 5개 자치구에 배분됩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 자연히 각 자치구의 조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2025년을 대비한 새로운 채용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장 신규 채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지금 계신 분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업무는 과감히 통합해서 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정년퇴직 예정자를 미리 파악하고, 각 부서별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측정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기준인건비의 105% 이내로, 2026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차근차근 맞춰가야 합니다.
셋째, 인력운영혁신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서장님들, 관계 노동자 대표분들,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인건비 집행 현황도 꼼꼼히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인건비 총액을 고려해 연차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청장님!
그리고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광주시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안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관리를 위한 채용계획 재수립과 중장기 계획은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체 운영과 시간선택제 재검토는 미래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줄이거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길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제3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의결되어 오늘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제3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의결되어 오늘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9대 동구의회 회기별 운영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재식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9대 동구의회 회기별 운영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