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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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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09시 59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제출)
  4.  ◎ 자치행정국
  5.  ◎ 의회사무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13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50만 원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등 사용료 수입에 1,030만 원,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 등에 3,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에 2억 1,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6개의 정책사업과 12개 단위 사업, 38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5,342만 4,000원을 감액한 208억 3,1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 사업은 3,7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억 8,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 대비 7,377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7,261만 1,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5억 6,050만 원, 문서관리에 9,218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1,129만 8,000원, 인사관리에 5,617만 원, 구정 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4,015만 5,000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직원 후생 복리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3,575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1,388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에 14억 4,729만 6,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3,233만 6,000원, 영유아 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9,020만 1,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1,110만 원, 구정 유공 공무원 사기진작에 9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 급여 지원에 9,687만 6,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2,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9,671만 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1억 3,283만 원, 당직 활동 강화에 1억 4,534만 원, 의전수행에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96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는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감액한 1,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 대비 936만 4,000원을 증액한 7,435만 5,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4,094만 7,000원, 모범 구민 표창에 3,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659만 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1,634만 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1,525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02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7,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3,052만 2,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652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9,656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명절 대책 추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2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80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3,24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도 생활공감 행정활동 지원에 135만 3,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2,029만 4,000원을 감액한 170억 7,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67억 1,443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5,178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계획서 9페이지, 기록물 관리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23년 회의록 등록 및 미등록 현황 37개 바로 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 말까지 개선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이지애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면,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예산이 엄청 타이트하게 잘하셨는데 노진성 위원님께서 항상 질의를 하셨어서 예산서를 보게 됐는데요. 
24년에 직원 대상 외국어 강좌 운영 수당으로 1,08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더라고요, 25년에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산이 줄다 보니까, 외국어 강좌가 저희가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두 강좌를 했었거든요, 전년도에. 올해는 원어민 1대1 스피킹 수업으로 전화하고 화상으로 5개 국어를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가 그 면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갑자기 통째로 없어져서, 물론 사유는 예산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4년에 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가 90만 원이었지만 있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25년에는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똑같은 사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어디? 
이지애 위원   
세부 내용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이지애 위원   
예, 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폭력 예방 교육 강사가 24년에는 있었는데 25년에는 아예 편성이 이것도 안 됐더라고요. 안 나와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거는 삭감한 거는 아니고 시기상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추경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재정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거는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예산서 411쪽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인데요.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 그게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증감액이 나온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까지는 직급별로 전체 9회차 정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했었는데, 올해 24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승진자하고, 올해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100여 명 정도를 교육 3회차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6급 대상 190명 정도 되는데, 6급 대상으로 3회차로 해서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리더십 쪽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부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4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명세서 416쪽하고, 사업계획서 보면 주민 생활행정 추진 있잖습니까. 그게 4,009만 470원인가요? 4,094만 7,000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사업명세서 416페이지요? 
○위원장 박현정   
사업계획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박종균 위원   
사업계획서는 31쪽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세부사업 뭘 말씀하시죠? 
박종균 위원   
사업계획서 31쪽에 산출기초에 보면 3,520만 원, 2만 원이죠? 20만 원? 
○위원장 박현정   
2만 원.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2만 원이요.
박종균 위원   
3,502만 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594만 7,000원, 그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4,094만 7,000원.
박종균 위원   
96만 7,000원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아니요.
○위원장 박현정   
맞습니다, 96만 7,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아, 96만 7,000원이네요.
박종균 위원   
그런데 여기 2만 원이 감액이 돼 있단 말입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96만 7,000원이 맞는 거예요? 94만 7,000원이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거는 한번 사후에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0페이지, 21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 공직자분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 진행 많이 해 주시는데, 21페이지에 구정 유공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이건 아마 퇴직 공무원 분들 송별식으로 보여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이건 퇴직 예정자 수가 더 늘어서?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은 작년 대비 작년 예산이 990만 원에서 1,11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여기도 보통 전년도 추산 전체 표창 인원을 얼마나 줬는지 해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래요.
어차피 포상금이 보니까 상생카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열 두분 정도 더 돌아갈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상생카드 대상 구정 발전 유공 공무원도 있고요. 
충장축제 유공 표창 대상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 대상자도 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거기도 50명 있고 그러면 120만 원 가지고 증액된 걸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늘어난 것만 12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전에도...
김재식 위원   
전체 대상자가 그 정도 된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김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여러 상임위 통해서 중국 월수구 측이 자매도시이면서도 약간 호응도가 떨어진다 해서, 작년 대비 그쪽 사업은 전부 다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김재식 위원   
그랬을 때 그래도 국제교류 활성화에는 나서야 될 것이고, 일단 추진계획에는 금년도에도 월수구를 충장축제 때도 초청을 검토는 해 보겠다. 기재는 되어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말씀 주신 걸로는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도 국제교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저희가 월수구 하고 안 된다면, 저희하고 자매결연해서 저희도 배울 것이 있고 적당한 데가 있는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를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할, 국제교류할 대상 기관을 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중국 월수구가 아예 안 된다고 하면, 대상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좋고 하는데, 우리 동구의 현황 관련해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여러 정책 쪽에서 필요한 국가들, 선진지라든지 그런 데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부서별 그런 검토 의견도 잘 한번 취합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김재식 위원   
32페이지에 모범 구민 표창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에 2,400만 원 정도였는데 40% 정도 증액돼서 3,3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40% 정도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표창패가 전에는 7만 7,000원에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급스러운 재질로 해서 8만 7,000원으로 단가를 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표창패가. 다른 타 자치구도 거의 한 10만 원 선에서 표창패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김재식 위원   
그 정도면 한 1,000여만 원 증가가 되나요?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김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2024년과 2025년 예산을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에 4,9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잘 기재를 해 주셨는데, 4,900만 원이 어디 쪽에 많이 편중이 됐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 단가가 141만 원에서 147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4,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서 증가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4,900만 원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향에 중점을 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임산부 편의용품 구입과 직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으로 해서 2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편의용품이나 축하용품이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급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한테 필요한 거, 임산부한테 꼭 필요한 것을 본인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임산부도 마찬가지, 출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전부 다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노진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 안에 세부사업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과도 보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사업 안에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작년 대비 6급 중견 간부 리더 과정이나 여성리더 과정, 그리고 6급 이하 승진자 임기제 공무원 대상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되고, 아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 감액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전에 3회 추경 때도, 행감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체 과정 중에서 지금 미 실시되는 것이 여성리더 과정이 동구, 남구가 올해 됐고, 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 줄었고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도 한 해에 12명에서 15명 신규자가 나오는데,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조금...
대단히 필요한 교육이지만 꼭 해야 되나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해서 내년에는 이걸 감액했고요. 
5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은 그냥 포함해서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어지고요. 
민원 실무자 친절 힐링 워크숍은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우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럼 6급 이하 승진자 임기제 공무원 대상 교육 그거는 5급 교육이 포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6급 이하 승진자 임기제 공무원 대상 교육이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됐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6급 이하 승진자 교육이요? 
김현숙 위원   
예, 작년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저희가 여기 교육훈련 지원에 세우는 것은 과정들을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풀처럼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중앙교육원 이런 데 위탁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도 있고, 별도로 교육을 세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긴축재정으로 부서마다 너무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교육이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축소되나 싶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만 나와 있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내에 경로당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 전체 동구청 안에도 다 사무실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필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여기는 필터 관리까지 해 주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김현숙 위원   
아, 임차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김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행감 때도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따로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임차료 안에 포함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필터 교체는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필터 주기는 관리를 매월 와서 하거든요. 
김현숙 위원   
분기면 6개월을 분기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분기는 3개월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필요한 때에 아마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 꼭 3개월 분기별로, 4개월, 아니면 3개월 분기별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8페이지,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자원봉사분들 전담하고 지원하시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시니까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두 군데 큰 기관에서 지원하던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를 금년 5월 1일부터 통합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전국사회협회,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시행기관 등 여러 개가 통합해서 시행을 시작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 지원 나가셨을 때 보험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례라든지, 법에 지정된 그런 등록되신 분에 한 해서 실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충장축제 예를 들면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에 등록되신 분들은 해당되지만, 충장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도 사모임이나, 사조직 성격의 그런 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혹시 상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동구 주민 전체에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 건 있지만, 축제추진단이라든지 거기서도 행사나 프로그램들 진행할 때는 단체보험 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분들,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이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 것 같은데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는 방법은 더 많은 회원들이 1365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이 제도를 몰라서 등록을 안 해 놓고 자원봉사를 한다.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한은 규정상 안 될 것 같아요. 
김재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다른 방법들이 있죠. 제가 나열해 드린 것처럼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하는 곳에서 드는 보험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자원봉사를 전담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졌는가,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해 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만 관리를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는 행사 성격에 맞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드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방금 행사 주최하는 그쪽에서는 반대로 ‘자원봉사 그쪽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그러고 아예 생각들을 안 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축제 단체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일반 관중으로, 관람객으로 와서 하시는 분하고, 그래도 자원봉사 좋은 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서로 부서 간 소통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그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작년 예산 세우실 때 5,088만 원에서 금년 올라온 것이 4,220만 원으로 약 20%, 86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이거는 시비 보조금인데요. 
본예산만 비교해서 그렇지, 그 후로 계속 추경 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증가가 됐었고요. 
이번에 본예산은 감액이, 868만 원 정도 감액이 됐을지라도 이거는 수시로 시에서 교부되니까 시비 보조금 사업이라 보조금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식 위원   
이거는 시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협의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하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여기 산출기초에 나왔듯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프라든지, 여러 자원봉사 사업들이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특교라든지, 다른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본예산이 삭감이 돼버렸다.’ 그렇게만 들으셨을 때는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던 활동은 어떻게 돼?’ 하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이런 감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의 캠프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어떤 사업은 꼭 지켜야 되고, 어떤 사업은 신규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항상 준비를 하셨다가 시에서 시비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건의하실 것, 말씀 주실 건 말씀 주실 수 있도록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프에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가 되도록 깎지 않고, 감액이 됐더라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쪽에서 시비 보조금이 하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항상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구비 추가분이 있고 하는데, 감액이 54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잠깐만요. 
김재식 위원   
42페이지, 이게 작년도에 1억 8,600이었는데, 올해 1억 3,200 해서 54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지금 이게 사무공간 임차료, 임차료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어디 임차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전년도 본예산에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구 동구청사에 임대해서 있는데, 거기를 매각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임차료하고 임대보증금하고 세웠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거기 사용할 수 있다, 시 회계과에서 통보가 와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김재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시에서 통보가 와서 한숨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추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벌써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지원과에서는 시간 나실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급량비는, 공무원들 9,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 급량비는 7,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편성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위원장 박현정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 하셨을 거 같은데, 어차피 우리 청사 안에서 다 일하는 분들인데, 급량비가 공무원들은 9,000원으로 올랐는데,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7,000원은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행안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런데 급여가 엄청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병장이 150이고 상병이 120, 이거는 그전의 수준에 두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라...
○위원장 박현정   
네.
우리 청사나, 보건소 건물에서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 관련 선생님들,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지금은 여사님들이 모여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드시는...
○위원장 박현정   
맞아요, 쉼터가 있으시죠. 
그런데 날도 추워지고 일찍부터 일하셔서 빨리 정리하고 마감을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날도 추워지는데 도시락 싸서 드시더라고요. 가까운 구내식당에 거의 모든 공무직부터 기간제 노동자들 다 이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도시락 다 식지 않아요? 보온 도시락에 싸 오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런 거를.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셔서, 싸와서... 
○위원장 박현정   
편하긴 하시겠죠. 당신들끼리 모여서 드시는 게.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카드라도 제공이 된다면. 구내식당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한번 의향을 여쭤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이용을 하셨었는데, 본인들이 거기서 식사하시는 시간이,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12시에 식사를 드시는 게 아니라, 10시, 11시경에 점심을 드시고 점심시간에 한 번 더 환경을 정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안 맞으시고 본인들이 그게 훨씬 편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과거에는 이용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박현정   
아, 그래요. 
우리 구내식당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11시 40분부터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래서 몇 시까지 하죠, 1시?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1시 반 안에 끝납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래요. 
시간대가 안 맞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272만 원을 감액한 5억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터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에 1,204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수료 수입에 2억 700만 원, 과태료에 주민등록 과태료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 1억 8,2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4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116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사업비 등 부담금으로 1억 2,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45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4,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억 748만 9,000원, 마을예술축제 지원에 1억 3,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행정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769만 원을 증액한 16억 7,7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동 민원행정지원에 1억 2,259만 1,000원, 430쪽, 통장 역할 제고에 12억 9,381만 5,000원, 431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1억 7,790만 4,000원,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에 1,575만 원, 432쪽, 구정 현안 업무 홍보 지원 등 동 행정지원에 4,413만 7,000원,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운영에 500만 원,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마을 수호신 벅수 주변 환경정비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702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8,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2쪽부터 43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억 5,381만 3,000원, 434쪽, 푸른마을공동체 운영에 1억 1,063만 4,000원, 435쪽, 동구마루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3,093만 6,000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에 1,194만 원, 436쪽,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에 6,200만 원,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4,852만 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2,350만 8,000원, 437쪽,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에 2,150만 원,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4,000만 원, 438쪽,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1억 8,1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162만 원을 증액한 3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육성에 9,940만 7,000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102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협업 공간 조성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0쪽부터 441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등을 위해서 4,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380만 원을 감액한 9억 8,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 대비 3,4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공동체 사업은 시하고, 우리 구비 비율이 7대3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감액한 금액입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 68페이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4,8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한 30% 정도. 이거는 감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 구 아시다시피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재식 위원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71페이지,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내용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액은 이 강사가 32만 원에서 올해는 25만 6,000원으로 금액은 줄었고, 인원은 작년 8명에서 올해 편성된 건 1명 늘어서 9명이더라고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시간당 4만 원 정도 잡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8명 했는데 강사를 하고 싶은, 공모 당시에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를 늘려서 프로그램을 추가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재식 위원   
아마 예산 대비하고 또 하고 싶은 분들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김재식 위원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분들 프로그램, 질적인 하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동구마루 수강생 작품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재식 위원   
했는데, 내년 거 사업에는 안 보여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안 넣었는데, 추경 때 다시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예. 이것도 이분들이 혹시나 빠지면 어쩌나 하고 좀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특히 우리 민경보 사업 중에 마을사랑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4,200만 원이었는데, 대폭 감소해서 금년에 2,4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것도 크게는 구비 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개소당 300씩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씩 절감했거든요. 물론 300보다, 있을 때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라, 이번에도 금액은 줄었지만, 실속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혹시 마을사랑채 측에서는 이 내용을 아신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협의회 회원이요?
김재식 위원   
예. 
좀 감액해서 이렇게 지원될 거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이야기했는데, 정식으로, 회의상으로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 소관 사업들도 많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절감시켰거든요.
김재식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마을사랑채 설립 취지는 잘 알죠. 알아서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드리고 자생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라는 거죠. 
집행부나, 저희 의회로 오는 가장 큰 민원이 그래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히. 그랬을 때, 감액됐을 때 저희한테 그런 부담들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4페이지, 마을 수호신 벅수 주변 환경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었잖아요. 근데 여기 장소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보면 운림동 846번지인데, 또 사업계획서에 보면 운림동 327-3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위치는 전에 나비야 청산가자라고 있던 성촌마을 초입에 있습니다. 그 번지가 이번에 환경 정비할 사업대상지입니다.
김현숙 위원   
2개 번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김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토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
주민참여에 제안해서 선정됐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벅수 주변에 1,800만 원 들였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큰 기대는 못 하겠지만, 저희가 동에서 사업계획서 낼 때 보면 벅수 주변에 조경이랄지 식재, 이 정도 환경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팻말 붙이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벅수가 문인상, 무인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상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구체적인 구상이요?
김현숙 위원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 과에서 한 건 없는데, 저희가 동에 재배정해서 동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그럼,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통과되면 내년 초에 동하고 벅수 관련 회의해 보고, 저희가 재배정 주면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저번에도 증심사 입구 거기서 보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만 산행을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온 걸 봤거든요. 아마 포토존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마을의 수호신으로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했으니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0쪽, 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 깎였단 말입니다. 깎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박종균 위원   
그것도 절감 차원인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절감 차원도 맞고요.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이 깎인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구정 이런 절감 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왜 그랬냐면 당초에 1,000만 원 할 때에는 통장님들이 젊으셔서 대학생이랄지 이런 자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추세가 고령화되면서 통장님 자녀분들이 이미 이런 학생 해당자가 거의 없습니다, 좀 젊으신 통장님들 외에는. 근데 추세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항상 못 쓰고 반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50% 쳐서 500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박종균 위원   
가능한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가능합니다.
박종균 위원   
가능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박종균 위원   
다음은 435쪽, 사업명세서입니다.
궁금한 것,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1,620만 원에서 426만 원이 삭감돼서 1,194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삭감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활동가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좀 줄이고, 강사들 좋은 분 써서 내용을 알차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위원님들이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 깎는 재미로 예산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깎였느냐?’ 이걸 갖다 질의하려니까 우리도 뒤통수가 좀 부끄럽거든요.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박종균 위원   
437쪽,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닙니다. 
박종균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매년 하는 건데, 추경 때 했고. 
이 부분도 저희가 내일 올해 행사,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를 내일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 사업인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예산 안 세웠던가요, 올해 쓰려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요, 추경 때 세웠어요.
박종균 위원   
추경 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박종균 위원   
얼마 세웠던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한 1억 2,300 정도 됩니다. 이 선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지금 2,150만 원 올라왔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올해에.
박종균 위원   
2,150만 원.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내년에.
박종균 위원   
내년 치.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박종균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올해가 이 수준이에요, 금액은. 2,300인가 될 것 같습니다. 2,430.
박종균 위원   
올해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올해는.
박종균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부기를 잘못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0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거는 저희가 올해 우리 동명동 빈집을 활용, 저희가 우리 시유지인 동명동 빈집을 활용해서, 이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1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5월엔가 행안부에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 1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공모를 했는데 행안부 공모에 됐습니다.
이왕 같은 사업을 할 건데, 저희도 빈집을 1억 갖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마침 공모에 저희가 선정돼서 국비 1억을 받아서 내년에 2억 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을 더 알차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박종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432쪽,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운영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증감 없이 500이 편성됐는데, 이게 참여율이 높아서 작년에도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홍보하면서, 작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타트하는 차원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 지급 집행은 많지 않았어요. 집행률은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참여하고 점수가 만점은 넘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점 이하의 참여했던 주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주민들이 앞으로 점차 누적이 되면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측컨데 가능할 것 같아서...
이지애 위원   
막 실시됐을 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돈이 얼마 없어서 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걸 하다 보면 점수가 모여도 돈을 덜 준다고 했다는 건 그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점수보다 덜 준다?
이지애 위원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 차서 더 못 드리니까 이거 신청하지 말라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10만 점까지 저희가 한계를 잡아놨어요. 10만 점. 그래서 최고 10만 원, 그 범위에 들면 다 줍니다. 넘었을 때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지애 위원   
그런 차원이군요. 그분이 그럼 너무 많은 참여를 하셨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계획서 59쪽에 보면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에 제일 마지막 칸에 다과비가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요즘은 다, 다른 부서랑도 봤을 때는 이것보다 많이, 4,000원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2,000원으로 하셔도 충분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사실 말 그대로 다과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중간 휴식시간에 조금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돈은 아닌데 아무튼 저희가 마을활동가 교육할 때에는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살림을 잘해 주고 계시군요.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2,000원까지도 다 소액으로 하시는데, 587쪽 보고하실 때 아까 이건 속기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200, 9,100인데 아까 2억, 9억이라고 읽었거든요.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죄송합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을예술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시범 동 4개를 대상으로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일반 동은 9개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25년도에는 전체 1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동이었고, 전체 1,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신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것도 있고요. 예산 절감도 있고, 저희가 주말마다 하는 13개 동 축제를 모니터링을 다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돈을 더 준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그런 설문 내용도 많았거든요.
노진성 위원   
설문조사는 따로 하셨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다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 색다르게 성과공유회가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없었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 보게 되면 2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발간․배포, 즉 간행물도 같이 배포하실 생각이신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상패와 공유회 안내 보드, 여러 가지 성과공유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200만 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외부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 준비한 거, 자랑대회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13개 동 모든 주민들께서 전체 모여서 성과공유회가 진행되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구체적으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랑은 아직 안 잡았는데, 저희는 보통 주민자치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야기해 봐서 모델을 잡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60페이지 한 번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주민자치 공론장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그 산출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행사장 연출 등으로 해서 70만 원씩 12개 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행사장 연출이 어떤 연출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보통 외부 용역해서 업체에서 음향이랄지, 내부 무대 꾸미는 비용입니다.
노진성 위원   
공론장을 어디서 합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학운동 같은 경우에는...
노진성 위원   
학운동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12개 동을...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학운동만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공론장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진성 위원   
공론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마을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그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의제 발굴 전에 공론화해서 의제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마을방송국 있잖습니까. 올해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푸른마을공동체 2층에 있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맞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게 기자재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물품도 저희가 12종 정도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나 활동사항들이 진척이 되고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2층에 온리 방송국이라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개소한 이후로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PD도 저희가 6명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마을축제랄지, 마을회의랄지, 아무튼 행사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릴 때 그런 도움을 주는 장비들이 온리 방송국, 말은 거창하지만 그게 사실 콘텐츠 위주로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조작하기에 편한 시설물들이 되어 있거든요.
노진성 위원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기획하고 표현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안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체 1건도 올라오지 않아서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비슷하게, 어차피 또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랄지 콘텐츠 제작비용도, 올해 1,200이 콘텐츠 제작비용하고 활동비용이에요.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용이고 콘텐츠 제작비용인데, 내년, 2025년도에는 1건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추경 때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노진성 위원   
추경 때 세워서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노진성 위원   
내년 초부터 시작하진 않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 과는 큰 사업 3개 외에는 사실 절감을 않고 유지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   
이어서 마을방송국,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 브랜드 고도화 사업도 있었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박종균 위원   
그건 어떻게 된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거는 2,000만 원...
박종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삭감했나요?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것도 큰 틀은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그거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앞전에 통장 1,000만 원, 500 하듯이 고도화 사업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금액,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브랜드가 다 세워졌잖아요, 13개 동에 만들었거든요.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은 그 만든 브랜드를 굿즈랄지 이런 데 응용해서 더 확장시켜보자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몇 개 동을 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돈 넣은 것에 비해서 별로 안 좋다는 여론이 많아서 사실상 이 차에 절감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는데요.
사업명세서 431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성인지예산인데요. 
이번에 1,162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자치 사무국 외부 지도검사 추진, 이게 뭔가요?
주민자치 사무국 외부 지도검사 추진.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 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내․외부 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는 저희 자치회에서 뽑아서 감사가 1명씩 있고요. 외부감사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13개 동을 나눠줘서 할 수도 있고, 통합으로...
박종균 위원   
312만 원인데?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박종균 위원   
외부감사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1명 감사 쓰는데, 30만 원 꼴 들어요, 동당. 
박종균 위원   
그래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감사를 매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거 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박종균 위원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감사면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분들이 와서 해 주는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이라고요? 
그렇게 안 들 거 같은데, 나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보통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박종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만 원에 가능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재주도 용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업무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으로,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궁금증 해소되셨습니까?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예산이 없어서라는 그 답변에 정말 서글픕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 부탁 말씀을 겸해서 드릴까 합니다.
사업계획서 93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정책이 정책기조가 변화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저는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했던 일들을 다 통합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일자리 창출 생활 부분 1억 6,000, 이건 전액 삭감돼서 이 사업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 사업, 이것도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물론 국가에서 정책기조로 해서, 다른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협업공간 조성이에요. 물론 조성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부분에 운영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이걸 만약에 통합해서 이 금액 한 2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활용을 했다 쳐도, 제가 말씀드린 앞에 2개 사업비에서도 한 6,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이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정책기조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이전 행감 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통합해서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할 때 최대한 규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분들이 잘 힘내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주민참여점수모아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억 사업비 들여서 만든 제도잖아요. 500만 원이 남김없이 올해는 다 소진되었으면 좋겠고, 홍보 및 활성화 제고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점수포인트가 쌓이면, 요새는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서 쓰고, 상품권으로 받고, 이게 너무 수공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이걸 전산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산화하셔서 쿠폰이든, 계좌로든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포인트를 내가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활성화가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통장님들이 실제 많이 참여하시지 않나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참여를 하고 있죠.
○위원장 박현정   
근데 통장님들은 사실 실제 자체로 수당도 주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참여점수모아제를 만든 이유는 오히려 통장님들이 참여가 잘 안되는 주민들에게 더 권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우리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업계획서 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13개 동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치회로 귀속되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런데 우리 계림2동은 한 1만 3,000명 정도 인구가 있고, 산수2동도 제가 알기로 1만 명이 좀 못 되고 이런데, 프로그램 수가 7개, 6개예요. 근데 가장, 우리 13개 동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지원2동 1만 8,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11월 말 기준 1만 8,274명이에요. 세대수도 8,4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3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동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러니까요. 세대수도 많고 인구도 많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도 더 늘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서남동 같은 경우는 사실 3,242명밖에 안 계세요, 11월 말 기준. 그런데 프로그램이 7개나 됩니다.
그래서 동 자율적으로 하시더라도 인구가 좀 많은 동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7,346만 6,000원을 감액한 12억 3,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85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3,487만 3,000원을 감액한 486억 6,005만 7,000원으로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에서 452쪽,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정책은 7개 세부 사업에 48억 3,617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6,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48억 4,056만 8,000원을 감액한 17억 7,025만 2,000원이고, 공유재산 관리에 1억 5,505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16억 1,160만 2,000원, 447쪽, 공공시설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투명한 회계 관리는 439만 원을 증액한 8억 9,636만 3,000원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에 4,599만 6,000원,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895만 9,000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5,864만 8,000원, 451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4억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62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42억 130만 5,000원을 증액한 459억 9,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458억 1,355만 2,000원, 462쪽, 기본경비에 1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45대로 해서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대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2대가 늘었는데, 금액이 25만 원가량 하향이 됐어요. 이게 2대를 더 임차해서 가격이 다운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남게 돼서 내년에는 증가는 했지만 예산은 감소하게 된 겁니다.
노진성 위원   
예산이 저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한 가지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금액이 높진 않지만 의전수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의전수행을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여기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국내 어디 가셨을 때 그 의전수행입니다. 우리 운전원들. 
노진성 위원   
아, 운전원들.
○회계과장 이창훈   
운전원 2명이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노진성 위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동하실 때는 따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계과에서도 같이 이동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창훈   
아니요, 그분들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요. 운전원 두 분만 저희 회계과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 여비만 나가게 됩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 특사경수사활동비 해서 세무 담당, 예산 담당, 여론동향 담당, 감사 담당, 공무원단체 담당 이렇게 편성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창훈   
이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들, 또 예산 편성하시는 직원들, 특사경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특사경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김현숙 위원   
아, 그분들이요.
그럼 인건비네요?.
○회계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3페이지, 계약 및 지출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 보면, 10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클라우드인 거 같은데, 클라우드 이용료 예산이 이용료가 952만 3,000원, 맞죠? 
근데 이게 작년에는 670만 원 정도였는데, 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가요?
○회계과장 이창훈   
올해는 3월부터 이게, 3월 이전에는 무료로 저희가 이용을 했고, 그 이후에 경비를 지출하게 됐고. 내년에는 1년 치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현재 시에서 클라우드를 공동으로 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경비도 나중에는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금년에는 무료 사용분이 좀 있었군요?
○회계과장 이창훈   
예.
김재식 위원   
아무튼 계약정보라든지, 지출관리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보안 강화에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회계실무교육 책자 유인해서 96만 원 일반수용비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 그리고 운영 수당에 결산검사장 집기 임차료 58만 원이 올해는 안 보여요. 이건 올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책자 발간은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저희가 지금 발간실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저희가 각 과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각 과에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건 저희가 지금...
김재식 위원   
결산검사장. 
○회계과장 이창훈   
예?
김재식 위원   
결산검사장 집기.
○회계과장 이창훈   
결산검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올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식 위원   
없어도 된다, 그래도 58만 원이었는데 없어도 된다면, 다른 그냥 가구 가져다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예?
김재식 위원   
58만 원이 그래도 작년에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 금액 없이 다른 데 일반 있는 거, 일반 가구로 활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재식 위원   
앞으로도 뭐 그렇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별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1쪽, 계획서 101쪽에 보면 공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5,500에서 올해 25년도에 3,600으로 해서 약 34.55% 아끼셨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해도 공공건축물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좀 우려가 돼요. 
이 지원 사업이 공공물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품격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줄여도 괜찮은 건지...
○회계과장 이창훈   
지금 공공시설 지원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애 위원   
네.
○회계과장 이창훈   
잠시만요. 
이지애 위원   
예, 10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500에서 올해 3,600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360. 아, 제가 너무 크게 읽었습니다. 360.
○회계과장 이창훈   
공공시설 지원이...
이지애 위원   
지금 본예산 때 550이었고 올해도 지금 그대로...
아니, 이렇게 줄여도 공공건축사업의 품질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은지 좀 우려가 돼서, 한번 하고요. 
그 밑에 내역을 봐도 둘 다 여기 공공시설 업무 자문수당도 그렇고, 공공건축 심의 수당을 횟수를 줄이셨더라고요. 24년에는 20회에서 올해는 자문수당은 10회로, 그다음에 건축 심의수당은 5회에서 3회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회계과장 이창훈   
그것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해 보고, 내년에 올해 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아껴서 횟수를 절반으로, 20회에서 10회로 줄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습니까? 올해 해 보고 내년에 해 볼 정도로?
○회계과장 이창훈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올해에는 다른 어떤 큰 사업들이 있어서 심의를 하게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냥 이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궁금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횟수가 줄여져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11시 25분인데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묻습니다. 오전에 쭉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시고 이후에 세무1과부터 하실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   
먹고 하죠. 3개 과...
○위원장 박현정   
세무 1과․2과, 민원봉사과,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있습니다. 
식사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1시 반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보는 걸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7,386만 5,000원을 감액한 399억 9,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보통세에서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을 증감 없이 49억 8,000만 원, 재산세의 전년 대비 8억 원을 감액한 226억 원, 지방소비세를 1억 3,613만 5,000원을 증액한 106억 4,41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2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구금고 약정수입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지난 연도 수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항목에서 재정보전금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항목에서 국고보조금 등 7,5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5쪽부터 47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2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5쪽 지방세 부과에 7,345만 2,000을 편성하였고, 466쪽부터 469쪽까지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1억 5,099만 8,000원을, 세정업무 지원에 전년 대비 4,07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795만 8,000원을,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전년 대비 548만 원을 감액한 1,52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에 전년 대비 3,001만 원을 증액한 6,107만 9,000원을,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387만 2,000원을 감액한 5,29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좀 궁금해서, 우리 사업계획서 11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에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체납액 정리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100만 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가요?
○세무1과장 김석곤   
올해는 1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전년도에는 560만 원인가 아마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개인별 포상 금액을 가지고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별 포상액을 지출을 했는데요.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절감을 했었고. 올해는 그래도 고생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못 주더라도 부서별로 1․2․3등 해서 좀 평가를 해서 그래도 5, 3, 2로 이렇게 해서 좀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김재식 위원   
저희가 늘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하시는데, 실은 본연의 임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포상이 잘 좀 넉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근데 늘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저희도 죄송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올리고,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0쪽, 우리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석곤   
세외수입 시스템이요. 작년까지는 저희 새올행정에 있는 세외 시스템 업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올해부터 지방세, 차세대세외 시스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갑자기 좀 부하가 걸렸습니다. 트래픽이 좀 걸려서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각종 민원, 그런 민원들이 과대하게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서 그에 따르는 경비들을 먼저...
박종균 위원   
유지 보수비?
○세무1과장 김석곤   
유지 보수비를 올해 먼저 좀 내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해야 된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가 지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도에 따라서 각 n분의 1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박종균 위원   
결론은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네요.
○세무1과장 김석곤   
예.
박종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그 앞에 세정업무 지원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n분의 1을 해서 전 지자체, 광주 지자체 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김석곤   
네.
○위원장 박현정   
이게 지금 세정업무 지원 예산이 2024년 대비 4,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1억 한 1,700 됐고, 또 새롭게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가 1억 1,300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차세대 지방 정보시스템 이야기는 하셨고요.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럼. 
○세무1과장 김석곤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119페이지에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117페이지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하고는, 이게 왜 달리 목이 돼 있죠?
○세무1과장 김석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고요.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다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시스템이 다른데, 부서 자체가 또 다릅니다, 사업단에. 
별도로 전국에, 우리 263개 지자체에 전부 다 이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액을, 전전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결산액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플러스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함께 다 n분의 1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석곤   
네.
○위원장 박현정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66억 8,1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3억 1,20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 31억 3,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6,966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3억 5,916만 원과 그 외 수입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62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112만 원을 감액한 7,314만 원을, 효율적 체납액 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954만 2,000원을 감액한 7,74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08만 7,000원을 감액한 5,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24페이지 효율적 체납액 징수 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7,700만 원, 작년에는 8,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95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세무2과장 이영아   
작년도에는 포상금, 저희 체납세 징수 활동하면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이 72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작년, 이제 올해 추경 때 감액을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직원들 다 의견이 감액해도 되겠다, 지금 저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해서 7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재식 위원   
보니까 아까 세무1과는 금액을 감액했는데,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근데 작년에 있었던 720만 원이 전액 삭감돼 버렸네요. 
○세무2과장 이영아   
네.
김재식 위원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재개발 수수료, 이거는 작년에 한 번 재개발했고, 올해는 필요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아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보이는 것이 급식비 예산 감소, 그리고 체납액 징수 출장 여비 예산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그래도 다양하게 좀 스스로 자구책도 마련하시면서 감액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중점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실지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이영아   
저희는 징수에 따른 거는 지방세 징수법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체납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고 또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압류도 하면서, 또 직접 찾아봬서 현 년도 같은 경우는 납부토록 독려도 하면서, 저희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안 그래도 세정업무 하시는데 굉장히, 세금 징수 업무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봅니다. 또 나름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여지도 두시면서, 분할납부라든지, 좀 연기라든지 해주시면서,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시겠죠. 본연의 업무가 계속 늘어지는 점이라든지, 또 행정에서도 그래도 여지를 둘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강력히, 또 세금은 안 낼 수는 없다, 무조건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강력한 세금 징수, 그런 의지와 더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또 그 체납자별 맞춤형으로 좀 분류를 하셔서, 예를 들면 강력한 징수라고 해서 금액으로만 꼭 이렇게 딱 자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재산이나 그런 것도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이분들은 정말 가능하다 하는 분들은 좀 선별적으로 좀 해서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활용을 해서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체납자들 뭐 자료 같은 거를 저희가 국세청이랄지, 나이스 정보랄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래서 아마 좀 더 그 일이 복합적으로 일 양도 좀 많아지고, 나름 또 판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들 많이 쓰시고 내년에도 올바른 세정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23쪽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112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좀 많이 마음이 안 좋고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25년도에 혹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략 같은 거 있으실까요? 
○세무2과장 이영아   
지방세 징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애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영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체납 처분이랄지 징수에 관한 거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법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또 독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징수율도 괜찮은 편이고 한데,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역시나 같은 방법이겠죠. 
○세무2과장 이영아   
네, 맞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근데 한 가지만 할게요. 
24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 이거 봤을 때 작년에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및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가 있었더라고요. 올해는, 2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혹시 작년 연구에서 적용한, 올해 사업에 적용한 사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   
그거는 과제발표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세정에 관련해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특별히 접목하거나 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면 이거, 그래서 편성... 
어차피 삭감을 하려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편성하지 않았고요, 사업에는. 
○세무2과장 이영아   
아니요, 올해는 또 저희가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제 발표...
이지애 위원   
저는 이 제목 자체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 같았는데, 올해 아예 25년도 예산서에 없길래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126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8,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4억 600만 원을 감액한 33억 8,39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2,3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6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5,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73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공시지가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6,68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 4개 사업에 3,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6,630만 2,000원을 감액한 34억 1,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82쪽,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34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1,939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1,862만 원, 명예행정관 및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신속한 처리에 2,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민원시스템 운영에 3,816만 1,000원,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695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에 2,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7쪽까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6,241만 7,000원을 감액한 31억 7,275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2,041만 9,000원,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등 지적업무추진에 1,896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2,431만 2,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9억 840만 9,000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1,400만 원, 측량기준점 현황 일제조사에 1,0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963만 원을 감액한 7,662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332만 5,000원,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1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4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13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작년, 기존 예산액보다 3,100만 원에서 금번에 지금 올려주신 게 2,300만 원 해서 약 한 7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20%가 넘는 금액이 감액됐는데, 주로 이게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성격들이에요. 근데 주로 이렇게 감액된 주요 요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국비 100%입니다. 
김재식 위원   
근데 그 변동사항이?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대부분 일반 수용비에서 감소해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일반 수용비,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좀 설명을...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구체적은 것은 총액이 국비 100% 해서 그 예산액을 내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수용비를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재식 위원   
그 안에서만 그냥 나누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거기에서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복사 용지 구입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제 비율로만 그냥 줄이셨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예.
김재식 위원   
그러면 일단 업무하는 데는... 
아무튼 그래도 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업무하는데 뭐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전체적인 사항이라 저희만 어떻게 증액해서 할 수는 없고, 그 예산 편성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줄였습니다. 
김재식 위원   
절약하시면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141페이지 지적업무추진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금년 예산 대비 560만 원이 감소해서 1,896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주요 감소한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 부분은요, 2024년도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업무 또 위탁, 위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올해 202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비에 따른 뭐 절약...
김재식 위원   
절감을 하셨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절감 예산입니다. 
김재식 위원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지적 기준점 설치나, 관측 업무하는 거, 이걸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김재식 위원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41페이지 그대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죠.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것 좀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좀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가요? 우리 동구 관내에.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많습니다. 
김재식 위원   
많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시고요.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하루 5건 이상 정도...
김재식 위원   
매일?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김재식 위원   
아, 그렇게 많으시구나.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용 현황 건수라도 좀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아니, 실은 저는 홍보 그쪽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마 알음알음으로 아시는 분들이나 아시지, 일반분들은 잘 모르세요. 
실은 저도 근래에 제 주변에 한 공직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예전에 어디 무슨 땅이 있었는데, 수십 년 지나가지고 몰랐다 했는데, 아마 아드님이 공직자가 되면서 재산공개 쭉 하다 보니까, 부모님 숨어진 땅이,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몇백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도 실은 이 서비스를 통했으면 찾을 수 있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잘 돼 가지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적재조사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또 그 땅들이, 토지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현재는 사망자 신고할 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나, 그런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7쪽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신문 구독료나, 또 잡지 구입비 이런 거 전부 다 12개월로 정산이 됐는데, 민원홀 차 제공에 따른 재료 구입 그것은 6개월로 돼 있는데, 그건 추경으로 잡을 건가요? 아니면 6개월만 해서 75만 원 계산을 해 놓으셨길래...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아마 신속 집행에 따른 6개월만 세운 것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 다른 것은 12개월 전부 다 계산을 하셨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없는가요? 내년 25년도에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25년도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484쪽에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145쪽이고, 추진사업인데 3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 삭감을 했길래, 그게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이제 26억이 지금 현재 내년 25년도의 예산액입니다. 
박종균 위원   
29억, 20 얼마인가요? 내년 예산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내년에...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29억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26억은 내년 2025년도에 사업 추진할 산수, 지산2 지적재조사 지구와 지산3 지적재조사지구 약 600, 700여 필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32억 삭감되는 부분은 계산을 안 하셨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 34억은 2023년도에 추진했던 동명뉴딜하고, 계림동하고 산수1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거기 완료돼서, 저희 추진 지구가 그때는 그 지구가 세 지구고, 지금 현재는 내년 25년도에 그 추진할...
박종균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도 삭감이 많이 됐길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끝나고 나서, 더 말씀하신 거 있어서...
○위원장 박현정   
네, 그러시죠.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저는 과장님 민원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 사업계획서 133페이지입니다. 
25년도 예산이 3,800 정도 올라왔는데요. 작년 대비 1,600 정도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왜 늘었나 봤더니, 무인민원발급기용 행정정보화 암호, 정보 암호화 장비 구입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 장비.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구입 1,7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몇 대나 구입하실 예정이시고, 이런 장비 교체가 되면, 여기 아래 보면 기계 고장으로 민원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암호화 장비를 따로 구입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1,700이, 1,600 정도가 늘어난 증액된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구입입니다. 
외부 무인기에 설치한 암호화 장비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예.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 제품 단종에 따라서 민원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암호화 장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외부 무인민원발급기는요, 거기에 해당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광주은행,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현정   
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6개소 암호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4개소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청사 외 설치 6개소, 하고 써졌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4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4개소만 하고...
○위원장 박현정   
6개소 중에 4개만 하신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위원장 박현정   
아, 그렇군요. 
그 금액이 한 1,700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1,700. 네.
○위원장 박현정   
1,70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답변, 박종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여기 삭감된 부분에는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 재정 운영이 좀 어려워서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운영한 사항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운영 과정에 어떤 최소화 편성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 서비스라든가 직원들 어떤 업무추진에 문제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네, 주민 불편 최소화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24년도 대비 오히려 25년도 예산이 소폭이지만 증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동구발전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10억 2,8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9억 5,467만 2,000원 대비 7,4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77쪽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124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전문인력과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 인력 인건비로 1억 7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667만 5,000원이 증액된 9,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내년도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 공무원 여비는 1,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동영상 프로그램 사용 대여비와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1쪽까지 의정운영 기반 조성은 의원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 대비 4,616만 원을 증액한 4억 9,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0쪽 하단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196만 원을 증액한 4,615만 원을 편성하였고, 581쪽 의원역량개발비는 210만 원이 증액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2쪽까지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1억 4,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82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410만 4,000원을 감액한 5,8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같은 우리 의회사무과 분들도.
차분히 한번 좀 봐보시겠습니다. 
15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보니까 동구기관장협의회 체육대회 해서 70만 원 돼 있는 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7명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체육행사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식 위원   
이게 체육행사 분담금. 
그러면 우리 기관장분들 모이셔서 하시는 거.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네.
김재식 위원   
뒤에는 한번 좀 나중에는 확인을 하셔서...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시게요.
이게 아마 좀 사업명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하나 15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지원 관련해서 의정활동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우리 의정계에서 아마 이거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 없고 예를 들면 언론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럴 때, 그때 쓰이는 업무추진비일 텐데, 이게 200만 원 같으면 사실 한 달로 이렇게 나눠보면 한 16만 6,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실은 언론하고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 때나 관심갖고 언론 측에서 뭐 연락을 주신다거나 하면서 저희가 좀 그 소통을 하고 하는데, 실은 그거 외에도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또 특히 언론 특성상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이게 또 교감이 이루어져야 관심도 가져지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좀 상향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전에도 드렸고, 아마 집행부 쪽에도 아마 의견 드렸는데 좀 어려웠다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좀 제가 볼 때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기자분들하고 어떻게 뭐 간담회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횟수나, 사람이나 그런 거, 사람 수, 인원수나 그런 거 대비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번 예산하시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다음 장 162페이지, 의정대외활동 강화해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자매결연 등 공식 행사 대비해서 3,1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94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945만 원 같으면 혹시 금년도나 작년도의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배정됐었죠, 이게?
혹시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 뒤에, 추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저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매결연 등 공식 행사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모든 공식 행사 때 좀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서도 좀, 아마 의정공통경비 외에 이렇게 고유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2년 사이에도 지금 동구의회는 자매결연 한 데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래서 저 같으면 실은 이거 좀 계수조정해서 가능하다면 이거를 좀 감액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비 거기에 한 100~200이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조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단 제가 의견 드리는 거고, 집행부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정홍보 관련 업무추진비는 예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전에도 쭉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반영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많은, 현실성 있는, 말씀하시다시피 좀 현실성 있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부서에서 구청에 그 자체적인 좀 상황을, 고통 분담을 하자 해서 200만 원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또 기회가 있으면 좀 현실성 있게 또 증액 요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일단 아무튼 이번 회기 내에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명세서,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구민의정참여단 활동수당이 지금 전년도, 즉 2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집행을 하셨죠? 
올해도 있었는데. 활동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지금 회의 참석 수당 10만 원 곱하기 6, 간담회 2만 원 곱하기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모니터단이?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지금 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현정   
7명인데 6명은 뭐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은 뭐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5만 원으로 활동 수당이 주어진 걸로 아는데, 언제 10만 원이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지금 5만 원씩 2회 가능해서 1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위원장 박현정   
5만 원씩 뭐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2회요. 간담회를 2회까지... 
○위원장 박현정   
간담회는 2만 원 곱하기 7명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을 1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 수당은 제가 알기로 올라가지고, 증액을 해서 5만 원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2만 원인가 했죠. 
전반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아무튼 의원들 논의해서 5만 원을 올렸던 걸로 아는데, 어느새 2배가 인상이 됐네요. 저는 일단 활동하신 분들께 인상된 금액을 드리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논의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 안 하더라도...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이 부분도 그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네.
○위원장 박현정   
지금 이번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이 의정참여단 분들 오셔서 모니터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오셨죠?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다섯 분이...
○위원장 박현정   
다섯 분이 평균 오셔서 예결위 전체를 다 모니터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네.
○위원장 박현정   
이분들에게 올해 지급되는 참여 수당은 얼마죠, 회당?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지금 그 참석 수당하고요. 제안서를 제출했을 경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위원장 박현정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한 장당 1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1만 5,000원이고요. 
○위원장 박현정   
1만 5,000원입니까,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얼마가 한 분당 가죠?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참석 수당은 2만 원이고요. 
○위원장 박현정   
현재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1만 5,000원 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개인당.
○위원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여기 10만 원 올라온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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