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300억 5,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억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억 8,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64억 8,0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으로 4억 8,8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3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542억 9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억 5,1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20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7억 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8,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302억 3,390만 6,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18억 3,293만 2,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1억 3,466만 7,000원, 보훈문화창조에 12억 8,03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2,73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7쪽까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3,1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8,6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22억 6,535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에 25억 7,255만 2,000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1억 6,020만 원,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에 153억 2,081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1,22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5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8억 9,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7,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870억 538만 8,000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268억 4,290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86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89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92억 2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7,1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69억 8,495만 9,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3억 1,180만 4,000원, 저소득 출산장려 지원에 17억 2,331만 4,000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345억 3,947만 3,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51억 6,314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7,95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1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 1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1억 6,655만 7,000원, 자연환경 보호에 1,464만 9,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에 878만 2,000원, 맑은 물 보존관리에 4억 6,962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17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2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6,8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7억 8,964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1억 7,89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1쪽, 세출 60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4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부터 61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275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3,275만 원과 이자수입 2,408만 3,000원으로 총 4억 5,68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4억 5,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3억 9,603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등 2,500만 원으로 총 3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및 보전지출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3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1쪽까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04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8,804만 4,000원과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등 1억 139만 3,000원으로 총 1억 8,943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에 1억 8,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1억 8,943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75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375만 3,000원과 이자수입 705만 9,000원으로 총 3,081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보전지출에 3,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1,581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에서 4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8억 1,371만 1,000원을 증액한 155억 3,6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9억 7,67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34억 5,995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3,661만 8,000원을 감액한 39억 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억 3,9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4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5억 6,544만 6,000원을 증액한 246억 4,8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20만 원을 증액한 11억 6,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안전문화 정착 운동 추진 등 5개 사업에 1억 654만 2,000원,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에서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046만 6,000원을,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억 1,496만 6,000원을, 중대재해 예방 구축에서 중대재해 예방 운영 사업에 7,476만 4,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5,971만 4,000원을,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1,71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5,509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0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6,304만 9,000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 8개 사업에 3억 5,776만 1,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99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292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8,0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2억 7,894만 1,000원을,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9억 2,447만 7,000원을,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재생 운영지원 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7,450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22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8억 8,082만 2,000원을 증액한 136억 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2,397만 3,000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개설 행정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3,128만 3,000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리 행정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4억 364만 9,000원을,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 2개 사업에 8억 9,465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억 4,78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50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3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2,003만 7,000원을,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에서 공․폐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95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5,53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96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5,0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 등 15개 사업에 22억 2,858만 8,000원을,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서 등산숲길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에 7억 1,804만 5,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33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74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4,3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1개 사업에 3억 4,227만 1,000원을,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건설기계등록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88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3,661만 8,000원을 감액한 39억 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등 11개 사업에 34억 8,754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4억 1,8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5쪽부터 10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576만 9,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320만 3,000원입니다.
97쪽, 25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7억 2,289만 3,000원을, 수입 합계는 37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2025년도 지출계획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 재난발생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기금예치에 34억 8,789만 3,000원으로 지출 합계는 37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5쪽,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4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40만 7,000원입니다.
107쪽, 2025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740만 7,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2억 1,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2025년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기금예치에 1억 6,040만 7,000원으로 지출 합계는 2억 1,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부터 5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4억 8,667만 1,000원 대비 2억 5,759만 2,000원을 감액한 72억 2,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6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6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720만 6,000원을 감액한 70억 8,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74쪽까지, 세출 예산 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억 2,179만 3,000원 대비 4억 1,419만 7,000원을 감액한 99억 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153만 원을 증액한 32억 8,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전년 대비 2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 대비 3,58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882만 9,000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1억 6,350만 6,000원, 의약관리에 1,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정신건강증진은 전년 대비 1억 9,076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7,430만 2,000원으로 치매예방관리에 3억 3,406만 1,000원, 정신건강관리에 24억 4,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6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741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976만 원, 기본경비에 8,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65쪽까지,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515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154만 9,000원을 감액한 60억 1,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전년 대비 7,988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1,535만 7,000원으로 통합 건강증진 지원에 5억 399만 8,000원과 방문건강관리에 2억 1,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3,543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3,489만 9,000원으로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9억 4,256만 8,000원, 구강보건에 2,950만 원, 결핵관리에 3억 6,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전년 대비 1억 75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7,325만 1,000원으로 건강검진에 2,000만 원, 예방접종에 19억 8,254만 3,000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5억 7,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전년 대비 5억 1,826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9,504만 4,000원으로 방역활동 강화에 2억 9,353만 4,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193만 원을 증액한 8억 9,931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 1,390만 3,000원, 기본경비에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4쪽까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569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17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745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2,139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6,901만 8,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6,714만 원을,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5억 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8,612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8,950만 3,000원으로 수입에는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보조금 3,104만 원을, 지출에는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2,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68억 3,345만 9,000원이 증액된 2,528억 1,696만 2,000원, 세출은 260억 3,907만 원이 증액된 2,848억 5,953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억 9,846만 9,000원이 감액된 43억 9,6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1,055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5,439만 5,000원이며, 수입은 6억 2,869만 9,000원, 지출은 4억 1,8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수입ㆍ지출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자활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재난안전관리 지원, 옥외광고물 정비, 식품안전 관리 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자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문선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률 증가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져 2018년 전국 225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22년에 2,386건으로 5년간 약 10.6배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 중 광주가 세 번째로 높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 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춰 조금 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더욱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동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 가구에 화재, 응급호출 및 장기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이를 모니터링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우리 구에서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1,246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응급관리요원 3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 수와 전담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담당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며, 우리 동구에서도 응급관리요원 1인당 415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관리요원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제5항에 온실가스를 감축 및 기후위기 역량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바,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환경보전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라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 등으로 병원 치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부모 안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사업은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은 537건으로, 아동이 갑자기 아픈 긴박한 상황에서 병원 동행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한 수행기관으로 평가되어 사업 경험이 풍부한 (재)광주여성가족재단과 재계약하여 2025년 1년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동구형 통합돌봄 자율사업 중 하나인 아픈아이 긴급병원 동행 사업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6조 등 해당 사무를 위탁함에 따른 법적 근거는 적합하며, 2024년 10월 말 실시한 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사업 운영 성과와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점은 해당 기관의 운영 능력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과의 재위탁은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현 수탁기관인 광주여성가족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포함이 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537건, 10월 말 기준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성과평가는 저희가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정확히 잘...
죄송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내년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거는 현재 광주다움 통합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내년 같은 경우는, 26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예산이 확실치 않아서 일단 1년으로 했고요. 예산이 지속적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한시적으로 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용률이 높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내년 평가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홍보도 잘됐고, 입소문을 많이 탄 것 같습니다. 맘카페 이런 데도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에서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여기 여성가족재단이.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여성가족재단이 금남로에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쪽으로 이사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고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인동과 계림동에 비주택 거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는 지방자치법,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동계천로 6번길2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여로에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전담 인력 1명, 영양사 1명, 건강증진실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으로는 건강․위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식당, 세탁실, 샤워실, 건강증진실 운영,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영화 및 야구 시청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청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3월에 개소하여 누적 인원 7,933명에게 식사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마을 자랑대회에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공동체가 신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25년에 250만 원의 공동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재 수행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여로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간 예산액 1억 6,000만 원으로 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억 5,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한 두껍베이커리 사업단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약 43억 4,1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7개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으로 자활사업 수행기관 2곳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적정한 위탁 수행기관이며,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1년간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보고드리면 두껍베이커리 사업단이 11월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였고, 에코워싱,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단의 신규 창단 및 우리동구밥집 사업단의 매출 증대로 2024년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 대비 24.5%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2개 기관 모두 사업 수행이 우수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도 기관 및 사업단 운영에 있어 규정을 잘 지켜 운영하였습니다.
자활기업으로 전환, 자체 최고 매출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도에는 가사지원 서비스 매출 상향으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이 예상되며, 우리동구밥집 및 어깨동무 사업단은 2호점 창단을 준비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수탁기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자활근로 사업은 1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건강증진실은 올해 6월에 개소했던 곳인데요. 식사 지원을 처음에 주된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대 이공대의 협조를 받아서 건강증진실을 개소하게 됐습니다.
기구가 20여 점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 2회 필라테스 강사가 와서 실제적으로 필라테스를 지도해 주시고, 보통 여덟 분 정도 규칙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주 5회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을 관리하는 상시 직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치료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건강교실로, 예방 차원에서 건강교실을 주 1회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의 인식도를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조대 이공대 헬스케어학부에서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봉사도 해 주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식사는 보통 한 50여 분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등록은 80여 분이 되어 계셔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으십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한 달에 한 번씩 미용협회에서 오셔서 미용해 주고 계십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내가 사는 마을을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줍깅 있잖아요. 줍깅을 통해서 동네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마을 자랑대회에서 신규 공동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2개 기관에 17개 사업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연도 중에라도 새로 만들어서, 저희 승인을 받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제 두껍 베이커리는 일반 기업으로, 자활기업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은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5명 정도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랑팔레 왕빵.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기술도 전수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지역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1쪽에서 7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규모는 공익활동형을 포함한 4개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 4,255명, 전담인력 32명으로 총예산은 178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총 4개 부문 8개 항목으로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였고,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2025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8곳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각 기관은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정나눔노인복지센터, 제3생애지원협동조합,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여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주된 성과는 노인일자리 3,801명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8쪽에서 1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방문․안부․가사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경험 있는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2024년 10월 31일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총 3개 부문 12개 항목으로,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였고,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는 내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2개소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기관은 C.C.C.동구노인복지센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의 성과는 2개소에서 총 1,593명의 돌봄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돌봄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12쪽부터 15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10월 31일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으며, 기관 운영, 서비스관리, 종합의견 등 총 4개 부문 11개 항목,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여 심사를 했으며,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는 2025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수탁기관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관리 대상자는 1,138명에 대해서 다양한 돌봄과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16쪽에서 19쪽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등 위생적인 환경과 사업 추진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무료 중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 불편 어르신께 도시락을 직접 댁으로 배달하는 식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11월 1일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으며, 4개 부문 10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총 100점으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무료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평균 점수 70점 이상으로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수탁기관은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며,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성과는 사랑의 식당 2개소에서 470명에 대해서 점심 무료급식을 하였고, 식사배달은 130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정으로 식사배달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20쪽부터 22쪽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사업 수행의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무료급식 수행기관 재계약 심사는 지난 11월 4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2년간 성과평가 결과 및 지도 점검, 감사 결과, 주민만족도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2년간 성과평가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이며, 심사위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4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123개 경로당에 무료급식 98개소, 나머지 부식비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23쪽부터 26쪽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과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해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10월 30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2개 부문 20개 항목에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내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이 2025년 위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복지 일자리 110명과 특화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18명, 총 128명 및 배치기관 지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 참여형과 특화형에 대한 일자리는 12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네, 그렇습니다.
2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올해 사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4,225명...
4,255명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시설뿐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 150명당 일자리 전담 인원을 1명씩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명을 케어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기관들이 자꾸 되면 계속 어르신들하고의 적응이 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기관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 기관들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예, 국․시비로 지원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3,500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4,000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4,000원인 경우는 지금 광주시가 1식에 4,000원으로 사랑의 식당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로당 무료급식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3,500원의 단가는 주․부식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한데요.
앞전에 통합돌봄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급식 관련된 걸, 거기서 조리해서 납품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주․부식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줘서 낮은 단가로 4찬에 국․밥까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 부서에 주된 민원은 적은 분보다는, 실제 인원은 예를 들어 30명, 40명 식사를 하면 요즘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 급식은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급식을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그리고 저희가 급식을 안 하는 곳에 부식비를 드리는데,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급식은 점차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가 식수 조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식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만 굉장히 저희가 막 집중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신청하고 탈락된 분들은,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시는데요. 대기자로 두었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거의 400개 이상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네,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유형이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공익형에 대해서는 많이, 다수가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공익형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는 한 달에 30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그 위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60시간 근로하시는 유형이 있고요. 시장형도 있고 취업알선형도 있는데요.
공익형 일자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 노인일자리가 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진 않은데요. 이번에 총접수를 끝내보고 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탈락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일자리 유형이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거는 A분야인데 A분야에서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신데, 원하는 분야에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이, 일자리 제공이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이분들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요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시스템 관리를 하시고, 두 분이 13개 동을 거의 배분하다시피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딱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시에서 이분들이, 아까 박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의 어떤 ICT를 활용해서 몇 시간 동안 외부 출입이 없는 경우는 전산망에 응급안전요원 세 사람한테도 그 자료가 가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특별수당 5만 원과 저희 구비로 특별수당 5만 원 해서 작게나마 수당은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 성과보고서 21쪽을 보시면 평가 내용에 가감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구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평가표가 거의 균일화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점․감점 항목이 있어요. 가점 같은 경우 10점인데요. 이 기관이 선진 사례도 견학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그게 가점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전주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견학을 가서 컨설팅도 받고 하는 그런,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여기에 가점이 있어서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는 저희 월․수․금 식사를,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데는 저희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실은. 전국에서 지금 유일한 사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설치된 경로당들은 어느 정도 기본 면적이 있어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식수를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별로 식수를 약간씩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님이랑 김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식수를 파악하는 걸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주요 사항 및 수탁기관 현황 보고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간판, 애드벌룬 등 기타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물법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비롯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운영 업무 등 옥외광고물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성과 보고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 동안 912건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702만 3,000원의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80건 수행하였으며, 85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 업무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내역 및 검사인력, 시설장비 등 자격 적정 여부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합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0조에 따라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를 성실히 수행․보고하였다는 점, 안전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이 전문성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24년 11월 1일부터 27년 10월 31일까지 재계약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예. 
이게 지금 정기 안전 주기가 있어서 특정 연도에 많아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안전 점검하는 부분들은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접수 건수에 비례해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공익 기관이다 보니까 풍수해라든가, 갑자기 안전사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장비가 여기 기관에 있기 때문에 무료 협조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1년에 1,300만 원 정도 노후간판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노후간판 철거사업을 이 기관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게 되면 간판만 덩그러니 남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간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병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