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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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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 기획예산실
  5.  ◎ 3대전략추진단
  6.  ◎ 홍보실
  7.  ◎ 문화경제국
  8.  ◎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51억 3,4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그 외 수입은 2,3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80억 1,5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5,1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7,5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은 2,1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혁신 행정 개발지원은 1,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에서 1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1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5억 8,02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부금 예치금은 13억 23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이월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6,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퍼레이드 수레 해체 및 철거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3대전략추진단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광주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 총사업비 420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충장상상큐브 조성 사업에 29억 1,757만 9,000원을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87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76만 원으로 총예산 21억 5,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문화경제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43억 4,977만 5,000원보다 16억 3,990만 원을 증액한 159억 8,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332만 1,000원을, 조정교부금 수입에 2,200만 원, 보조금 수입에 14억 5,869만 원, 보전수입 등에 1억 3,58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123만 원을 증액한 360억 8,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부터 75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3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980만 7,000원을 증액한 158억 2,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2,43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7,55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에 14억 5,3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70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36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5,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200만 원,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963만 8,000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28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3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108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47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8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만 7,000원을 감액한 69억 7,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복지 내실화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1,2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31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1,43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91쪽,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만 3,000원을 감액한 98억 3,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4,9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675만 3,000원을 감액, 보조금 반환금에 7,4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로 세입․세출 예산안 16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개 세부 사업으로 272억 3,600만 원 중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30억 7,82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 문화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2,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임덕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676억 2,4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5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4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5,1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4,2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981억 8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9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1,00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6,767만 4,000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6,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1억 4,243만 9,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3억 4,2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4억 4,6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06억 8,3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10억 5,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528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9억 484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5,6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863만 5,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81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9,7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에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22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 인건비 3억 629만 원을 사업 종료 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부서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9,493만 3,000원이 증액된 1,970억 7,720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4,927만 2,000원이 증액된 1,528억 7,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보조금 수입, 보전 수입 등 어렵게 확보된 재원을 통하여 세입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지며,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 의무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계상하고 하반기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동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1개 사업으로 당초 조성 계획보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증감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하반기 교부, 실시설계용역 시일 소요,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부금 예치금은 13억 233만 6,000원인데,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13억 2,000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속기록에 정정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노진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3대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홍보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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