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10시 01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44억 9,2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5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 세외수입 612만 6,000원, 지방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18억 4,594만 2,000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4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5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31억 4,65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8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9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7억 7,0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8억 4,935만 9,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3,032만 8,000원, 보훈문화 창조 사업에 1,13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 144만 원, 재무활동에 61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7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7억 7,7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3억 7,680만 9,000원, 재무활동에 2억 7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99억 6,0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복지 증진에 6,683만 3,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5,324만 7,000원, 재무활동에 6억 1,05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8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55억 529만 1,000원, 기정액 대비 10억 1,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 가정육성 사업으로 8,670만 5,000원 감액,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보육정책 내실화에 7억 3,376만 원 감액하고, 아동 복지 증진에 15억 6,2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2억 6,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 8,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억 8,560만 원, 맑은 물 보존관리에 7,52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9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1억 4,8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5억 3,753만 1,000원, 재무활동에 4억 4,77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49쪽, 세출 231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5억 7,8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6쪽부터 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4억 1,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3,674만 원을,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처리․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328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44억 9,2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5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 세외수입 612만 6,000원, 지방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18억 4,594만 2,000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4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5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31억 4,65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8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9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7억 7,0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8억 4,935만 9,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3,032만 8,000원, 보훈문화 창조 사업에 1,13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 144만 원, 재무활동에 61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7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7억 7,7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3억 7,680만 9,000원, 재무활동에 2억 7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99억 6,0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복지 증진에 6,683만 3,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5,324만 7,000원, 재무활동에 6억 1,05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8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55억 529만 1,000원, 기정액 대비 10억 1,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 가정육성 사업으로 8,670만 5,000원 감액,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보육정책 내실화에 7억 3,376만 원 감액하고, 아동 복지 증진에 15억 6,2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2억 6,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 8,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억 8,560만 원, 맑은 물 보존관리에 7,52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9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1억 4,8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5억 3,753만 1,000원, 재무활동에 4억 4,77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49쪽, 세출 231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5억 7,8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6쪽부터 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4억 1,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3,674만 원을,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처리․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328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54만 9,000원을 증액한 188억 1,3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8,795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92만 원을, 지방교부세로 3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6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914만 9,000원을 감액한 76억 7,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억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9억 6,6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7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357만 4,000원을 증액한 300억 3,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1억 8,1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250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9,4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1억 4,050만 1,000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209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1,7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공공용지 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200만 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로 정비에 1,00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5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2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도시조성에서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1,000원을,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806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5,6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서 도시공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서 산림자원 보호 육성 등 2개 사업에 4,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5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2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913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914만 9,000원을 감액한 76억 7,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705만 원을 증액한 7억 9,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4억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619만 9,000원을 감액한 68억 8,2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서 20억 2,4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5,8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계속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에 682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161억 8,9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36개 사업에 80억 5,45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2개 사업에 62억 1,02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18억 4,43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민안전과에서는 자연재난 복구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4,663만 3,000원을, 도시재생과에서는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6억 3,518만 5,000원을, 건설과에서는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등 19개 사업에 35억 781만 6,000원을, 건축과에서는 공폐가 정비사업에 1억 6,403만 9,000원을, 푸른도시과에서는 광주백범기념관 잔디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9억 5,652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7억 9,060만 5,000원을, 교통과에서는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10억 5,378만 6,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54만 9,000원을 증액한 188억 1,3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8,795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92만 원을, 지방교부세로 3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6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914만 9,000원을 감액한 76억 7,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억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9억 6,6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7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357만 4,000원을 증액한 300억 3,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1억 8,1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250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9,4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1억 4,050만 1,000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209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1,7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공공용지 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200만 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로 정비에 1,00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5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2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도시조성에서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1,000원을,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806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5,6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서 도시공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서 산림자원 보호 육성 등 2개 사업에 4,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5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2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913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914만 9,000원을 감액한 76억 7,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705만 원을 증액한 7억 9,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4억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619만 9,000원을 감액한 68억 8,2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서 20억 2,4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5,8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계속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에 682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161억 8,9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36개 사업에 80억 5,45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2개 사업에 62억 1,02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18억 4,43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민안전과에서는 자연재난 복구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4,663만 3,000원을, 도시재생과에서는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6억 3,518만 5,000원을, 건설과에서는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등 19개 사업에 35억 781만 6,000원을, 건축과에서는 공폐가 정비사업에 1억 6,403만 9,000원을, 푸른도시과에서는 광주백범기념관 잔디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9억 5,652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7억 9,060만 5,000원을, 교통과에서는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10억 5,378만 6,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국․소장님들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데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국․소장님들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데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93억 7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8억 5,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9억 7,9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3억 5,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44억 5,5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은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행정 운영경비는 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5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20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20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72억 3,6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구민 건강증진 강화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예산 총액 증감 없이 재원조정 및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213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 사업은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와 구강보건, 결핵관리에 5,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예방접종과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에 1억 2,0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1,4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5,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6억 6,074만 5,000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93억 7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8억 5,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9억 7,9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3억 5,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44억 5,5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은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행정 운영경비는 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5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20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20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72억 3,6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구민 건강증진 강화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예산 총액 증감 없이 재원조정 및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213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 사업은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와 구강보건, 결핵관리에 5,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예방접종과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에 1억 2,0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1,4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5,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6억 6,074만 5,000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5억 2,872만 6,000원이 증액된 2,626억 1,455만 원이며, 세출은 30억 7,438만 7,000원이 증액된 3,055억 9,2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3억 6,800만 7,000원이 감액된 82억 5,5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809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85억 2,7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35개,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117억 3,142만 8,000원 중 84억 6,461만 8,000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 및 연내 사업추진 등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5억 2,872만 6,000원이 증액된 2,626억 1,455만 원이며, 세출은 30억 7,438만 7,000원이 증액된 3,055억 9,2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3억 6,800만 7,000원이 감액된 82억 5,5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809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85억 2,7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35개,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117억 3,142만 8,000원 중 84억 6,461만 8,000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 및 연내 사업추진 등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로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라는 것은 나름 올 한 해 동안 불용하고 남은 예산들 감액도 하고, 그리고 또 국․시비 등 변경분 좀 반영을 시키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의 예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결위 넘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가 또 사업들도 늘 같이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건 아닙니다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62페이지, 광복회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신규로. 보통 우리가 3차 추경하면, 보통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광복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로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라는 것은 나름 올 한 해 동안 불용하고 남은 예산들 감액도 하고, 그리고 또 국․시비 등 변경분 좀 반영을 시키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의 예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결위 넘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가 또 사업들도 늘 같이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건 아닙니다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62페이지, 광복회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신규로. 보통 우리가 3차 추경하면, 보통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광복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동적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2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 저희가 위문품 전달하면서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적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2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 저희가 위문품 전달하면서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 필요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후화라고 했는데, 여기 사무실 언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 필요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후화라고 했는데, 여기 사무실 언제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예.
(집행부석에서 「첫 개소.」)
예.
(집행부석에서 「첫 개소.」)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처음 개소했습니다, 개소.
(집행부석에서 「첫 개소 시 지원...」)
처음 개소했습니다, 개소.
(집행부석에서 「첫 개소 시 지원...」)
○김현숙 위원
원래 대의동에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아니요. 원래는 남구하고, 남구 소재에 남구하고 동구가 같이 썼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동구 사무실을 개소했거든요.」)
원래 대의동에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아니요. 원래는 남구하고, 남구 소재에 남구하고 동구가 같이 썼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동구 사무실을 개소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예, 동적골로 옮기면서, 저희가 추석 때 갔는데 사무실이 워낙 크더라고요.
예, 동적골로 옮기면서, 저희가 추석 때 갔는데 사무실이 워낙 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예, 동적골 입구에 가면...
예, 동적골 입구에 가면...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예.
예.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따로따로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현재 광복회 회원님들께서 거리가 좀 멀다고 이전을 요구하셔서 내년도에,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회원님들이 원하는 장소를 알아보시면 내년도에 좀 옮겨주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소하면서 사업비도 그렇지만 거기 기존에 집주인이 갖고 있던 냉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사줬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한여름에. 그래서 냉방과 난방이 같이 된 그거를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현재 광복회 회원님들께서 거리가 좀 멀다고 이전을 요구하셔서 내년도에,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회원님들이 원하는 장소를 알아보시면 내년도에 좀 옮겨주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소하면서 사업비도 그렇지만 거기 기존에 집주인이 갖고 있던 냉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사줬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한여름에. 그래서 냉방과 난방이 같이 된 그거를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식
제가 그걸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를 들면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사무실 사용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한 1년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장비 문제라든지 좀 다른 표현을 써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만 딱 보면, 저도 보니까 광복회 사무실이,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주셨습니다만, 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또 그 요구도 있어요,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랬을 때, 실은 지난 한 1년여간 냉난방기 없이 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지원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또 지금 다른 데 요구하는 그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냉난방기 구입하실 때도, 예를 들면 충분히 평수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300만 원 가지고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립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그냥 스탠드형으로 아마 하실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보고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듣는 이야기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노후화된 사무실에 들어가 버렸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그걸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를 들면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사무실 사용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한 1년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장비 문제라든지 좀 다른 표현을 써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만 딱 보면, 저도 보니까 광복회 사무실이,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주셨습니다만, 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또 그 요구도 있어요,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랬을 때, 실은 지난 한 1년여간 냉난방기 없이 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지원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또 지금 다른 데 요구하는 그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냉난방기 구입하실 때도, 예를 들면 충분히 평수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300만 원 가지고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립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그냥 스탠드형으로 아마 하실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보고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듣는 이야기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노후화된 사무실에 들어가 버렸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결위 가서 또 한 번 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보니까 교통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집행잔액 반납 분이 있어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148만 원 정도 되는데.
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올여름이나 겨울 마찬가지,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 워낙 더워서 버스정류장들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면 도심 한복판에 마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조그마한 벤치들만 되어 있고 차양막이라든지 비 올 때 지붕이 없는 정류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관내에도.
그럴 때, 저희도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교통과에서도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물론 잔액 자체가 금액이 적긴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셔서 그런 정류장들 개선 사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도록 더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결위 가서 또 한 번 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보니까 교통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집행잔액 반납 분이 있어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148만 원 정도 되는데.
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올여름이나 겨울 마찬가지,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 워낙 더워서 버스정류장들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면 도심 한복판에 마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조그마한 벤치들만 되어 있고 차양막이라든지 비 올 때 지붕이 없는 정류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관내에도.
그럴 때, 저희도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교통과에서도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물론 잔액 자체가 금액이 적긴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셔서 그런 정류장들 개선 사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도록 더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저희 구에 한 개소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한 개소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요즘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매번 몇 번 지적했지만. 흙을 싣고 와서 푸거나 있는 자재를 옮기거나 할 때 먼지가 엄청나요, 가을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인근의 주택가 주민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제발 물 좀 뿌리고 해주세요.’하고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좀 관심 있게 한 번씩 현장을 가셔서...
김현숙 위원입니다.
요즘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매번 몇 번 지적했지만. 흙을 싣고 와서 푸거나 있는 자재를 옮기거나 할 때 먼지가 엄청나요, 가을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인근의 주택가 주민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제발 물 좀 뿌리고 해주세요.’하고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좀 관심 있게 한 번씩 현장을 가셔서...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그렇게 하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끝날 걸로 아는데요. 끝나기 전까지 주민 불편 없도록 살수 작업이라든가, 안전 대책, 그런 것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끝날 걸로 아는데요. 끝나기 전까지 주민 불편 없도록 살수 작업이라든가, 안전 대책, 그런 것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면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해는 되는데, 장비 내리고 할 때는 너무 그게 커서, 진짜로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은 보면, 제가 바로 대로변에 집이 있어서, 야간작업을 계속하더라고요. 위에 도로 덮고 밑에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녁 내내 공사를 해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이러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참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주의를 줘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좀 현장에 나가셔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면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해는 되는데, 장비 내리고 할 때는 너무 그게 커서, 진짜로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은 보면, 제가 바로 대로변에 집이 있어서, 야간작업을 계속하더라고요. 위에 도로 덮고 밑에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녁 내내 공사를 해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이러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참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주의를 줘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좀 현장에 나가셔서...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저희가 지하철과 협의해서 현장 소장들도 한 번 불러서 주의 주고 그렇게 하렵니다.
저희가 지하철과 협의해서 현장 소장들도 한 번 불러서 주의 주고 그렇게 하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금연지도원 간담회 예산이 20만 원 삭감됐네요. 그렇죠?
211페이지 사업명세서, 금연지도원 간담회 20만 원 1회 해서 감액됐는데, 보통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네, 대신.
(집행부석에서 「1년에 저희가 총 2번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했거든요. 하반기 때는 쿨키스 같은 걸 주는 금연상담이,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재료가 부족해서 그쪽에 돈을 빌려서 쓰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뒤에 우리 금연지도원들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주기적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6명이 계시는데요.」)
예.
안 그래도 금연지도원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애 많이 쓰신다고 듣고 있고, 관련 이분들 교육내용이라든지, 지원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금연지도원 간담회 예산이 20만 원 삭감됐네요. 그렇죠?
211페이지 사업명세서, 금연지도원 간담회 20만 원 1회 해서 감액됐는데, 보통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네, 대신.
(집행부석에서 「1년에 저희가 총 2번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했거든요. 하반기 때는 쿨키스 같은 걸 주는 금연상담이,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재료가 부족해서 그쪽에 돈을 빌려서 쓰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뒤에 우리 금연지도원들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주기적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6명이 계시는데요.」)
예.
안 그래도 금연지도원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애 많이 쓰신다고 듣고 있고, 관련 이분들 교육내용이라든지, 지원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