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09일 (월요일)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 기획예산실
- ◎ 3대전략추진단
- ◎ 홍보실
- ◎ 법무감사관
- ◎ 문화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민선 8기 구정 운영과 현안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등으로 일반재원이 감소하여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수요 확대 및 각종 현안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되어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반영이 어려워 사업 시기․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반영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4,063억 원이며, 전년 대비 2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에서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019억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422억 원,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분 등 전년 대비 41억 원을 감액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한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5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정 재원인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64억 원을 증액한 2,6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9억 원, 지방행정․재정관리 부분에 10억 원,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 부분에 154억 원 등 총 17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난 방재․민방위 부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문화 예술 부분에 24억 원,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 부분에 33억 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등 체육 및 문화재 부분에 27억 원을 계상하여 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선진 하수 행정 구현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110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폐기물 부분에 79억 원, 대기 및 자연 부분에 12억 원 등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실 운영 및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등 기초 생활 보장 부분에 481억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 아동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594억 원, 고용 복지 내실화 등 노동 및 보훈 부분에 26억 원, 보육 정책 내실화로 보육 부분에 346억 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등 가족․여성 부분에 90억 원,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 부분에 870억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부분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4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 증진,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부분에 82억 원, 건전 위생문화 정착으로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6억 원을 계상하여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12억 원, 산림자원 육성 보호로 임업․산촌 부분에 7억 원을 계상하여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34억 원, 수소도시 조성 등 에너지 및 자원 관리 개발 부분에 104억 원을 계상하여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도로 부분에 9억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4억 원을 반영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활발한 주거 재생 전개,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내인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718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9억 원 등 총 7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9에서 31, 39에서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4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5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2억 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1억 6,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6,000만 원, 자활기금 3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1억 9,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15억 9,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민선 8기 구정 운영과 현안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등으로 일반재원이 감소하여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수요 확대 및 각종 현안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되어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반영이 어려워 사업 시기․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반영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4,063억 원이며, 전년 대비 2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에서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019억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422억 원,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분 등 전년 대비 41억 원을 감액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한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5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정 재원인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64억 원을 증액한 2,6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9억 원, 지방행정․재정관리 부분에 10억 원,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 부분에 154억 원 등 총 17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난 방재․민방위 부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문화 예술 부분에 24억 원,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 부분에 33억 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등 체육 및 문화재 부분에 27억 원을 계상하여 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선진 하수 행정 구현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110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폐기물 부분에 79억 원, 대기 및 자연 부분에 12억 원 등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실 운영 및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등 기초 생활 보장 부분에 481억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 아동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594억 원, 고용 복지 내실화 등 노동 및 보훈 부분에 26억 원, 보육 정책 내실화로 보육 부분에 346억 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등 가족․여성 부분에 90억 원,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 부분에 870억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부분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4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 증진,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부분에 82억 원, 건전 위생문화 정착으로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6억 원을 계상하여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12억 원, 산림자원 육성 보호로 임업․산촌 부분에 7억 원을 계상하여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34억 원, 수소도시 조성 등 에너지 및 자원 관리 개발 부분에 104억 원을 계상하여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도로 부분에 9억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4억 원을 반영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활발한 주거 재생 전개,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내인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718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9억 원 등 총 7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9에서 31, 39에서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4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5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2억 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1억 6,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6,000만 원, 자활기금 3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1억 9,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15억 9,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2억 5,0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인 211억 5,3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42억 5,245만 2,000원이 증액된 4,018억 5,396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억 9,846만 9,000원이 감액된 43억 9,6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2,727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지출계획은 12억 7,712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03억 1,042만 8,000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의 감세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축소 등의 여파로 일반재원이 감소하여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되며,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신축 오피스텔 미분양 및 소유 법인의 부도,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이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하락이 전망되고, 의존 재원은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시 보통세의 증가세 둔화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하락이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고물가로 인한 민생 안정 지원 등에 대한 구비 포함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역점 시책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추진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기금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 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2억 5,0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인 211억 5,3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42억 5,245만 2,000원이 증액된 4,018억 5,396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억 9,846만 9,000원이 감액된 43억 9,6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2,727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지출계획은 12억 7,712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03억 1,042만 8,000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의 감세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축소 등의 여파로 일반재원이 감소하여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되며,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신축 오피스텔 미분양 및 소유 법인의 부도,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이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하락이 전망되고, 의존 재원은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시 보통세의 증가세 둔화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하락이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고물가로 인한 민생 안정 지원 등에 대한 구비 포함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역점 시책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추진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기금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 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실․단․관․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실․단․관․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86억 9,4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54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1억 2,7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에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3억 9,8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5억 6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인구정책 추진 등을 위해 구정 발전 종합기획 예산에 3억 6,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성과 관리체제 구축, 혁신 행정 개발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예산에 3,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통계자료 발간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에 1억 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예산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7,0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 편성․심의, 재정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에 1억 7,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관리 예산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 예산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5,4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2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해당되는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1억 6,7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예산 1억 663만 원, 기본경비 예산 6,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1,8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5억 1,5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5억 1,5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1,79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에서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억 1,4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4억 8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5,5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35억 2,3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9,5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1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12억 3,8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4억 4,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78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기타보상금 3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인 어린이 청소년 꿈 키움 문화탐방 프로젝트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예치금은 13억 9,8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98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6,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경상 보조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86억 9,4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54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1억 2,7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에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3억 9,8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5억 6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인구정책 추진 등을 위해 구정 발전 종합기획 예산에 3억 6,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성과 관리체제 구축, 혁신 행정 개발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예산에 3,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통계자료 발간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에 1억 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예산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7,0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 편성․심의, 재정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에 1억 7,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관리 예산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 예산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5,4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2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해당되는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1억 6,7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예산 1억 663만 원, 기본경비 예산 6,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1,8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5억 1,5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5억 1,5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1,79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에서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억 1,4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4억 8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5,5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35억 2,3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9,5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1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12억 3,8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4억 4,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78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기타보상금 3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인 어린이 청소년 꿈 키움 문화탐방 프로젝트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예치금은 13억 9,8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98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6,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경상 보조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18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304만 원 중에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정책자문 및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10분.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실은 대동소이한 정책들도 많이 있고, 우리 관에서나, 국가에서나 추진하는 정책들 그 외에 색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18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304만 원 중에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정책자문 및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10분.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실은 대동소이한 정책들도 많이 있고, 우리 관에서나, 국가에서나 추진하는 정책들 그 외에 색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사실은 인구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직결되는 정책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쉬운 게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I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인구정책 평가 부분에서, 내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최종 10개 지자체인가가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장관상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 인구, 지금 대의동 같은 경우는 거기 청년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보편적으로 제안 사항에 최근에 유튜버 한 분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인구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직결되는 정책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쉬운 게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I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인구정책 평가 부분에서, 내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최종 10개 지자체인가가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장관상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 인구, 지금 대의동 같은 경우는 거기 청년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보편적으로 제안 사항에 최근에 유튜버 한 분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위원회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는 동구만의 맘택시라든지 긴급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여러 복지정책 관련, 또 인구정책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많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위원회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는 동구만의 맘택시라든지 긴급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여러 복지정책 관련, 또 인구정책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많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예산 2억 원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단 시행할 계획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운영계획을.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예산 2억 원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단 시행할 계획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운영계획을.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겨울을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요.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종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도 홍보라든가, 사업 참여도 하고 특히 산수동에 있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겨울을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요.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종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도 홍보라든가, 사업 참여도 하고 특히 산수동에 있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아니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친환경자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행교통정책과가 생기면 그쪽에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차를 덜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의 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광주 동구에 있는 주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친환경자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행교통정책과가 생기면 그쪽에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차를 덜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의 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광주 동구에 있는 주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재식 위원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포커스는 차 없는 거리에서 보행환경에 중점을 두셨어요.
우리가 작년이나, 강기정 시장님이 우리 동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충장로라든지 인근 상인분들, 상인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차 없는 거리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적지 않은 예산 2억이 수립이 된다면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쪽하고 면밀히 협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포커스는 차 없는 거리에서 보행환경에 중점을 두셨어요.
우리가 작년이나, 강기정 시장님이 우리 동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충장로라든지 인근 상인분들, 상인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차 없는 거리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적지 않은 예산 2억이 수립이 된다면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쪽하고 면밀히 협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가 대․자․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가 대․자․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보내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물론 주민들께서 마을에서나 가장 염원하시는 사업들 위주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고생하신 기획예산실 감사드리고.
단, 이 사업들 쭉 보게 되면 거기가 단순하게 시설물 설치라거나, 아니면 일회성 사업들 위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들여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수비, 또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 돼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보내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물론 주민들께서 마을에서나 가장 염원하시는 사업들 위주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고생하신 기획예산실 감사드리고.
단, 이 사업들 쭉 보게 되면 거기가 단순하게 시설물 설치라거나, 아니면 일회성 사업들 위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들여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수비, 또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 돼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교육사업 중에 벽화 그리기 사업이 5,000만 원 배정되어 있어요, 맨 하단에. 그런데 보면 다복마을 투어길 조성에는 2,000만 원, 실은 거의 비슷한 사업들로 보여지긴 해요. 편차가 좀 있는데, 혹시 좀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교육사업 중에 벽화 그리기 사업이 5,000만 원 배정되어 있어요, 맨 하단에. 그런데 보면 다복마을 투어길 조성에는 2,000만 원, 실은 거의 비슷한 사업들로 보여지긴 해요. 편차가 좀 있는데, 혹시 좀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게 심의 과정 중에서 조정...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조정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최종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하면서, 저희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역량도 높아져서 조정하고,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깎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시설물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심의 과정 중에서 조정...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조정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최종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하면서, 저희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역량도 높아져서 조정하고,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깎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시설물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렇지만 실례로 저희 지역에 운림중학교, 거기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벽화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셨던 사업 내용하고 좀 달라졌어요.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벽화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벽화사업 설치하는 위원회를 하나 설치했어요. 보니까 친환경 자원순환 차원에서 폐자재를 활용해서 붙이자, 그림 그리자, 조형물 설치하자, 여러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결정하는 과정 중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최초에 주민참여예산 수립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제한이나 이렇게 놓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되어 버렸냐면 예산 내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냥 업체들 제안받아서 결정해 버렸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최초의 의도했던 사업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잘못되면 퇴색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최초의 그것이. 그런 기준들도 마련해서 주민분들한테 제안해 드려서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례로 저희 지역에 운림중학교, 거기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벽화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셨던 사업 내용하고 좀 달라졌어요.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벽화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벽화사업 설치하는 위원회를 하나 설치했어요. 보니까 친환경 자원순환 차원에서 폐자재를 활용해서 붙이자, 그림 그리자, 조형물 설치하자, 여러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결정하는 과정 중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최초에 주민참여예산 수립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제한이나 이렇게 놓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되어 버렸냐면 예산 내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냥 업체들 제안받아서 결정해 버렸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최초의 의도했던 사업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잘못되면 퇴색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최초의 그것이. 그런 기준들도 마련해서 주민분들한테 제안해 드려서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주민제안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제안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답변 중에 시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시의 대․자․보 정책이라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거리 거기하고 맞물려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하시고요.
답변 중에 시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시의 대․자․보 정책이라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거리 거기하고 맞물려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계속 존재, 말씀이신가요?
계속 존재,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저희는 지금...
아니요, 저희는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늘어났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5억 9,0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예측은 10억은 넘으리라고 보거든요. 작년은 무조건 넘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5억 9,0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예측은 10억은 넘으리라고 보거든요. 작년은 무조건 넘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9억 5,000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9억 5,000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 중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법인을...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E․T 야구단 개별 계좌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법인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억 기탁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시키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 중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법인을...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E․T 야구단 개별 계좌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법인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억 기탁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시키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박종균 위원
기부금 대신에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결과만 좋다면 아마 답례품으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대신에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결과만 좋다면 아마 답례품으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게 되면 2,9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주요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청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분야를 새롭게 신설하셨더라고요.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게 되면 2,9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주요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청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분야를 새롭게 신설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 저출산 및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해 청년 지원 분야 신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 목록을 받아봤는데,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분과에 보면 자치청년회 3건이 올라왔는데, 마을 수호신 벅수 주변 환경 정비, 산수시장 입구 개선 사업, 충장로 1～5가 상가 개방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사업으로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해 분야가 신설이 됐는지...
이게 허울뿐인 말 잔치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청년참여위원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의 청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 저출산 및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해 청년 지원 분야 신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 목록을 받아봤는데,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분과에 보면 자치청년회 3건이 올라왔는데, 마을 수호신 벅수 주변 환경 정비, 산수시장 입구 개선 사업, 충장로 1～5가 상가 개방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사업으로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청년 문제 개선을 위해 분야가 신설이 됐는지...
이게 허울뿐인 말 잔치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청년참여위원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의 청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운영위원회요?
운영위원회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도 좀 놀란 게, 청년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신설해서 분야를 집어 넣어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딱 1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1건마저도 최종 선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뭔가 청년 분야를 넣어서 이 부분을 강조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자치청년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다 자치 분야만 들어와 있거든요. 최종 선정도 안 되고, 1건 들어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하고, 좀 더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는 바가 많아서, 내년도, 그러니까 위원회 설명을 할 때라든가, 홍보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놀란 게, 청년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신설해서 분야를 집어 넣어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딱 1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1건마저도 최종 선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뭔가 청년 분야를 넣어서 이 부분을 강조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자치청년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다 자치 분야만 들어와 있거든요. 최종 선정도 안 되고, 1건 들어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하고, 좀 더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는 바가 많아서, 내년도, 그러니까 위원회 설명을 할 때라든가, 홍보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보게 되면 환경 개선 사업 내용 말고는 사실 청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게 되면 환경 개선 사업 내용 말고는 사실 청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집중관리예산 운영이 있는데요. 1억 9,800만 원가량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6,000만 원가량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가 지금 보게 되면 불용액으로 7,400만 원가량이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6,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44페이지 집중관리예산 운영이 있는데요. 1억 9,800만 원가량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서 6,000만 원가량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가 지금 보게 되면 불용액으로 7,400만 원가량이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6,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모두 전 부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총괄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불요불급하게 꼭 가야 될 때가, 진짜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불요불급한 건 줄인 상황에서 전부 다 줄였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을지 몰라서 불가피하게 집중 예산으로 넣어놓고 저희가 좀 더 짜면서 관리를 하려는 취지에서 예비비라든가 집중 예산을 좀 더 늘려놨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모두 전 부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총괄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불요불급하게 꼭 가야 될 때가, 진짜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불요불급한 건 줄인 상황에서 전부 다 줄였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을지 몰라서 불가피하게 집중 예산으로 넣어놓고 저희가 좀 더 짜면서 관리를 하려는 취지에서 예비비라든가 집중 예산을 좀 더 늘려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예.
○김현숙 위원
산수시장 입구라면 오거리 쪽 입구입니까? 아니면 푸른길 쪽에서 입구? 어디 쪽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이?
산수시장 입구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길 쪽에서 들어가는 데를 입구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산수오거리 쪽 거기를 입구라고 하는 사업인지.
산수시장 입구라면 오거리 쪽 입구입니까? 아니면 푸른길 쪽에서 입구? 어디 쪽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이?
산수시장 입구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길 쪽에서 들어가는 데를 입구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산수오거리 쪽 거기를 입구라고 하는 사업인지.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거 제가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거 제가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예, 그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 있는데, 푸른길 쪽에서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동구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쪽에 산수시장이 있는 것을 알지만, 예를 들어서 타 구나, 그쪽 푸른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안쪽에 산수시장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면 푸른길 쪽에서 산수시장 입구에 상징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면 좋겠습니다만...
예, 있는데, 푸른길 쪽에서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동구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쪽에 산수시장이 있는 것을 알지만, 예를 들어서 타 구나, 그쪽 푸른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안쪽에 산수시장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면 푸른길 쪽에서 산수시장 입구에 상징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면 좋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위원님, 지금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푸른길 쪽에서 안내판을 만드는, 전광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금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푸른길 쪽에서 안내판을 만드는, 전광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간실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본예산에 보면 6,000 얼마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컬러복사기하고 복사 용지 등 해서, 여기 산출기초하고 본예산 액수가 달라서,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간실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본예산에 보면 6,000 얼마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컬러복사기하고 복사 용지 등 해서, 여기 산출기초하고 본예산 액수가 달라서,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산출기초하고...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시죠?
산출기초하고...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먼저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린 이유가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린 이유가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각 부서에서 발간비를 편성해 놨는데, 각 부서에서 발간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왜 이거를 발간실에서 통합관리를 안 하고 각 부서에다 편성을 해놨냐,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빼서 발간실에 지금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아서 6,000 얼마로 늘어난 겁니다. 예산 초과분은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여기 12페이지, 계획서의 산출기초하고, 저희 예산서상의 산출기초하고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간비를 편성해 놨는데, 각 부서에서 발간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왜 이거를 발간실에서 통합관리를 안 하고 각 부서에다 편성을 해놨냐,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빼서 발간실에 지금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아서 6,000 얼마로 늘어난 겁니다. 예산 초과분은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여기 12페이지, 계획서의 산출기초하고, 저희 예산서상의 산출기초하고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운영비라서요.
6,053만 1,000원이 컬러복사기하고 흑백 고속기뿐만 아니라, 발간실 운영에 대한 전체 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운영비라서요.
6,053만 1,000원이 컬러복사기하고 흑백 고속기뿐만 아니라, 발간실 운영에 대한 전체 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빌려 쓰는 임대료도 있고요. 거기가 위험시설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빌려 쓰는 임대료도 있고요. 거기가 위험시설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년도 주민참여예산서에 105건이 올라왔는데, 청년이 1건밖에 안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관해서 추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17건 다 나온 자료를 봐도. 자치청년도 묶어서 된 것 같고, 복지환경, 안전도시, 문화, 안전도시에 제일 많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되다 보면, 청년을...
인구도, 저희가 내년 25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부서도 인구를 앞쪽으로 넣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인구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제안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래서 분야별 최소 할당제 같은 걸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 담당부서에서 꼭 청년 인구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하는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서에 한번 꼭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받더라고요, 주민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년도 주민참여예산서에 105건이 올라왔는데, 청년이 1건밖에 안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관해서 추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17건 다 나온 자료를 봐도. 자치청년도 묶어서 된 것 같고, 복지환경, 안전도시, 문화, 안전도시에 제일 많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되다 보면, 청년을...
인구도, 저희가 내년 25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부서도 인구를 앞쪽으로 넣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인구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제안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래서 분야별 최소 할당제 같은 걸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 담당부서에서 꼭 청년 인구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하는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서에 한번 꼭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받더라고요, 주민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청년과에서 청년을 넣고, 각 동별로도 청년을 1건 이상 좀 내주라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청년과에서 청년을 넣고, 각 동별로도 청년을 1건 이상 좀 내주라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최소한 해서, 정말 저희 동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4쪽 보면 구청장협의회 운영 예산이 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본 게 있어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400이 새로 편성되었더라고요. 갑자기 이 부담금이 생긴 이유, 아니 다른 건 다 줄여서 세웠는데, 이게 새로 들어와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최소한 해서, 정말 저희 동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4쪽 보면 구청장협의회 운영 예산이 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본 게 있어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400이 새로 편성되었더라고요. 갑자기 이 부담금이 생긴 이유, 아니 다른 건 다 줄여서 세웠는데, 이게 새로 들어와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작년에 여기가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임원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데 임원이 구성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예 작년에 회비를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회비를 다시 받게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여기가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임원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데 임원이 구성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예 작년에 회비를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회비를 다시 받게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원래 있었습니다.
예, 원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예.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출산,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돼서 여기 개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명확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동별로 회의를 통해서 공고가 될 건데, 사실 동 안에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참여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협력해서 목소리가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출산,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돼서 여기 개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명확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동별로 회의를 통해서 공고가 될 건데, 사실 동 안에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참여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협력해서 목소리가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별도로 청년참여위원회한테 공문을, 예산참여 할 때 공문을 하나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 위원회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청년 참여 건을 1건 이상 내주라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청년참여위원회한테 공문을, 예산참여 할 때 공문을 하나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 위원회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청년 참여 건을 1건 이상 내주라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예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작년보다 예산도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이 중간에 안 된다던가 이러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도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이 중간에 안 된다던가 이러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43페이지 보시면, 재정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재난․재해 시 통합지방시스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사업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예산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8개월로 잡으셨고, 6,000만 원 정도 이미 편성을 하셔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43페이지 보시면, 재정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재난․재해 시 통합지방시스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사업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예산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8개월로 잡으셨고, 6,000만 원 정도 이미 편성을 하셔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거는 지금 전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이게 이미 구축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지금 전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이게 이미 구축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현정
작년도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5년 12월, 그러니까 18개월로 잡아서 6,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로 해서 2,900만 원 다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기간도 중복이 되고, 작년에 편성하신 6,000만 원과 지금 또 12개월로 편성하신 2,900만 원의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5년 12월, 그러니까 18개월로 잡아서 6,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로 해서 2,900만 원 다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기간도 중복이 되고, 작년에 편성하신 6,000만 원과 지금 또 12개월로 편성하신 2,900만 원의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부분을 제가 파악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의 진행사항하고 올해 예산하고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부분을 제가 파악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의 진행사항하고 올해 예산하고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간이 겹쳐 있잖아요. 18개월로 작년에 예산을 세우셨고 올해는 다시 또 12개월을 세우셔서 추가 2,900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간이 겹쳐 있잖아요. 18개월로 작년에 예산을 세우셨고 올해는 다시 또 12개월을 세우셔서 추가 2,900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2,5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65억, 시․도비 보조금 등에 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대전략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9,766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6,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794만 원을 감액한 3억 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장축제 기획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2억 581만 8,000원을, 축제교류 문화 행사 참여 보상금 등 축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1,661만 4,000원을, 축제 현장사무실 운영에 8,4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정책 개발에 전년 대비 283만 6,000원을 증액한 2,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 등 미래산업 과제 발굴에 903만 6,000원을, 사이니지 인터넷 회선료 등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84억 1,553만 6,000원을 증액한 104억 1,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104억 원을, 수소도시 조성사업 행정지원에 1,5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에 전년 대비 동일한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등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에 1,262만 5,000원을, 분무 방역약품 조달 구입 등 방역활동 강화에 32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443만 7,000원을 증액한 3,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2,5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65억, 시․도비 보조금 등에 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대전략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9,766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6,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794만 원을 감액한 3억 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장축제 기획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2억 581만 8,000원을, 축제교류 문화 행사 참여 보상금 등 축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1,661만 4,000원을, 축제 현장사무실 운영에 8,4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정책 개발에 전년 대비 283만 6,000원을 증액한 2,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 등 미래산업 과제 발굴에 903만 6,000원을, 사이니지 인터넷 회선료 등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84억 1,553만 6,000원을 증액한 104억 1,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104억 원을, 수소도시 조성사업 행정지원에 1,5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에 전년 대비 동일한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등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에 1,262만 5,000원을, 분무 방역약품 조달 구입 등 방역활동 강화에 32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443만 7,000원을 증액한 3,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9페이지, 충장축제 관련해서. 우리 구비로만 약 2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49페이지에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시비를 10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마지막에 5,000만 원 삭감돼서 9억 5,000만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계획에 보니까 일단은 내년 2월 내시 확정 예정이라고 해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시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 싶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9페이지, 충장축제 관련해서. 우리 구비로만 약 2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49페이지에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시비를 10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마지막에 5,000만 원 삭감돼서 9억 5,000만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계획에 보니까 일단은 내년 2월 내시 확정 예정이라고 해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시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 싶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 시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월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10억을 요구했고요. 10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정하는 건, 결정은 어차피 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10억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10억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비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월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10억을 요구했고요. 10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정하는 건, 결정은 어차피 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10억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10억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비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추이나 상황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리를 잘 세워야 되겠죠. 보면 충장축제에 대한, 우리 축제가 우수하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시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작년보다 통으로, 올해 27억 정도 세워서 6개 축제 정도로 해서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에. 그럴 때 총액은 사실 늘었습니다, 27억이란 것이. 기존에도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에 있다가 저희가 나눠 받은 것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총액은 늘었고, 우리 충장축제가 그래도 인정받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최대한 잘 반영시켜서 받아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유기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안테나를 세워서 거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소통을 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이나 상황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리를 잘 세워야 되겠죠. 보면 충장축제에 대한, 우리 축제가 우수하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시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작년보다 통으로, 올해 27억 정도 세워서 6개 축제 정도로 해서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에. 그럴 때 총액은 사실 늘었습니다, 27억이란 것이. 기존에도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에 있다가 저희가 나눠 받은 것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총액은 늘었고, 우리 충장축제가 그래도 인정받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최대한 잘 반영시켜서 받아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유기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안테나를 세워서 거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소통을 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축제교류협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축제선진지역 벤치마킹 다니는 비용들로 보여요. 실제로 한 1,600 정도 되는데, 보통 어디어디 가신 내용들인가요? 해외도 가시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축제교류협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축제선진지역 벤치마킹 다니는 비용들로 보여요. 실제로 한 1,600 정도 되는데, 보통 어디어디 가신 내용들인가요? 해외도 가시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저희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책 업무하고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국내외 각종의 축제에 관련된 장이나, 축제 관련된 포럼,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책 업무하고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국내외 각종의 축제에 관련된 장이나, 축제 관련된 포럼,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여기 보면 다음 장에 올해 추진했던 사항들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축제가 새롭게 또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군데 꼭 방점을 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예산이 골고루 잘, 더 좋은 곳 가서 많이 배워 오시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장에 올해 추진했던 사항들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축제가 새롭게 또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군데 꼭 방점을 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예산이 골고루 잘, 더 좋은 곳 가서 많이 배워 오시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2011년도 9월 30일에 매립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9월 30일에 매립 종료가 됐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종료된 뒤로 계속, 여기에 보면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방역활동 강화,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지금 계속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졌고, 거기에 탁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이 전부 다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조성, 우리가 수소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침출수나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그러면 종료된 뒤로 계속, 여기에 보면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방역활동 강화,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지금 계속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졌고, 거기에 탁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이 전부 다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조성, 우리가 수소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침출수나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원래 12년도에 중간 복토를 하고, 정식적인 최종 복토가 없이 지금 유지만 하고 있었고요. 최종 복토가 끝나야 사용 종료가 되고요. 사용 종료 후에 사후관리를 3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소도시 재생에너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안 지나더라도...
저희가 원래 12년도에 중간 복토를 하고, 정식적인 최종 복토가 없이 지금 유지만 하고 있었고요. 최종 복토가 끝나야 사용 종료가 되고요. 사용 종료 후에 사후관리를 3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소도시 재생에너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안 지나더라도...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시랑 문화시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저희 수소도시로 확보된 예산으로 최종 복토를 시작한 후에 그다음에 사용 종료를 처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수소도시랑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시랑 문화시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저희 수소도시로 확보된 예산으로 최종 복토를 시작한 후에 그다음에 사용 종료를 처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수소도시랑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원래 제대로 되려면 30년이 지난 후에 수소도시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수소도시나, 이 정원이나 이런 시설물은 30년이 도래가 안 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그래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환경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원래 제대로 되려면 30년이 지난 후에 수소도시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수소도시나, 이 정원이나 이런 시설물은 30년이 도래가 안 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그래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환경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최종 복토가 돼야 사용 종료가 되고요. 사용 종료가 되어야지만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복토가 끝나야 사용 종료 신청을, 저희가 종료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서 수소도시에 관련된 연료전지나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을 26년 말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최종 복토가 돼야 사용 종료가 되고요. 사용 종료가 되어야지만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복토가 끝나야 사용 종료 신청을, 저희가 종료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서 수소도시에 관련된 연료전지나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을 26년 말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겁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복토 작업은 내년에 계획 중이고요.
복토 작업은 내년에 계획 중이고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저희 기반시설 공사 내에 최종 복토하고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내부도로 연결하는 금액들이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기반시설 공사 내에 최종 복토하고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내부도로 연결하는 금액들이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안 나오더라도 종료가 된 후에 30년 동안은 그걸 검사를 해서 연 1회나, 분기별로 해야 하는 저희의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안 나오더라도 종료가 된 후에 30년 동안은 그걸 검사를 해서 연 1회나, 분기별로 해야 하는 저희의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그걸 처리를 하고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걸 처리를 하고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박종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복토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30년 동안은, 20년 안에는 계속 침출수 같은 게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과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미진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복토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30년 동안은, 20년 안에는 계속 침출수 같은 게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과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미진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49페이지 본예산에 2억 좀 넘게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2025년 시비 보조금 추후 편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긴축재정 상황에서 아마 어려운, 앞으로 시에 10억 받아내기도, 김재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든 상황에서 축제 치러질 것도 걱정이 됩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추후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선 이제 본예산에 2억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53페이지,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49페이지에는 우선 2억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비로 8,4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온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49페이지 본예산에 2억 좀 넘게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2025년 시비 보조금 추후 편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긴축재정 상황에서 아마 어려운, 앞으로 시에 10억 받아내기도, 김재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든 상황에서 축제 치러질 것도 걱정이 됩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추후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선 이제 본예산에 2억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53페이지,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49페이지에는 우선 2억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비로 8,4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온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축제 사무실을 올해 3월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21개월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2년 계약인데, 그쪽에서 조금 저희 편의를 봐줘서 21개월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축제 사무실을 올해 3월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21개월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2년 계약인데, 그쪽에서 조금 저희 편의를 봐줘서 21개월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사후관리가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가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일단 복토에 관련된 부분은 위에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에 일단 하수관으로 바로 되기 전까지는 예산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약품을...
일단 복토에 관련된 부분은 위에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에 일단 하수관으로 바로 되기 전까지는 예산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약품을...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약품을 안 사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가 사용검사도 해야 하고요. 사용 종료 전에는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인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은 세웠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출을 안 할 예정입니다.
약품을 안 사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가 사용검사도 해야 하고요. 사용 종료 전에는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인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은 세웠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출을 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축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국내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작년 충장축제 예산에도 국제화여비 한 660 정도 포함이 됐었는데, 국제화여비가요. 이번 본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피너클어워드 아시아대회 참가로 해서 660 해 놓으셨다가, 스페인 견학 가면서 풀비로 또 쓰셨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국제화여비가 빠진 이유 설명해 주시고, 혹시 또 이거를 풀비로 세워서 가실 계획이신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축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국내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작년 충장축제 예산에도 국제화여비 한 660 정도 포함이 됐었는데, 국제화여비가요. 이번 본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피너클어워드 아시아대회 참가로 해서 660 해 놓으셨다가, 스페인 견학 가면서 풀비로 또 쓰셨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국제화여비가 빠진 이유 설명해 주시고, 혹시 또 이거를 풀비로 세워서 가실 계획이신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올해는 스페인의 불꽃축제가 3월에 되었고, 3월에 열리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4월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풀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스페인에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마스끌레타를 꼭 해야 하는지 그걸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폭약 설치를 지상에 띄워서 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동부소방서의 담당계장님이랑 같이해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해야 하는,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약에 다른 축제를 가게 된다면 추경이 확보가 된 이후로...
올해는 스페인의 불꽃축제가 3월에 되었고, 3월에 열리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4월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풀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스페인에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마스끌레타를 꼭 해야 하는지 그걸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폭약 설치를 지상에 띄워서 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동부소방서의 담당계장님이랑 같이해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해야 하는,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약에 다른 축제를 가게 된다면 추경이 확보가 된 이후로...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네.
○위원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지역사회 및 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299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 홍보 구현 분야에 5,863만 원을 감액한 5억 2,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등에 1억 5,107만 원, 언론매체 구정 홍보 스크랩, 인터넷뉴스 구독료 등 구정 홍보 지원에 3억 5,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은 15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1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8,784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5,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4,647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4,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 보안시스템, 암호화 장비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4,671만 9,000원, 97쪽부터 98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시스템 보강에 2억 4,167만 4,000원,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및 연찬에 52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에 5,2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단위사업은 4,137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행정 통신관리에 2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9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억 9,785만 원, 기본경비에 4,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지역사회 및 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299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 홍보 구현 분야에 5,863만 원을 감액한 5억 2,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등에 1억 5,107만 원, 언론매체 구정 홍보 스크랩, 인터넷뉴스 구독료 등 구정 홍보 지원에 3억 5,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은 15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1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8,784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5,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4,647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4,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 보안시스템, 암호화 장비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4,671만 9,000원, 97쪽부터 98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시스템 보강에 2억 4,167만 4,000원,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및 연찬에 52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에 5,2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단위사업은 4,137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행정 통신관리에 2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9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억 9,785만 원, 기본경비에 4,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74쪽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 페이지 전산시스템 보강이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는 정말 저희한테 되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4억 4,000이나 되는 게 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74쪽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 페이지 전산시스템 보강이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는 정말 저희한테 되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4억 4,000이나 되는 게 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보실장 김수희
작년에 같은 업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같은 사업인데, 세부 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너무 난잡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같이 합쳐놨습니다.
작년에 같은 업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같은 사업인데, 세부 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너무 난잡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같이 합쳐놨습니다.
○이지애 위원
작년에는 넘기면서 보기가, 이해가 쉬웠는데, 올해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목별로 2,000짜리가 됐건 이렇게 다 해 주셨다가 올해는 한 통으로 묶어놔서 좀 그랬고요.
작년 걸 해 보니까 3억 2,100 얼마더라고요. 올해 1억이 넘게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작년에는 넘기면서 보기가, 이해가 쉬웠는데, 올해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목별로 2,000짜리가 됐건 이렇게 다 해 주셨다가 올해는 한 통으로 묶어놔서 좀 그랬고요.
작년 걸 해 보니까 3억 2,100 얼마더라고요. 올해 1억이 넘게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홍보실장 김수희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아마 예산서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사무관리비로 전부 다 옮겨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아마 예산서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사무관리비로 전부 다 옮겨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지애 위원
여기 서류만 봐서는 작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파악이 어려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이쪽 전산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서류만 봐서는 작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파악이 어려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이쪽 전산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71페이지, 구정기록 보존관리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구정기록 사진인화 및 하고, 구입비 내역이 890만 원 정도 있어요. 보이시죠.
물론 단 1건이라도 예산이 목으로 편성이 돼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인화, 이 단어가 들어 있어서, 요즘 얼마나 실물로 사진인화를...
뭐 행사 때나 그런 때 아니고, 이 내용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는가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71페이지, 구정기록 보존관리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구정기록 사진인화 및 하고, 구입비 내역이 890만 원 정도 있어요. 보이시죠.
물론 단 1건이라도 예산이 목으로 편성이 돼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인화, 이 단어가 들어 있어서, 요즘 얼마나 실물로 사진인화를...
뭐 행사 때나 그런 때 아니고, 이 내용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는가요?
○홍보실장 김수희
사진 인화비 같은 경우는 인화비뿐만 아니라, 사진 찍을 때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외장하드, 이런 소모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매일 행사도 있지만, 공감마당이라든가 이럴 때도 일일이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서 그분들한테도 필름을, 인화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진, 구정 기록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인화비 같은 경우는 인화비뿐만 아니라, 사진 찍을 때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외장하드, 이런 소모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매일 행사도 있지만, 공감마당이라든가 이럴 때도 일일이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서 그분들한테도 필름을, 인화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진, 구정 기록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네.
네.
○홍보실장 김수희
네.
네.
○김재식 위원
또 하단에 사진 기록관리 급식비 해서 1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인원은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홍보실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외주를 뭐 어떻게 해서...
또 하단에 사진 기록관리 급식비 해서 1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인원은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홍보실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외주를 뭐 어떻게 해서...
○홍보실장 김수희
전부 다 홍보실 직원들입니다.
전부 다 홍보실 직원들입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80%로 예산 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80%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조금 더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80%로 예산 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80%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조금 더 낮춰졌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7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이 있는데요. 1억 1,00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 SNS 운영을 위한 사용료가 3,40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더라고요.
현재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은 누가 관리합니까?
업체에 운영을 맡기나요?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7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이 있는데요. 1억 1,00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 SNS 운영을 위한 사용료가 3,40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더라고요.
현재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은 누가 관리합니까?
업체에 운영을 맡기나요?
○홍보실장 김수희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지만.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지만.
○노진성 위원
네.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좀 달리 업데이트가 많이 미진하더라고요. 영상 위주로 많이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많이 저조한 편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좀 달리 업데이트가 많이 미진하더라고요. 영상 위주로 많이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많이 저조한 편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긴축재정으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구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 왔잖아요. 예산이 줄어들면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진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긴축재정으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구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 왔잖아요. 예산이 줄어들면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진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김수희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보화 교육비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구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요라든가 좀 늘어날 경우에 혹시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보화 교육비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구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요라든가 좀 늘어날 경우에 혹시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네.
네.
○위원장 박현정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발행부수가 월 5만 부잖아요. 월 5만 부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발행부수가 월 5만 부잖아요. 월 5만 부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홍보실장 김수희
구보, 정확하게 그건 제가 시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구보, 정확하게 그건 제가 시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기준 저희 동구 인구가 10만 6,413명이더라고요. 10만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 5만 부는 10만이 되기 전부터 5만 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만일 때도 5만 부였던 것 같은데.
빛고을 1번지 내용이 참 알차고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동구가, 아주 더디긴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부수 발행에 대해서 좀 더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기준 저희 동구 인구가 10만 6,413명이더라고요. 10만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 5만 부는 10만이 되기 전부터 5만 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만일 때도 5만 부였던 것 같은데.
빛고을 1번지 내용이 참 알차고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동구가, 아주 더디긴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부수 발행에 대해서 좀 더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대수가 한 5만 5,000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5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0부 정도는 동구문화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배포가 되고, 나머지 4만 8,000부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에 배포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85% 선에서 배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를 다 채우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대수가 한 5만 5,000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5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0부 정도는 동구문화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배포가 되고, 나머지 4만 8,000부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에 배포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85% 선에서 배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를 다 채우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정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이 이 빛고을 1번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세대당 한 부가 가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져가기도 하시고, 주택가는 통장님들이 배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서, 물론 핸드폰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인터넷 시대이긴 하더라도 이 구보를 통해서 동구의 정보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이 이 빛고을 1번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세대당 한 부가 가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져가기도 하시고, 주택가는 통장님들이 배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서, 물론 핸드폰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인터넷 시대이긴 하더라도 이 구보를 통해서 동구의 정보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5억 9,01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내년도 시 종합감사와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4,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10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50만 원, 107쪽, 청원심의회 운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관리에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4억 9,410만 원,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적극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848만 7,000원, 108쪽,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23만 4,000원이 감액된 2,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5억 9,01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내년도 시 종합감사와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4,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10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50만 원, 107쪽, 청원심의회 운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관리에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4억 9,410만 원,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적극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848만 7,000원, 108쪽,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23만 4,000원이 감액된 2,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아직 지원비는 사례는 없고요.
아직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아직 지원비는 사례는 없고요.
아직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법무감사관 배주석
작년에도 예산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불용 처리했고요. 이번에 내년에도 신청 건수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불용 처리했고요. 이번에 내년에도 신청 건수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위원회도 신청이 들어와야...
위원회도 신청이 들어와야...
○법무감사관 배주석
개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현정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634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2,4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로센터 공간 대관 사용료 수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문화유산 야행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6,26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1,529만 2,000원을 감액한 50억 8,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분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12억 3,168만 원을 감액한 14억 4,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5,914만 5,000원, 문화유산 야행에 3억 5,500만 원, 112쪽, 미술은행 운영에 1,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4,54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1,940만 원, 지역문화교류 협력 강화에 490만 5,000원, 충장22 시설 운영에 9,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지방문화학교 운영에 360만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1억 2,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미로센터 6.0 운영에 1억 9,300만 원, 116쪽 미로문화자치에 8,000만 원,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3억 1,855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2억 1,170만 원,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5,899만 1,000원, 조각상 관리에 158만 원,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야외공연장 유지관리에 1,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의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758만 9,000원을 감액한 3,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에 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인프라 확충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1,017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에 7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6,78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6,259만 원 편성하였고, 119쪽,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에 2,645만 6,000원,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에 1,788만 원, 여행자의 집 운영지원 2억 4,7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5,730만 원을 감액한 27억 9,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1,392만 원, 120쪽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6,700만 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6,000만 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4,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 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 22억 9,056만 4,000원, 관광객 통계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503만 8,000원, 문화예술특구 운영에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3,85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32만 2,000원을 감액한 5,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조성액은 1억 2,072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대관료 및 이자 수입액과 지역 중견작가 기획전, 지역 신진작가 후원전 등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893만 8,000원으로 2025년도 기금 총조성 규모는 1억 1,893만 8,000원입니다.
47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만 7,000원이 감액한 3,770만 3,000원으로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 수입 3,608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금 예치금 회수액 1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수입 합계액은 전년 대비 1,42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무등갤러리 운영에 전년 대비와 동일한 3,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42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합계액은 전년 대비 1,42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2025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예치 및 예탁액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634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2,4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로센터 공간 대관 사용료 수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문화유산 야행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6,26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1,529만 2,000원을 감액한 50억 8,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분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12억 3,168만 원을 감액한 14억 4,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5,914만 5,000원, 문화유산 야행에 3억 5,500만 원, 112쪽, 미술은행 운영에 1,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4,54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1,940만 원, 지역문화교류 협력 강화에 490만 5,000원, 충장22 시설 운영에 9,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지방문화학교 운영에 360만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1억 2,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미로센터 6.0 운영에 1억 9,300만 원, 116쪽 미로문화자치에 8,000만 원,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3억 1,855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2억 1,170만 원,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5,899만 1,000원, 조각상 관리에 158만 원,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야외공연장 유지관리에 1,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의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758만 9,000원을 감액한 3,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에 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인프라 확충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1,017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에 7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6,78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6,259만 원 편성하였고, 119쪽,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에 2,645만 6,000원,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에 1,788만 원, 여행자의 집 운영지원 2억 4,7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5,730만 원을 감액한 27억 9,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1,392만 원, 120쪽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6,700만 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6,000만 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4,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 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 22억 9,056만 4,000원, 관광객 통계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503만 8,000원, 문화예술특구 운영에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3,85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32만 2,000원을 감액한 5,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조성액은 1억 2,072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대관료 및 이자 수입액과 지역 중견작가 기획전, 지역 신진작가 후원전 등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893만 8,000원으로 2025년도 기금 총조성 규모는 1억 1,893만 8,000원입니다.
47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만 7,000원이 감액한 3,770만 3,000원으로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 수입 3,608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금 예치금 회수액 1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수입 합계액은 전년 대비 1,42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무등갤러리 운영에 전년 대비와 동일한 3,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42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합계액은 전년 대비 1,42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2025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예치 및 예탁액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47쪽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연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47쪽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연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지금 2회 추경 때...
아, 본예산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예.
지금 2회 추경 때...
아, 본예산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장 훈
지금 총사업비는 272억 3,600만 원인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 본예산은 1,700입니다. 1,700. 내년도 본예산은.
이제 2회 추경 때 78억 9,900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272억 3,600만 원인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 본예산은 1,700입니다. 1,700. 내년도 본예산은.
이제 2회 추경 때 78억 9,900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 훈
지금 저희 사업이 4년간 27년까지 총 272억 3,6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4년간 27년까지 총 272억 3,6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진입로, 춘설차밭 진입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 공원. 거기가 무등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공원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로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 계획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진입로, 춘설차밭 진입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 공원. 거기가 무등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공원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로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 계획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55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지방정부협의 회비가 300에서 500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좀...
예, 지방정부협의 회비가 300에서 500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좀...
○문화관광과장 장 훈
공동사업...
공동사업...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 훈
저희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총회도 있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총회도 있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장 훈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 문화관광 예산 전체를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 대비 작년에 169억이었다가, 올해 지금 문광과 이쪽 예산 보니까 한 84억 정도 편성하신 거 보면 좀 약간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 문화관광 예산 전체를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 대비 작년에 169억이었다가, 올해 지금 문광과 이쪽 예산 보니까 한 84억 정도 편성하신 거 보면 좀 약간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김재식 위원
저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13페이지, 미술은행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번 우리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미술은행 운영을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겠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이 4,700에서 지금 금년에 1,800이 올라와서 한 61%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시키셔서 내년에 더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13페이지, 미술은행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번 우리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미술은행 운영을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겠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이 4,700에서 지금 금년에 1,800이 올라와서 한 61%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시키셔서 내년에 더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기본적으로 예산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이 지금 4,000에서 1,000만 원밖에 이번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이 지금 4,000에서 1,000만 원밖에 이번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 의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아무튼 소장하신 그 작품들 좀 더 많이 활용하셔서 문화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이 각별히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 의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아무튼 소장하신 그 작품들 좀 더 많이 활용하셔서 문화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이 각별히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다음 또 19페이지, 미로센터 시설 운영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억 5,000에서 올해 지금 1억 2,800이 올라와서, 이것도 한 50%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건 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다음 또 19페이지, 미로센터 시설 운영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억 5,000에서 올해 지금 1억 2,800이 올라와서, 이것도 한 50%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건 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저희 미로센터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로6.0 운영이라 해서 내년에 6년 차가 되니까 올해 5.0을 마치고 6.0으로 하는데요. 거기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 예산이 줄었다 해서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기대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은, 했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 저희 미로센터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로6.0 운영이라 해서 내년에 6년 차가 되니까 올해 5.0을 마치고 6.0으로 하는데요. 거기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 예산이 줄었다 해서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기대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은, 했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시설비 쪽에, 그 2층의 방음벽 설치 예산이 작년에 종료돼서 그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시설비 쪽에, 그 2층의 방음벽 설치 예산이 작년에 종료돼서 그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물 새고 막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세웠었습니다.
물 새고 막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세웠었습니다.
○김재식 위원
조그마한 사업들은 아무튼 잘 유지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29페이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실은 전부 다 삭감된 예산들을 놓고, 대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그냥 당부 말씀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6,100에서 5,800으로 일단 감액됐는데, 제가 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사업 내용 변경해서 5층에 아트홀 메인 스피커, 그리고 무선 마이크 교체 예산을 아마 삭제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는가요?
조그마한 사업들은 아무튼 잘 유지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29페이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실은 전부 다 삭감된 예산들을 놓고, 대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그냥 당부 말씀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6,100에서 5,800으로 일단 감액됐는데, 제가 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사업 내용 변경해서 5층에 아트홀 메인 스피커, 그리고 무선 마이크 교체 예산을 아마 삭제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 훈
어디...
29페이지입니까?
어디...
29페이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5,800에서...
예, 5,800에서...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네.
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 훈
지금 뭐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감액이 되게 보입니다.
지금 뭐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감액이 되게 보입니다.
○김재식 위원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동구문화센터 이용자들 중에 노래교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주민분들이 한번 마이크라든지, 음향시설 좀 교체 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개선을 한 걸로 압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좀 추가로 요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꼭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공히 앞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우리 미디어센터 활용 방안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걸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동구문화센터 이용자들 중에 노래교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주민분들이 한번 마이크라든지, 음향시설 좀 교체 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개선을 한 걸로 압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좀 추가로 요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꼭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공히 앞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우리 미디어센터 활용 방안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걸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예.
예.
○김재식 위원
그리고 또 32페이지 보면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부분이 있는데, 저는 실은 우리 구에서 정말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노래방도 들어있고 하지만, 게임업소 지도단속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국회 상위법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상위법 개정이 쉽지 않은 사항 때문에 실은 지도단속은 하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홀던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법제화 개정을 통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실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동네 골목골목 군데군데 가면 그 뭡니까? 이렇게 게임하는 거를 풍선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불법 환전을 해 준다든지, 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속하는 데 좀 인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애로사항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터지고 나서 이분들은 또 본인들도 불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지도단속을 강화를 정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2페이지 보면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부분이 있는데, 저는 실은 우리 구에서 정말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노래방도 들어있고 하지만, 게임업소 지도단속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국회 상위법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상위법 개정이 쉽지 않은 사항 때문에 실은 지도단속은 하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홀던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법제화 개정을 통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실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동네 골목골목 군데군데 가면 그 뭡니까? 이렇게 게임하는 거를 풍선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불법 환전을 해 준다든지, 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속하는 데 좀 인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애로사항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터지고 나서 이분들은 또 본인들도 불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지도단속을 강화를 정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김재식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거 빛의 뮤지엄 사업이 우리 밑에 플랫폼이랑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사실 좀 어느 정도 이 사업 추진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된 게 좀 있는가요?
그리고 42페이지,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거 빛의 뮤지엄 사업이 우리 밑에 플랫폼이랑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사실 좀 어느 정도 이 사업 추진해서 기대되는 효과나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된 게 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 훈
일단 빛의 뮤지엄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써 지금 빛의 분수, 빛의 읍성, 그리고 지하도 상가 39개 상가를 임대를 통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빛의 로드 사업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요.
아마 어린이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어린이를 할 때는 학부모가 꼭 2명, 3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입 효과가 아주 기대되고요. 또 ACC 어린이문화원하고 협약해서 서로 간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하면 빛의 거리 경관 조성이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빛의 뮤지엄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써 지금 빛의 분수, 빛의 읍성, 그리고 지하도 상가 39개 상가를 임대를 통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빛의 로드 사업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요.
아마 어린이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어린이를 할 때는 학부모가 꼭 2명, 3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입 효과가 아주 기대되고요. 또 ACC 어린이문화원하고 협약해서 서로 간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하면 빛의 거리 경관 조성이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우리가 야간 읍성 사업이라든지, 아직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지하에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아직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들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시너지 효과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그 문화전당이라든지, 주변 또 상권하고도 같이 결합돼서 거기에 좀 기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우리가 야간 읍성 사업이라든지, 아직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지하에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아직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들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시너지 효과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그 문화전당이라든지, 주변 또 상권하고도 같이 결합돼서 거기에 좀 기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간 만큼.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김재식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49페이지에 여행자의 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행자의 집이 나름 동구 찾아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저희도 자꾸 문화전당이라든지, 무등산이라든지, 어디 다른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층들은 우리 여행자의 집을 알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그냥 오신 분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거나, 중장년층, 그분들은 오셨을 때 우리가 여행자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그거에 대한 홍보 기법을 조금 더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여행자의 집하고 나서 언제 뭐, 성과평가는 언제 한번 하신 적이 있는가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49페이지에 여행자의 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행자의 집이 나름 동구 찾아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저희도 자꾸 문화전당이라든지, 무등산이라든지, 어디 다른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층들은 우리 여행자의 집을 알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그냥 오신 분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거나, 중장년층, 그분들은 오셨을 때 우리가 여행자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그거에 대한 홍보 기법을 조금 더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여행자의 집하고 나서 언제 뭐, 성과평가는 언제 한번 하신 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 훈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여행자 집을 수탁을 하기 때문에 수탁 기관에 대한 모든 것은 아시다시피 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사 결과를 또 반영해서 의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여행자 집을 수탁을 하기 때문에 수탁 기관에 대한 모든 것은 아시다시피 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사 결과를 또 반영해서 의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김재식 위원
다른 성과평가보다도 저희가 동구에서 관광, 이제 관광이나 문화를 저희가 또 밀고 나가는 지금 최고로 중점적인 사업인데, 여행자의 집이 또 거기서 또 맡고 있는 역할․기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성과평가보다도 저희가 동구에서 관광, 이제 관광이나 문화를 저희가 또 밀고 나가는 지금 최고로 중점적인 사업인데, 여행자의 집이 또 거기서 또 맡고 있는 역할․기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스마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 조성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우리가 3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1억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스마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 조성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우리가 3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1억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장 훈
지금 작년에 시비가 1억이, 이제 올해죠. 올해는 시비가 1억이 있었고요. 지금 시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억은 용역 계약할, 그 플랫폼 2억이고요. 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나머지 1억도 좀 확보하려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비가 1억이, 이제 올해죠. 올해는 시비가 1억이 있었고요. 지금 시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억은 용역 계약할, 그 플랫폼 2억이고요. 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나머지 1억도 좀 확보하려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안 그래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동구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안 그래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동구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식 위원
했을 때 우리 광주 전체로 해서 이렇게 사업 확대하는 방안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나중에 운영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그런 연유로 해서 뭐 1억이 감액됐습니다만, 추후에도 계속 소요될 예산들도 잘 좀 챙겨가시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 광주 전체로 해서 이렇게 사업 확대하는 방안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나중에 운영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그런 연유로 해서 뭐 1억이 감액됐습니다만, 추후에도 계속 소요될 예산들도 잘 좀 챙겨가시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저희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70쪽하고 71쪽을 봤더니, 저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추진 실적을 목표도 100으로 하셨고, 실적도 100으로 성과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뭐 맞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한데, 이게 산출하실 때 방법이 음식 공방 운영 목표 건수 3회 해서 곱하기 100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거를 실적 100%라고 하실 수 있었...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70쪽입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저희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70쪽하고 71쪽을 봤더니, 저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추진 실적을 목표도 100으로 하셨고, 실적도 100으로 성과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뭐 맞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한데, 이게 산출하실 때 방법이 음식 공방 운영 목표 건수 3회 해서 곱하기 100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거를 실적 100%라고 하실 수 있었...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70쪽이요?
이제 빛의 분수 운영 실적이나, 빛의 읍성 활성화라든지, 아시아음식점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 24년까지는 어쨌든 빛의 읍성은 어쨌든 준공을 해서...
70쪽이요?
이제 빛의 분수 운영 실적이나, 빛의 읍성 활성화라든지, 아시아음식점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 24년까지는 어쨌든 빛의 읍성은 어쨌든 준공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아, 아시아음식이요.
아시아음식은 사실 음식 공방을 현재 키즈 클래스라 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아, 아시아음식이요.
아시아음식은 사실 음식 공방을 현재 키즈 클래스라 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이지애 위원
저희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노진성 위원님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신문 보도를 가지고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적이었는지 좀...
저희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노진성 위원님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신문 보도를 가지고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적이었는지 좀...
○문화관광과장 장 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거 통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2억을 투입해서 빛의 경관 거리를 이번 크리스마스와 함께 저희 3개월 동안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인협회나 이분들하고 만나서 가장 그걸 겨울에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 사업을 이달, 지금 다음 주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거 통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2억을 투입해서 빛의 경관 거리를 이번 크리스마스와 함께 저희 3개월 동안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인협회나 이분들하고 만나서 가장 그걸 겨울에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 사업을 이달, 지금 다음 주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할 만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만한 근거가 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1쪽에 보니까 아트패스 가입자 수 해서 작년에 시비 1억하고 구비 2억 해서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실제 가입자 수, 목표 가입자 수 해서 곱하기 100해서 100으로 잡고 100% 실적이라고 했어요. 물론 22년도에는 구비 2억을 잡으셔서 이것도 뭐 이렇게 가입자 수를 가지고 실적을 내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적을 좀, 목표치를 좀 더...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 써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아, 그 정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목표를 잡았다.’ 할 정도로 목표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인풋하고 아웃풋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광과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정말, ‘아! 음!’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번만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할 만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만한 근거가 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1쪽에 보니까 아트패스 가입자 수 해서 작년에 시비 1억하고 구비 2억 해서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실제 가입자 수, 목표 가입자 수 해서 곱하기 100해서 100으로 잡고 100% 실적이라고 했어요. 물론 22년도에는 구비 2억을 잡으셔서 이것도 뭐 이렇게 가입자 수를 가지고 실적을 내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적을 좀, 목표치를 좀 더...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 써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아, 그 정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목표를 잡았다.’ 할 정도로 목표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인풋하고 아웃풋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광과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정말, ‘아! 음!’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번만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 훈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한 점 갤러리.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한 점 갤러리.
○이지애 위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딱 한 번, 입장이 돈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 않고 누르고 들어가서 해 주셨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셔요. 제가 다섯 번을 가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문자를 해주시고 다음 있을 때 알려주시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혼자서 감상하기에는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횟수도 많이 늘려주시고 아주 좋았는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광주에는 조대도 미대가 있고, 청년예술가들 저희 조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굉장히 좋은 멋있는 제가 봐도 알 정도 유명 작가들 작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청년들을 정말 저희가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대 학생이라든가, 청년예술가들한테 좀 더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딱 한 번, 입장이 돈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 않고 누르고 들어가서 해 주셨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셔요. 제가 다섯 번을 가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문자를 해주시고 다음 있을 때 알려주시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혼자서 감상하기에는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횟수도 많이 늘려주시고 아주 좋았는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광주에는 조대도 미대가 있고, 청년예술가들 저희 조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굉장히 좋은 멋있는 제가 봐도 알 정도 유명 작가들 작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청년들을 정말 저희가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대 학생이라든가, 청년예술가들한테 좀 더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이 있어서 올해는 특별하게 조대 미대 청년분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이 있어서 올해는 특별하게 조대 미대 청년분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지애 위원
그래서 좀 더 아무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24회로 늘렸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여기 작년에 비해서 80% 가까이, 78.9% 예산을 감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할 때 저희 문광과에서 하는 게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한다고 했는데, 관광객 유치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물론 어려워서 줄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80%에 육박하게 줄이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아무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24회로 늘렸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여기 작년에 비해서 80% 가까이, 78.9% 예산을 감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할 때 저희 문광과에서 하는 게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한다고 했는데, 관광객 유치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물론 어려워서 줄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80%에 육박하게 줄이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일단 기본적으로 동네 라이프, 이게 2박 3일 체험형 관광인데요. 이 사업비가 저희 아트패스 플랫폼으로 통합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사업비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네 라이프, 이게 2박 3일 체험형 관광인데요. 이 사업비가 저희 아트패스 플랫폼으로 통합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사업비가 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아트패스로 해서 한 번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아트패스로 해서 한 번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지애 위원
저에게 온 서류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거의 정말 80%에 가까이 줄인 거는, 문광과 제가 예산을 다 살펴봤을 때 제일 많이 이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증가는 빛의 로드 같이 525%가 증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거는 가장 많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온 서류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거의 정말 80%에 가까이 줄인 거는, 문광과 제가 예산을 다 살펴봤을 때 제일 많이 이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증가는 빛의 로드 같이 525%가 증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거는 가장 많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네, 노진성 위원입니다.
저희 동구가 문화예술관광특구 도시잖아요. 그 세 가지를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긴 했는데, 40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과 좀 비교해서 93.2%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질의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 개선 사업 제외하고는 크게 사업에 대한 의지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됐고, 이어가야 하는데 부서에 대한 의지력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향후 계획을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노진성 위원입니다.
저희 동구가 문화예술관광특구 도시잖아요. 그 세 가지를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긴 했는데, 40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과 좀 비교해서 93.2%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질의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 개선 사업 제외하고는 크게 사업에 대한 의지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됐고, 이어가야 하는데 부서에 대한 의지력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향후 계획을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연차별로 해서 국비를 기본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국비가 사실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현재 있는 예산은 올해하고 있는 창업 다섯 팀에 대해서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만 편성돼 있을 정도로.
일단 내년 정도에는 사업비를 국비부터 다시 연차별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주질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연차별로 해서 국비를 기본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국비가 사실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현재 있는 예산은 올해하고 있는 창업 다섯 팀에 대해서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만 편성돼 있을 정도로.
일단 내년 정도에는 사업비를 국비부터 다시 연차별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주질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올해 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그것은.
○노진성 위원
거기 사업을 들여다보면 서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가 그냥 환경 개선 사업들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정말 문제점은 음식점이 없다는 것, 첫 번째가 그거잖습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시음식문화지구는 여기에서 마치고.
두 번째는 합창단,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연주회 하시죠? 공연하시죠?
거기 사업을 들여다보면 서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가 그냥 환경 개선 사업들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정말 문제점은 음식점이 없다는 것, 첫 번째가 그거잖습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시음식문화지구는 여기에서 마치고.
두 번째는 합창단,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연주회 하시죠? 공연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내일 연주회 ACC 2극장에서 합니다.
예, 내일 연주회 ACC 2극장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그분들 연락처 다 받아서 그분들한테 홍보했습니다.
그분들 연락처 다 받아서 그분들한테 홍보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사업계획서 59쪽,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24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하고 25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지속가능관광 선진지 연수가 24년도에는 없었나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사업계획서 59쪽,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24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하고 25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지속가능관광 선진지 연수가 24년도에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 훈
선진지 연수 올해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연수 올해 다녀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진 관광지를 매년 일단은 같이 하기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이...
예.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진 관광지를 매년 일단은 같이 하기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이...
○문화관광과장 장 훈
추경 때 세워서 그렇습니다.
추경 때 세워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네.
네.
○위원장 박현정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 중에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여행자의 집 성과공유회 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감사를 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성과공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위수탁하고 있는 기관 해년마다 성과공유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성과공유회도 다녀왔는데, 여행자의 집은 성과공유회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 중에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여행자의 집 성과공유회 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감사를 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성과공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위수탁하고 있는 기관 해년마다 성과공유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성과공유회도 다녀왔는데, 여행자의 집은 성과공유회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평가를 통해서 수탁협약서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를 의회에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니까, 거기 평가에 성과도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과공유라고 해서 그렇게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평가를 통해서 수탁협약서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를 의회에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니까, 거기 평가에 성과도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과공유라고 해서 그렇게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장 훈
1년에 한 번씩 심사위원들을 해서 평가에서 성과도 겸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성과에 대해서 정식적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심사위원들을 해서 평가에서 성과도 겸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성과에 대해서 정식적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미대생들에게도 미술은행 관련해서 전시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공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미대생들에게도 미술은행 관련해서 전시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공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정식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없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장 훈
많습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3억 1,1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1,268만 5,000원, 그 외 수입으로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4,400만 원, 책정원 북카페 관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외 8개 사업에 1억 7,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4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문도시정책 기획관리는 인문도시정책 평가 등 인문도시정책 운영에 전년 대비 118만 2,000원을 증액한 1,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인문 학당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456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9,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 학당 운영에 1억 3,451만 5,000원을, 126쪽, 인문 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에 5,894만 2,000원을, 127쪽, 인문 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2,186만 원을, 128쪽, 인문 자원 기록화 사업에 3,700만 원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운영에 554만 6,000원을,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에 3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인문 역량 강화 단위 사업은 책읽는 동구 사업 등 7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248만 원을 감액한 3억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읽는 동구 사업에 1억 1,710만 원을, 130쪽, 인문대학 운영에 4,690만 원을, 생애 출판 사업에 5,780만 원을, 131쪽,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사업에 2,440만 원을, 132쪽, 청소년 인문 역량 강화 사업에 2,850만 원을, 인문 동아리 지원에 4,240만 원을, 133쪽, 인문 함께단 운영에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 인권 평화공동체 조성 단위 사업에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647만 원을 감액한 7,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에 1,650만 원을,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806만 6,000원을, 134쪽, 함께 누리는 인권 문화공동체 조성 사업에 1,163만 원을, 인권 교육 및 인권 모둠 토론 운영에 312만 8,000원을, 인권 문화 확산 협력사업에 1,200만 원을, 135쪽,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운영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단위 사업에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 등 7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3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8,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4억 369만 3,000원을, 139쪽, 계림꿈나무도서관 운영에 7,067만 8,000원을, 140쪽, 공공도서관 북 스타트에 600만 원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224만 원을,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8,604만 9,000원을, 141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9,302만 5,000원을, 142쪽, 공공도서관 인문 동행의 날 운영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단위 사업에는 평생 학습 운영 지원 등 1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353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692만 6,000원을,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3,334만 원을, 143쪽, 평생학습 박람회에 635만 원을,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1,200만 원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800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5,180만 원을, 144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2,750만 원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에 4,805만 원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145쪽,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426만 2,000원을, 146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에 1억 원을, 147쪽,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서 148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659만 원을 증액한 5억 8,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3억 1,1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1,268만 5,000원, 그 외 수입으로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4,400만 원, 책정원 북카페 관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외 8개 사업에 1억 7,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4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문도시정책 기획관리는 인문도시정책 평가 등 인문도시정책 운영에 전년 대비 118만 2,000원을 증액한 1,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인문 학당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456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9,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 학당 운영에 1억 3,451만 5,000원을, 126쪽, 인문 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에 5,894만 2,000원을, 127쪽, 인문 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2,186만 원을, 128쪽, 인문 자원 기록화 사업에 3,700만 원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운영에 554만 6,000원을,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에 3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인문 역량 강화 단위 사업은 책읽는 동구 사업 등 7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248만 원을 감액한 3억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읽는 동구 사업에 1억 1,710만 원을, 130쪽, 인문대학 운영에 4,690만 원을, 생애 출판 사업에 5,780만 원을, 131쪽,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사업에 2,440만 원을, 132쪽, 청소년 인문 역량 강화 사업에 2,850만 원을, 인문 동아리 지원에 4,240만 원을, 133쪽, 인문 함께단 운영에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 인권 평화공동체 조성 단위 사업에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647만 원을 감액한 7,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에 1,650만 원을,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806만 6,000원을, 134쪽, 함께 누리는 인권 문화공동체 조성 사업에 1,163만 원을, 인권 교육 및 인권 모둠 토론 운영에 312만 8,000원을, 인권 문화 확산 협력사업에 1,200만 원을, 135쪽,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운영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단위 사업에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 등 7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3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8,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4억 369만 3,000원을, 139쪽, 계림꿈나무도서관 운영에 7,067만 8,000원을, 140쪽, 공공도서관 북 스타트에 600만 원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224만 원을,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8,604만 9,000원을, 141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9,302만 5,000원을, 142쪽, 공공도서관 인문 동행의 날 운영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단위 사업에는 평생 학습 운영 지원 등 1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353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692만 6,000원을,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3,334만 원을, 143쪽, 평생학습 박람회에 635만 원을,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1,200만 원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800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5,180만 원을, 144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2,750만 원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에 4,805만 원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145쪽,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426만 2,000원을, 146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에 1억 원을, 147쪽,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서 148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659만 원을 증액한 5억 8,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위원
김재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인문정책과 해 온 사업들 쭉 보니까, 재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당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우리가 인문도시 조성 사업에 힘을 실었다면,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책정원을 비롯한 책 읽는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인문환경에 폭넓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을 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다들 축소된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40여 개 되는 인문도시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딱 하나만 눈에 띄네요. 전체가 다 그래도 증액이 됐어요, 단 1%라도.
그런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마이너스 1.1% 된 거, 인문학당이거든요. 이게 금액으로는 1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실은 더 필요했을 텐데 이거를 감액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견이 좀 있나요? 어떠신가요? 지켜내려고 하셨든가, 어쨌든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재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인문정책과 해 온 사업들 쭉 보니까, 재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당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우리가 인문도시 조성 사업에 힘을 실었다면,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책정원을 비롯한 책 읽는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인문환경에 폭넓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을 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다들 축소된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40여 개 되는 인문도시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딱 하나만 눈에 띄네요. 전체가 다 그래도 증액이 됐어요, 단 1%라도.
그런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마이너스 1.1% 된 거, 인문학당이거든요. 이게 금액으로는 1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실은 더 필요했을 텐데 이거를 감액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견이 좀 있나요? 어떠신가요? 지켜내려고 하셨든가, 어쨌든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사실 인문학당만 줄었다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문학당만 줄어든 느낌일 수도 있는데 행사 쪽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당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대관이 많이 들어와요. 그동안에 정기 상설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관이 활성화되니까 저희는 사실상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대관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문 활동이라든가, 외부 지역, 외부 기관, 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사실 집계로는 대관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11월 말 결산으로 봤을 때는 1만 2,000명 정도? 정확한 대관하신 분들, 그냥 왔다 갔다 지내신 분을 뺀 나머지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 달에 1,000명씩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신 분들이 다시 오게끔 하는, 그분들이 입소문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인문도시 책자라든가, 기타 우리 동구의 인문학당 사진엽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신 분들한테 반드시 드리고, 영상을 항상 켜놓는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내용들은 확산되어 있어서...
사실 인문학당만 줄었다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문학당만 줄어든 느낌일 수도 있는데 행사 쪽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당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대관이 많이 들어와요. 그동안에 정기 상설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관이 활성화되니까 저희는 사실상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대관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문 활동이라든가, 외부 지역, 외부 기관, 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사실 집계로는 대관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11월 말 결산으로 봤을 때는 1만 2,000명 정도? 정확한 대관하신 분들, 그냥 왔다 갔다 지내신 분을 뺀 나머지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 달에 1,000명씩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신 분들이 다시 오게끔 하는, 그분들이 입소문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인문도시 책자라든가, 기타 우리 동구의 인문학당 사진엽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신 분들한테 반드시 드리고, 영상을 항상 켜놓는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내용들은 확산되어 있어서...
○김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줄이는 대신에 대관 부분이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된 부분이 있었다 말씀 주신 거고.
실은 우리가 대관을 할 때 인문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잖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딱 선을 그어놓고 대관에 벽을 만들고 하지는 않더라도 오신 분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문학당에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줄이는 대신에 대관 부분이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된 부분이 있었다 말씀 주신 거고.
실은 우리가 대관을 할 때 인문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잖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딱 선을 그어놓고 대관에 벽을 만들고 하지는 않더라도 오신 분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문학당에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109페이지 보면 책정원 운영 관련해서 책정원이 작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야간에도 인력이 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사무관리비 항목이 6,100만 원에서 1억 3,2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항목이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109페이지 보면 책정원 운영 관련해서 책정원이 작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야간에도 인력이 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사무관리비 항목이 6,100만 원에서 1억 3,2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항목이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종합 자료실 신간 도서 기둥, 서가가 사무관리비나...
아, 사무관리비요?
종합 자료실 신간 도서 기둥, 서가가 사무관리비나...
아, 사무관리비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비도 보면 도서 구입비가 2,980만 원에서 6,720만 원으로 증액되거든요. 이 부분은 또, 뭐 책을 더 많이 구입한다 말고.
우리가 책정원 개장한 지 2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 도서 구입을 특히 이렇게 좀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비도 보면 도서 구입비가 2,980만 원에서 6,720만 원으로 증액되거든요. 이 부분은 또, 뭐 책을 더 많이 구입한다 말고.
우리가 책정원 개장한 지 2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 도서 구입을 특히 이렇게 좀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지금 아마 책이 도서관 전체에 꽉 차지는 않았거든요. 조금씩 매년 도서 구입비로 편성해서 채워가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책이 도서관 전체에 꽉 차지는 않았거든요. 조금씩 매년 도서 구입비로 편성해서 채워가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지산2동 작은 도서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 주셨는데, 개관 일정 관련해서 언제라고 하셨더라, 개관 예정일이?
그리고 115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지산2동 작은 도서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 주셨는데, 개관 일정 관련해서 언제라고 하셨더라, 개관 예정일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준공일이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사실은 올해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일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내년 1월 초 정도 아니면 중순경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준공일이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사실은 올해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일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내년 1월 초 정도 아니면 중순경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960만 원이었는데 거의 100% 증액돼서 1,80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행사들이 추가가 된 건가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960만 원이었는데 거의 100% 증액돼서 1,80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행사들이 추가가 된 건가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공립작은도서관이 1개소가 증가가 돼서, 원래는 학운동, 지원2동, 지산2동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시설이 새로 생기다 보니 거기까지 같이 넣어져서 증가된 겁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1개소가 증가가 돼서, 원래는 학운동, 지원2동, 지산2동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시설이 새로 생기다 보니 거기까지 같이 넣어져서 증가된 겁니다.
○김재식 위원
그럼 행사 한 군데 추가되는데, 900이, 100%가 증가가 됩니까, 이게? 한 군데에 그렇게 소요가 돼요?
그건 아니죠. 지금 600만 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행사 한 군데 추가되는데, 900이, 100%가 증가가 됩니까, 이게? 한 군데에 그렇게 소요가 돼요?
그건 아니죠. 지금 600만 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다른 데도 같이 약간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런 걸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작은도서관 쪽에서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같이 약간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런 걸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작은도서관 쪽에서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식 위원
여기 산출 기초에도 보면 3개소 해서 600만 원씩 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뒤에 세부 산출기초 있으면 받아볼게요.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여기 산출 기초에도 보면 3개소 해서 600만 원씩 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뒤에 세부 산출기초 있으면 받아볼게요.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김재식 위원
예, 11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1,800만 원 있잖아요. 독서문화 행사 운영해서 1,8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9,600에서 1,800으로 늘었는데.
예, 11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1,800만 원 있잖아요. 독서문화 행사 운영해서 1,8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9,600에서 1,800으로 늘었는데.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지금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지산동에 하나 개소가 돼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기존보다 증액이, 그 개소만큼만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늘었거든요.
보통 공립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 행사를 조금 많이 추진하면서 홍보를 해야 많이 이용하니까, 그걸 생각해서 2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지산동에 하나 개소가 돼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기존보다 증액이, 그 개소만큼만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늘었거든요.
보통 공립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 행사를 조금 많이 추진하면서 홍보를 해야 많이 이용하니까, 그걸 생각해서 2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부정하는 건 아닌데, 1개의 도서관이 더 개관하고 하는데, 나름 3개소의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답변이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117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부정하는 건 아닌데, 1개의 도서관이 더 개관하고 하는데, 나름 3개소의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답변이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117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거는 사실 10개 프로그램이 각각 작은 도서관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10개 정도가 같이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이 1개 관에서도 추가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많이 요건이 되거든요. 그 내용 부분은 제가 다시 10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10개 프로그램이 각각 작은 도서관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10개 정도가 같이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이 1개 관에서도 추가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많이 요건이 되거든요. 그 내용 부분은 제가 다시 10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지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상으로 보면 세부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립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32개 정도 되고, 총합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40개 정도 됩니다.
지도 형태로 올려서 각 작은 도서관의 잘하는 것들, 또 작은 도서관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도 작은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어디 정도 있는지, 그거 플러스 작은도서관 지도처럼 넣어서 각 도서관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서 8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상으로 보면 세부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립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32개 정도 되고, 총합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40개 정도 됩니다.
지도 형태로 올려서 각 작은 도서관의 잘하는 것들, 또 작은 도서관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도 작은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어디 정도 있는지, 그거 플러스 작은도서관 지도처럼 넣어서 각 도서관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서 8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가 2025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역점을 두다 보니, 지금 30개소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가, 그 관련 공모사업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플러스 직접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강사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역점을 두다 보니, 지금 30개소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가, 그 관련 공모사업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플러스 직접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강사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거 있습니다.
네, 그거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당연히 풍성하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면 좋겠지만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이지만 나름의 주민들이 느끼실 때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물론 당연히 풍성하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면 좋겠지만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이지만 나름의 주민들이 느끼실 때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이게 지금 31개소 각각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특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31개소 각각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특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고, 따지고, 왜 증액이 됐느냐, 사업을 방만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왜 감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고, 따지고, 왜 증액이 됐느냐, 사업을 방만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왜 감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기존에 꾸러미,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기존에 꾸러미,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일단은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네, 일단은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박종균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121쪽, 동구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43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것도 궁금해서.
이건 뭐 강사료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121쪽, 동구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43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것도 궁금해서.
이건 뭐 강사료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그 금액에 맞게끔 아카데미로 꾸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9회를 했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강사진의 강사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그 금액에 맞게끔 아카데미로 꾸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9회를 했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강사진의 강사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14개를 2024년도에 했는데, 12개로 운영할 계획이고 금액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14개를 2024년도에 했는데, 12개로 운영할 계획이고 금액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도 반갑게도 125쪽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증액이 2,500만 원? 2,5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래도 반갑게도 125쪽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증액이 2,500만 원? 2,5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 대비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본예산 대비요?
본예산 대비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중간에 저희가 어차피 8,800만 원....
지금 125페이지 말씀하시죠?
중간에 저희가 어차피 8,800만 원....
지금 125페이지 말씀하시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원래 여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액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증액된 이유는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추경 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어서 결국은 변한 건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액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증액된 이유는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추경 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어서 결국은 변한 건 없는 겁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127쪽입니까?
127쪽입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행복학습센터 운영 말씀하시죠?
행복학습센터 운영 말씀하시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3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박종균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봤을까요? 제가 자료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128쪽하고 130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감소가, 뭐 학습자가 감소가 돼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강좌가 없어진 건가요? 학습자 감소라는 것은?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봤을까요? 제가 자료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128쪽하고 130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감소가, 뭐 학습자가 감소가 돼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강좌가 없어진 건가요? 학습자 감소라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이것도 다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국․시비 교부액에 따라서 구비 부담률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국․시비 교부액에 따라서 구비 부담률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모를 것 같으면...
페이지 사업계획서 128쪽하고 130쪽. 128쪽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130쪽에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해서 예산이 뭐 얼마 안 됩니다. 1,250만 원, 하나는 1,950만 원이 감소 됐거든요. 그 내용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모를 것 같으면...
페이지 사업계획서 128쪽하고 130쪽. 128쪽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130쪽에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해서 예산이 뭐 얼마 안 됩니다. 1,250만 원, 하나는 1,950만 원이 감소 됐거든요. 그 내용 맞습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지금 12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12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사실 2024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2,75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 2024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2,75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지금 이 부분도 시 예산이...
네, 지금 이 부분도 시 예산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195만 원입니다.
네, 195만 원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아닙니다, 195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195만 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도 감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도 감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진짜 고3 수험생들에게까지 좋은 강의를 배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을 찾아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조금 그런데요.
예산서 130쪽 봤더니 책 마을 인문 산책 있더라고요. 책방 프로그램 지원이고, 계획서로 보면 83쪽에 제일 마지막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에 들어있는 책방 등 주민 참여 책 문화프로그램, 책 마을 인문 산책에 200씩 6~7개 단체에 1,3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진짜 고3 수험생들에게까지 좋은 강의를 배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을 찾아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조금 그런데요.
예산서 130쪽 봤더니 책 마을 인문 산책 있더라고요. 책방 프로그램 지원이고, 계획서로 보면 83쪽에 제일 마지막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에 들어있는 책방 등 주민 참여 책 문화프로그램, 책 마을 인문 산책에 200씩 6~7개 단체에 1,3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사업계획서 말씀하시죠?
사업계획서 말씀하시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책 마을 인문 산책은...
책 마을 인문 산책은...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83쪽.
예, 83쪽.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공모사업으로 각 책방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어도 1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전체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나눠서 그들이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각 책방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어도 1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전체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나눠서 그들이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렇습니다.
8개 내지 10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책읽는 문화라든가, 그 계획서에 맞게끔 작가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8개 내지 10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책읽는 문화라든가, 그 계획서에 맞게끔 작가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지애 위원
거의 대부분의 사업 홍보를 엄청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른 사업은 다 인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였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75쪽에 나와 있는 인문 산책길 해설사 운영 여기도 역시 예산이 줄어서 질문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1,1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해설사가 7명이 감소했더라고요. 이 사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 홍보를 엄청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른 사업은 다 인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였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75쪽에 나와 있는 인문 산책길 해설사 운영 여기도 역시 예산이 줄어서 질문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1,1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해설사가 7명이 감소했더라고요. 이 사유는 무엇일까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거점 시설에서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했는데, 원래의 본연은 문화프로그램 해설이기 때문에 거점 시설에서 하는 역할을 점점 줄여가고, 문화프로그램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2개 횟수 했다가, 이번에 52개, 3개소, 60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됐거든요. 또 인문 축제라든가 연계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거점 시설에서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했는데, 원래의 본연은 문화프로그램 해설이기 때문에 거점 시설에서 하는 역할을 점점 줄여가고, 문화프로그램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2개 횟수 했다가, 이번에 52개, 3개소, 60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됐거든요. 또 인문 축제라든가 연계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니까요.
해설사 감소면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었던 문병란의 집, 인문학당, 인문 산책길,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것까지 줄였으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 좀 의문점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여전히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설사 감소면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었던 문병란의 집, 인문학당, 인문 산책길,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것까지 줄였으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 좀 의문점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여전히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9페이지 보게 되면 인문도시 정책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다 보니까, 24년과 25년도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24년엔 포럼토론회 운영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포럼토론회가 없어지고 정책 수립 자문 및 컨설팅, 인문도시 정책 평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인문도시 정책 수립 자문 및 컨설팅으로 50만 원 2회 해서 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자문과 컨설팅은 누가 해 줍니까?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9페이지 보게 되면 인문도시 정책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다 보니까, 24년과 25년도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24년엔 포럼토론회 운영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포럼토론회가 없어지고 정책 수립 자문 및 컨설팅, 인문도시 정책 평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인문도시 정책 수립 자문 및 컨설팅으로 50만 원 2회 해서 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자문과 컨설팅은 누가 해 줍니까?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문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을 섭외할 계획이고요.
인문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을 섭외할 계획이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고도 관계를 더 살펴보고 그것은 직접 찾을 계획입니다.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고도 관계를 더 살펴보고 그것은 직접 찾을 계획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 인문도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문도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지역 주민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문도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또 설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문도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또 설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진성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추후에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기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추후에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기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예.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될 수 있으면, 이 정책사업을 분야별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포럼은 물론 어떤 주제를 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부서의 논의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정책사업을 분야별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포럼은 물론 어떤 주제를 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부서의 논의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노진성 위원
포럼과 토론을 하는 이유가 서로 교류하고 공유해서 더 나은 발전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포럼과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추후에 1차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럼과 토론을 하는 이유가 서로 교류하고 공유해서 더 나은 발전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포럼과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추후에 1차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와 자문을 통해서 그다음 순서가 그런 내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이고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와 자문을 통해서 그다음 순서가 그런 내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이고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포럼과 토론,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3,000만 원가량이 감소가 됐거든요. 혹시 이 감소에 따라서 사업축소가 좀 있나요?
포럼과 토론,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3,000만 원가량이 감소가 됐거든요. 혹시 이 감소에 따라서 사업축소가 좀 있나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 인문 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잠깐 생각하기로 포레스트에서 저번에 리프레시 힐링을 했잖습니까. 이번에는 E로 해서 Earth 지구, 그다음에 환경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 인문 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잠깐 생각하기로 포레스트에서 저번에 리프레시 힐링을 했잖습니까. 이번에는 E로 해서 Earth 지구, 그다음에 환경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약간 저희는 자원 순환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약간, 설치할 때도 갑자기 놀랬거든요. 이번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집중 논의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약간 저희는 자원 순환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약간, 설치할 때도 갑자기 놀랬거든요. 이번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집중 논의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진성 위원
3,000만 원 금액이 감액 편성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81페이지, 축제 홍보가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3,000만 원 금액이 감액 편성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81페이지, 축제 홍보가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일단 홍보는 약간 규모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기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기획 홍보 플러스, 또 다른 좋은 홍보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일단 홍보는 약간 규모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기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기획 홍보 플러스, 또 다른 좋은 홍보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노진성 위원
광주교통공사랑 좀 협력을 하시고, 광주시와 협력을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충장축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등산 인문 축제는 또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기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부서에서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으로 해서 2,4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디로 탐방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주교통공사랑 좀 협력을 하시고, 광주시와 협력을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충장축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등산 인문 축제는 또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기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부서에서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으로 해서 2,4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디로 탐방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올해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됐을지 모르는데, 청소년들의 소감을 적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백두산이 참 좋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양성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시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각적 논의를 통해서 나라 부분은 좀 넓혀볼 생각입니다.
올해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됐을지 모르는데, 청소년들의 소감을 적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백두산이 참 좋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양성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시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각적 논의를 통해서 나라 부분은 좀 넓혀볼 생각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아직은 논의를 통해서 각각 제안을 하고, 진행 방식도 약간 더 세밀하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논의를 통해서 각각 제안을 하고, 진행 방식도 약간 더 세밀하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다음 페이지 90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비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내년 2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똑같은 5명인데. 아, 여기는 4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상향이 돼서 혹시 탐방 장소,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추후에 결정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다음 페이지 90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비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내년 2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똑같은 5명인데. 아, 여기는 4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상향이 돼서 혹시 탐방 장소,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추후에 결정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 과가...
저희 과가...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입니다.
○김재식 위원
네, 짧게 두 가지만 집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던가요? 1,500이었던가? 2,000이었던가요?
지금 이게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은 6개 똑같고, 학습자들도 90명으로 똑같아요. 아마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겠죠. 내년에는 설레는 은퇴 도전해서 설․은․도 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내년에는 설․은․도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두 가지만 집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던가요? 1,500이었던가? 2,000이었던가요?
지금 이게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은 6개 똑같고, 학습자들도 90명으로 똑같아요. 아마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겠죠. 내년에는 설레는 은퇴 도전해서 설․은․도 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내년에는 설․은․도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생 3모작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인생 3모작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6개 프로그램 90명이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이게 설․은․도 프로그램이고, 다음에 인생 후반기에 도움이 될 자격증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어서, 설명을 좀 보완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 프로그램 90명이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이게 설․은․도 프로그램이고, 다음에 인생 후반기에 도움이 될 자격증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어서, 설명을 좀 보완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시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은퇴자분들 실용 자격 과정 운영도 들어있었거든요. 내년에도 공히 들어있는 것 같고, 증액된 사유가 궁금해서, 추후 자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시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은퇴자분들 실용 자격 과정 운영도 들어있었거든요. 내년에도 공히 들어있는 것 같고, 증액된 사유가 궁금해서, 추후 자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1억이 같아요, 작년하고.
그런데 학습자 수가 굉장히 감소해 버렸네요, 프로그램 수하고.
그러니까 예상치가 작년에는 214명 기준으로 두고 예산 편성했었고, 올해는 보니까 180명?
그리고 136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1억이 같아요, 작년하고.
그런데 학습자 수가 굉장히 감소해 버렸네요, 프로그램 수하고.
그러니까 예상치가 작년에는 214명 기준으로 두고 예산 편성했었고, 올해는 보니까 180명?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학습자의 수가 감소한 이유요?
학습자의 수가 감소한 이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학습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관심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안 돼서 그렇고, 주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분산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좀 학습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수는 모집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한 15명, 20명 정도, 이렇게 다 해서 하거든요. 프로그램 차수가 좀 줄어서 그러지 않나 그 생각도 약간 듭니다.
학습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관심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안 돼서 그렇고, 주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분산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좀 학습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수는 모집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한 15명, 20명 정도, 이렇게 다 해서 하거든요. 프로그램 차수가 좀 줄어서 그러지 않나 그 생각도 약간 듭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김재식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장애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래도 확보된 예산을 거의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꽤 비율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한 15% 정도 줄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 별도의 다른 사유가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장애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래도 확보된 예산을 거의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꽤 비율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한 15% 정도 줄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 별도의 다른 사유가 있나...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걸로, 배리어 프리 지도라든가 그런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걸로, 배리어 프리 지도라든가 그런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프로그램 숫자도 줄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프로그램 숫자도 줄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인문도시정책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질문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올해는 체류관광도시 동구였다면, 내년에 방향이 도시 브랜드 인문도시 동구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3만 2,000원 증액했어요, 일단. 일단 현재는 그렇죠. 사업비가 별로, 작년하고 차이는 그다지 증감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저도 질문 몇 개 있는데, 혹시 인문도시정책과가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다 숙지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문도시정책과 이번 25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저는 좀 기준과 방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사실은 3만 2,000원 증액했지만 감액된 게 정말 많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딱 볼 때는 되게 많이 감액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본예산 별로 감액 안 됐거든요, 오히려 늘었지.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기준과 방향이 어떠했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인문도시정책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질문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올해는 체류관광도시 동구였다면, 내년에 방향이 도시 브랜드 인문도시 동구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3만 2,000원 증액했어요, 일단. 일단 현재는 그렇죠. 사업비가 별로, 작년하고 차이는 그다지 증감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저도 질문 몇 개 있는데, 혹시 인문도시정책과가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다 숙지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문도시정책과 이번 25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저는 좀 기준과 방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사실은 3만 2,000원 증액했지만 감액된 게 정말 많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딱 볼 때는 되게 많이 감액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본예산 별로 감액 안 됐거든요, 오히려 늘었지.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기준과 방향이 어떠했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 방향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지속 유지하고 새로운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이끌어갔었거든요. 일상속에 인문도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2024년 1월 1일 자로 왔을 때도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뿌리를 잘 내리는 거에 집중을 했고, 또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굳이 신규 사업을 만들진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또 좋은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 정착시키는 거에 목표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저희 방향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지속 유지하고 새로운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이끌어갔었거든요. 일상속에 인문도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2024년 1월 1일 자로 왔을 때도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뿌리를 잘 내리는 거에 집중을 했고, 또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굳이 신규 사업을 만들진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또 좋은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 정착시키는 거에 목표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하여튼 지금 상황을 보면 없앨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 예산을 더 확장 시키지는 못하게 할 것 같고, 더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을 보면 없앨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 예산을 더 확장 시키지는 못하게 할 것 같고, 더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위원장 박현정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마 전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부분 신규 사업은 자제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축소화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인 기준과 방향일 거고, 저는 인문도시 브랜드라고 내년에 우리가 그걸 세웠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렇기 때문에 인문도시정책과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문도시정책과만의 또 다른 편성 기준과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도시정책과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내셔서 사업의 증감액이 있는 것들은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마 전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부분 신규 사업은 자제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축소화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인 기준과 방향일 거고, 저는 인문도시 브랜드라고 내년에 우리가 그걸 세웠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렇기 때문에 인문도시정책과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문도시정책과만의 또 다른 편성 기준과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도시정책과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내셔서 사업의 증감액이 있는 것들은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감액 부분인데요. 2024년 올해는 1,500으로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00으로 줄었어요. 9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프로그램을 2개 정도 줄이셨더라고요.
저는 줄인 것보다도 사실 경단녀, 경력단절여성들은, 우리가 모두 경단녀를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왜 줄이신, 감액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줄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감액을 하신 이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감액 부분인데요. 2024년 올해는 1,500으로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00으로 줄었어요. 9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프로그램을 2개 정도 줄이셨더라고요.
저는 줄인 것보다도 사실 경단녀, 경력단절여성들은, 우리가 모두 경단녀를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왜 줄이신, 감액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줄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감액을 하신 이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사실 경력단절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집하면서 여성발전센터 있잖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대인동에 있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거기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경력단절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격증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안전교육지도사하고, 공예놀이로 했었는데 안전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예 같은 경우는 1급․2급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은 사실 추경 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 보고,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특별히 거기를 줄이려고 줄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경력단절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집하면서 여성발전센터 있잖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대인동에 있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거기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경력단절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격증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안전교육지도사하고, 공예놀이로 했었는데 안전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예 같은 경우는 1급․2급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은 사실 추경 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 보고,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특별히 거기를 줄이려고 줄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현정
제가 좀 더 궁금한 거는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림꿈나무도서관 11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면서, 지금 이게 7,067만 8,000원이죠? 총사업비가. 구비인데요.
1회 추경 400만 원 포함해서 1억 1,342만 6,000원, 한 4,200 정도 줄어들었어요, 작년 대비. 이거 인건비 같은데, 이게 어떻게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좀 더 궁금한 거는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림꿈나무도서관 11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면서, 지금 이게 7,067만 8,000원이죠? 총사업비가. 구비인데요.
1회 추경 400만 원 포함해서 1억 1,342만 6,000원, 한 4,200 정도 줄어들었어요, 작년 대비. 이거 인건비 같은데, 이게 어떻게 줄어들었을까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가 예산을 예전에 작은도서관 예산을 계림도서관에 다 세웠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분리작업을 다 해서 공립작은도서관에 예산이, 계림도서관에 세워졌던 것들을 실제적인 공립작은도서관 그쪽으로 옮겨서 세우기도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예전에 작은도서관 예산을 계림도서관에 다 세웠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분리작업을 다 해서 공립작은도서관에 예산이, 계림도서관에 세워졌던 것들을 실제적인 공립작은도서관 그쪽으로 옮겨서 세우기도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 박현정
이거 또한 따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김재식 위원님께서 책정원 사무관리비, 도서 구입비 증액 사유 세부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설명,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가 1,800으로 늘었는데 관련해서, 960만 원에서 1,800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 준비하셔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급량비가, 우리 급식비라고 하나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었습니까? 올해? 2025년 기준이 그렇습니까?
이거 또한 따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김재식 위원님께서 책정원 사무관리비, 도서 구입비 증액 사유 세부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설명,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가 1,800으로 늘었는데 관련해서, 960만 원에서 1,800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 준비하셔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급량비가, 우리 급식비라고 하나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었습니까? 올해? 2025년 기준이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예, 단가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단가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9,000원으로 해도, 거의 지금 단가가 1만 원이고, 출장 가면 1만 2,000원 정도 하거든요.
9,000원으로 해도, 거의 지금 단가가 1만 원이고, 출장 가면 1만 2,000원 정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예.
예.
○위원장 박현정
좋은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3,2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용료 및 상점가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1억 3,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및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21억 6,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6억 1,2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2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53만 원 감액된 9억 7,9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9,242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6,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3,104만 8,000원, 창업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에 2,592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에 각각 5,840만 원과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억 122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2,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399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국비 매칭분에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19억 3,988만 원, 산수시장 입구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5,000만 원, 지산유원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농업축산 구조개선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156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정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억 9,900만 원, 농민공익수당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관리 및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과 농식품 유통 사업 지원에 각각 3,434만 원과 4억 1,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 3,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 예방, 각종 동물 보호 사업 등을 위하여 1억 7,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02만 7,000원을 증액한 8,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4,417만 5,000원, 기본경비로 4,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3,2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용료 및 상점가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1억 3,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및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21억 6,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6억 1,2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2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53만 원 감액된 9억 7,9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9,242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6,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3,104만 8,000원, 창업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에 2,592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에 각각 5,840만 원과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억 122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2,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399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국비 매칭분에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19억 3,988만 원, 산수시장 입구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5,000만 원, 지산유원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농업축산 구조개선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156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정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억 9,900만 원, 농민공익수당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관리 및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과 농식품 유통 사업 지원에 각각 3,434만 원과 4억 1,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 3,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 예방, 각종 동물 보호 사업 등을 위하여 1억 7,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02만 7,000원을 증액한 8,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4,417만 5,000원, 기본경비로 4,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83쪽, 산수시장 입구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 확보하셨잖아요. 추진상황을 보면 내년에 설치 계약의뢰를 25년 2월에 하시고 준공을 6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83쪽, 산수시장 입구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 확보하셨잖아요. 추진상황을 보면 내년에 설치 계약의뢰를 25년 2월에 하시고 준공을 6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입구 아치 개념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셔서 푸른길 방면에 입구 아치, 산수시장을 알릴 수 있는 입구 조형물은 필요하겠다, 그러면 산수시장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디자인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구 아치 개념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셔서 푸른길 방면에 입구 아치, 산수시장을 알릴 수 있는 입구 조형물은 필요하겠다, 그러면 산수시장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디자인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게 공모가 됐고 선정이 됐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 와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사시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의견이 하나도 돌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너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상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월에 계약하시려면 좀 서둘러서 여론조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지만, 계속 숙원사업이잖아요. 입구가 들어가는 길이 정말 누구나 알다시피 딱 끌림이 없으니까 끌림을 갖게 하고 싶은데, 하나도 자기들 의견이 반영 안 됐고, 아무도 아직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게 한 세 군데에 불려 갔었거든요. 꼭 그렇게 한번 반영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꼭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좀 여쭤보고, 그 발전 방향을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80쪽 보면 저희가 그걸 하잖아요. 시장매니저 지원을 하고, 산수시장에서도 매니저를 지원해 주신다고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충분히 여기에 쓰인 만큼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자생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모가 됐고 선정이 됐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 와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사시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의견이 하나도 돌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너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상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월에 계약하시려면 좀 서둘러서 여론조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지만, 계속 숙원사업이잖아요. 입구가 들어가는 길이 정말 누구나 알다시피 딱 끌림이 없으니까 끌림을 갖게 하고 싶은데, 하나도 자기들 의견이 반영 안 됐고, 아무도 아직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게 한 세 군데에 불려 갔었거든요. 꼭 그렇게 한번 반영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꼭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좀 여쭤보고, 그 발전 방향을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80쪽 보면 저희가 그걸 하잖아요. 시장매니저 지원을 하고, 산수시장에서도 매니저를 지원해 주신다고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충분히 여기에 쓰인 만큼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자생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시장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선출해서 그쪽에 파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장분들이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니저 역량도 중요한데, 시장 상인분들의 열정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선출해서 그쪽에 파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장분들이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니저 역량도 중요한데, 시장 상인분들의 열정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아직 이런 게 통합이 안 됐나 봐요, 굉장히 불만도 있을 건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예산서를 보면 단가가 다 다릅니다. 남광주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해서 2,600선에서 다섯 군데는 되어 있고, 또 1,500 가는 데도 있고, 2,300 가는 데도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다 다르고 시비․구비 매칭도 그러는데,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아직 이런 게 통합이 안 됐나 봐요, 굉장히 불만도 있을 건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예산서를 보면 단가가 다 다릅니다. 남광주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해서 2,600선에서 다섯 군데는 되어 있고, 또 1,500 가는 데도 있고, 2,300 가는 데도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다 다르고 시비․구비 매칭도 그러는데,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규모에 따라서, 좀 역량이 있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자부담을 많이 넣고,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규모에 따라서, 좀 역량이 있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자부담을 많이 넣고,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지애 위원
그런데 또 2,600 준다고 해서 자부담을 조금 덜 하는데도 불구하고 2,600이 가는 곳이 지산유원지하고, 무등산 상가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50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도 똑같이 매니저 비용이 2,600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600 준다고 해서 자부담을 조금 덜 하는데도 불구하고 2,600이 가는 곳이 지산유원지하고, 무등산 상가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50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도 똑같이 매니저 비용이 2,600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어쨌든 그 부분은 상가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상가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이지애 위원
저희가 그래도 이거를 관리를 하니까요. 그 시장에서 매니저를 뽑지만, 관리하지만, 좀 갈등이 안 나타나도록 중재를, 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거 전문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들의 불만이 저희에게 많이 안 오도록 한 번 더 나가서 의견을 양쪽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210쪽, 그다음 페이지 2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사업명세서 164쪽하고 한번 같이 펼쳐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164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읽으실 때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이 164쪽에서는 얼마로 읽히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거를 관리를 하니까요. 그 시장에서 매니저를 뽑지만, 관리하지만, 좀 갈등이 안 나타나도록 중재를, 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거 전문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들의 불만이 저희에게 많이 안 오도록 한 번 더 나가서 의견을 양쪽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210쪽, 그다음 페이지 2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사업명세서 164쪽하고 한번 같이 펼쳐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164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읽으실 때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이 164쪽에서는 얼마로 읽히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164쪽...
국장님 부르셨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164쪽...
국장님 부르셨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지애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14억으로 나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도 구비, 이게 교육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구비는 1억 3,200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페이지에 쓰여 있을 때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으면 교육비에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 구비는 1억 3,200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서류에 일관성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본예산 금액하고 여기하고 딱딱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수월한데, 충분히 저희도 이게 구비가, 저희 구비만 적어놨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앞뒤 서류를 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정확하게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 있고, 금액이 일치했습니다. 물론 찾아서 보고 저도 알았죠. 이게 구비만 여기에서 내가 읽으면 되는구나는 아는데, 서류는 누구라도 한 눈에 보기 쉽고, 공감적으로 이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금액이 크고, 우리가 거기에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고는 알지만, 다음부터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정말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는 읽을 수 있는 거랑 그냥 한 눈에 들어오는 거랑은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14억으로 나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도 구비, 이게 교육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구비는 1억 3,200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페이지에 쓰여 있을 때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으면 교육비에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 구비는 1억 3,200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서류에 일관성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본예산 금액하고 여기하고 딱딱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수월한데, 충분히 저희도 이게 구비가, 저희 구비만 적어놨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앞뒤 서류를 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정확하게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 있고, 금액이 일치했습니다. 물론 찾아서 보고 저도 알았죠. 이게 구비만 여기에서 내가 읽으면 되는구나는 아는데, 서류는 누구라도 한 눈에 보기 쉽고, 공감적으로 이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금액이 크고, 우리가 거기에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고는 알지만, 다음부터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정말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는 읽을 수 있는 거랑 그냥 한 눈에 들어오는 거랑은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65쪽, 우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를 보면 155쪽인데요. 건물 임차료가 월 440만 원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65쪽, 우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를 보면 155쪽인데요. 건물 임차료가 월 44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그래서 5,280입니다.
예, 그래서 5,28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재해대책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건데요.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작업보호장비, 철장갑이라든지 고온으로 하니까 방화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재해대책 관련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재해대책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건데요.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작업보호장비, 철장갑이라든지 고온으로 하니까 방화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재해대책 관련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작업환경에 대한 재해위험도...
그렇죠, 작업환경에 대한 재해위험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장갑 같은 거 구매를 해 주는 사업이고, 환경측정은 지금 작업환경에 어떠한 위험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장갑 같은 거 구매를 해 주는 사업이고, 환경측정은 지금 작업환경에 어떠한 위험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하고 있는 게 3D프린터도 있고, 금 세공하는 데 녹이는 장비들도 있고, 이러한 장비들 시설 장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3D프린터도 있고, 금 세공하는 데 녹이는 장비들도 있고, 이러한 장비들 시설 장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아니요, 소공인특화센터가 7월부터 했고, 이 사업은 23년도부터인가, 2년 전인가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공인특화센터가 7월부터 했고, 이 사업은 23년도부터인가, 2년 전인가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주얼리지원센터는 20몇 년도? 23년도인가요? 그때 했는데.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 5,300이었어요.
주얼리지원센터는 20몇 년도? 23년도인가요? 그때 했는데.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 5,300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민간위탁 부분은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센터로 되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렸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센터로 되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이쪽 주얼리에서는 건물, 건물의 사용분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쪽 주얼리에서는 건물, 건물의 사용분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16쪽 사업계획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해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6억 6,800만 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16쪽 사업계획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해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6억 6,8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항상 매년 저희한테 성과보고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창업이 16건 됐고요. 고용이 8명 창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혜기업은 매출이 2억 2,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시제품은 10건 외 3만 4,760개 정도 생산하고, 이러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항상 매년 저희한테 성과보고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창업이 16건 됐고요. 고용이 8명 창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혜기업은 매출이 2억 2,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시제품은 10건 외 3만 4,760개 정도 생산하고, 이러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171쪽 한번, 우리가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는 7억 1,800, 25년도 내년 본예산은 6억 8,100, 감소가 한 3,7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1쪽 한번, 우리가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는 7억 1,800, 25년도 내년 본예산은 6억 8,100, 감소가 한 3,7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이 부분, 시군구연고산업은 주얼리하고 코스메디케어인데 작년에 주얼리사업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7,500이었고요.
코스메디케어가 6,480이 작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이 증가분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시군구연고산업은 주얼리하고 코스메디케어인데 작년에 주얼리사업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7,500이었고요.
코스메디케어가 6,480이 작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이 증가분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주된 사업추진은 조대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하고, 1년도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어떤 성과보고라든지, 중간에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사업추진은 조대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하고, 1년도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어떤 성과보고라든지, 중간에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원만 해주겠습니까마는...
지원만 해주겠습니까마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4억은 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비 부담분이 1억인데, 추경 때 해도 가능한 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면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4억은 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비 부담분이 1억인데, 추경 때 해도 가능한 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면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위치는 지산동 공영주차장이고요. 이 부분은 지방중기청하고...
위치는 지산동 공영주차장이고요. 이 부분은 지방중기청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아니요, 주차 면수가 약간 축소되겠죠. 이런 부분은 중기청하고 시하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면수가 약간 줄어듭니다.
아니요, 주차 면수가 약간 축소되겠죠. 이런 부분은 중기청하고 시하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면수가 약간 줄어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상인들의 어떤...
그렇죠. 상인들의 어떤...
○박종균 위원
지금 무등산관광호텔 땅들 중간중간 요소에 저해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유원지가 지금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만 덜렁 지어서, 과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무등산관광호텔 땅들 중간중간 요소에 저해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유원지가 지금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만 덜렁 지어서, 과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그런데 상점가의 상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어떤 사업...
그렇죠. 그런데 상점가의 상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어떤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거는 장미상점가입니다.
그거는 장미상점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분기별 1회인데요.
분기별 1회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7만t 이상 저수 용량이 있어야 그게 해당이 됩니다.
7만t 이상 저수 용량이 있어야 그게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
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저희한테 해당되는 거는 선교저수지 한 곳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해당되는 거는 선교저수지 한 곳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봉에 관련해서 168쪽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꿀벌 질병 예방 사업으로는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 지원은 증액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봉에 관련해서 168쪽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꿀벌 질병 예방 사업으로는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 지원은 증액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지금 저희 경제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95% 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저희 경제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95% 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근데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근데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농가에 배부...
농가에 배부...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돈으로 안 주니까요. 현물로 준다든지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적용해야 됩니다.
돈으로 안 주니까요. 현물로 준다든지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적용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작년에는 추경 때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00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관정이 개소 당 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에는 추경 때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00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관정이 개소 당 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해서 주변 농지까지 혜택을 봅니다. 조그맣게 소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서 주변 농지까지 혜택을 봅니다. 조그맣게 소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일정 거리에 있는.
일정 거리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농업용수로 개발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용수로 개발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안에 세부 사업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00만 원이고,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6,2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안에 세부 사업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00만 원이고,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6,2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산이 한 2,6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37개소에서 53개소로 증이 됐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다음에 그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대비 그대로 있다면 한 100여만 원 이상씩 1개 업소당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한 2,6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37개소에서 53개소로 증이 됐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다음에 그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대비 그대로 있다면 한 100여만 원 이상씩 1개 업소당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업소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예산이라...
업소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예산이라...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흔히 대인시장 사람들이 바깥시장이라고 하는 쪽, 동문 쪽에 있는,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거기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흔히 대인시장 사람들이 바깥시장이라고 하는 쪽, 동문 쪽에 있는,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거기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그쪽. 수산시장 있는 데.
예, 그쪽. 수산시장 있는 데.
○김현숙 위원
맞습니다. 그쪽이 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환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중앙 경기도 일원에, 서울 일대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아케이드 사업 해 놓은 데에 눈이 쌓여서 무너진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광주시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이 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환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중앙 경기도 일원에, 서울 일대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아케이드 사업 해 놓은 데에 눈이 쌓여서 무너진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광주시장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남광주시장이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남광주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구조의 튼튼함이 아니라, 홈통이 작아서 여름철이면 물이 넘쳐서 항상 물 피해를 봐서 홈통을 넓히는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남광주시장이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남광주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구조의 튼튼함이 아니라, 홈통이 작아서 여름철이면 물이 넘쳐서 항상 물 피해를 봐서 홈통을 넓히는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올해나 내년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참여자가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올해나 내년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참여자가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올해 11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은 기업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아시아문화진흥원 거기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가 내실 있게 사업을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은 기업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아시아문화진흥원 거기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가 내실 있게 사업을 열심히 잘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늘어날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해서 거기 업체에서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해서 거기 업체에서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산에 큰 변동이 없으면 그 정도.
예, 예산에 큰 변동이 없으면 그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그 정도.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는 잔여 예산해서 한두 명 정도 더 늘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는 잔여 예산해서 한두 명 정도 더 늘리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시급이 늘어서 예산은 살짝 늘었을 겁니다.
시급이 늘어서 예산은 살짝 늘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
사업계획서 14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22개 사업목록표 세부 내용과 예산 배정한 것들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배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흔두 분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22개 사업 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서 14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22개 사업목록표 세부 내용과 예산 배정한 것들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배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흔두 분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22개 사업 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각 실과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아, 사업 선정이 그렇고요.
아, 사업 선정이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죠.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통상적으로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은 어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참여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 보면 그분들의 생활 기반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성과이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은 어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참여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 보면 그분들의 생활 기반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성과이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건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일 경험 제공으로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청년층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일 경험 제공으로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청년층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당연하죠. 시급 단가가 아주 저조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 대부분이라,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연하죠. 시급 단가가 아주 저조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 대부분이라,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분배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그것도 함께 청년이 몇 퍼센트 정도, 몇 분 정도 구성되었는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분배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그것도 함께 청년이 몇 퍼센트 정도, 몇 분 정도 구성되었는지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연령층을 한번...
그러겠습니다. 연령층을 한번...
○노진성 위원
연령층별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스쿨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연령층별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스쿨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기준, 편성 지침, 그 기준으로 지금 강사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기준, 편성 지침, 그 기준으로 지금 강사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창업센터에서.
창업센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11만 5,000원인가?
11만 5,000원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강사요?
강사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 현황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것도 추후에 한 번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있던데, 혹시 이 강사를 선발했을 때 어떤 PPT 발표라든지 그런 강사 선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추후에 한 번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있던데, 혹시 이 강사를 선발했을 때 어떤 PPT 발표라든지 그런 강사 선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맞춤형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로 진행을 하는 부분 이어서...
맞춤형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로 진행을 하는 부분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그렇죠.
○노진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할 때 어떤 발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전문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 해서요.
그냥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 강사가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할 때 어떤 발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전문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 해서요.
그냥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 강사가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통상적으로 우리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시장에 있으신 강사분들은 대충 그 전문 분야는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이 노출이 돼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시장에 있으신 강사분들은 대충 그 전문 분야는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이 노출이 돼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맞춤형 컨설팅인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맞춤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컨설팅이 혹시 어떤 건가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맞춤형 컨설팅인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맞춤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컨설팅이 혹시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거기까지는 깊숙이 제가 파악을...
거기까지는 깊숙이 제가 파악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저희도 같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98페이지 농민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이죠.
작년도에 공익수당이 8,960만 원, 그런데 올해가 지금 1억 2,7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3,74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산출기초에 대상자들이 작년에는 한 146명,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예상이긴 한데 208명 예상하시고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대비해서 이제 약 50% 정도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늘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나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저희도 같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98페이지 농민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이죠.
작년도에 공익수당이 8,960만 원, 그런데 올해가 지금 1억 2,7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3,74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산출기초에 대상자들이 작년에는 한 146명,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예상이긴 한데 208명 예상하시고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대비해서 이제 약 50% 정도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늘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나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작년에 실질 지급한 숫자는 13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179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도 하는데, 시에서 5개 구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매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질 지급한 숫자는 13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179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도 하는데, 시에서 5개 구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매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항상 남습니다.
그렇죠. 항상 남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지급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7월하고 10월 해서 지급한 것이 154 농가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7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거는 사업 대상이 사업 계획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지원 대상하고 기준이 특별하게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지급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7월하고 10월 해서 지급한 것이 154 농가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7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거는 사업 대상이 사업 계획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지원 대상하고 기준이 특별하게 또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없고요. 통상적으로 유기질 비료 신청하실 때 거의 맥시멈으로 해서 초과된 부분은 농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고요. 통상적으로 유기질 비료 신청하실 때 거의 맥시멈으로 해서 초과된 부분은 농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네.
○김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요. 여기 보면 예산 증액, 작년 대비 2,7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아마 차지하는 게 시설비 2,000만 원, 저온저장시설 이전 비용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요. 여기 보면 예산 증액, 작년 대비 2,7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아마 차지하는 게 시설비 2,000만 원, 저온저장시설 이전 비용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현재 급식센터가 우리 다목적 체육관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도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데 저온급식시설이 이전하는 데 한 2,000만 원 들고, 지금 예상은 계림동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팜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센터가 우리 다목적 체육관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도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데 저온급식시설이 이전하는 데 한 2,000만 원 들고, 지금 예상은 계림동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팜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죠.
그렇죠.
○김재식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217, 219페이지 같이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보통 우리 도시 내 텃밭 조성 사업이고,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은 내남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지금 감소했고, 3,200만 원이 작년보다. 그리고 도농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랬는데 보면 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용산지구라든지 내남동에 있는 복합단지를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화산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 골목골목마다 이 조그마한 텃밭들이 있는데, 이게 동네마다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떤 데는 아마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막 상추, 배추, 고추하신 분들은 열성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좀 관심도가 떨어진 데는 좀 그냥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그래도 투입돼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217, 219페이지 같이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보통 우리 도시 내 텃밭 조성 사업이고,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은 내남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지금 감소했고, 3,200만 원이 작년보다. 그리고 도농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랬는데 보면 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용산지구라든지 내남동에 있는 복합단지를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화산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 골목골목마다 이 조그마한 텃밭들이 있는데, 이게 동네마다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떤 데는 아마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막 상추, 배추, 고추하신 분들은 열성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좀 관심도가 떨어진 데는 좀 그냥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그래도 투입돼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145페이지 보시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110만 원이 이게 거의 사무용품 구입비 10만 원하고, 위원회 운영 수당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세웠을 때는 이게 일단 회의를 두 차례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2023년 10월하고,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근데 이거는 1회만 해서 올리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냥 1회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145페이지 보시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110만 원이 이게 거의 사무용품 구입비 10만 원하고, 위원회 운영 수당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세웠을 때는 이게 일단 회의를 두 차례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2023년 10월하고,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근데 이거는 1회만 해서 올리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냥 1회만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거기 인원이 실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3명 중 6명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어서 참석률 하면 필요하다면 한 2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실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3명 중 6명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어서 참석률 하면 필요하다면 한 2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근데 어차피 연초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니니까, 정말 필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연초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니니까, 정말 필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 계획서 235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이 20, 40, 40이지 않습니까. 4,40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했다 보니, 중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급식소 양성화 사업도 해보자고 조례도 그 조항을 넣었던 건데, 사실 중성화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니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중성화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이 염증이 나거나 안 좋기 때문에 중성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여름이 좀 지나고 나면 중성화 사업비가 다 떨어져 버린대요. 다 소진돼 버린다고 해요. 올해 198두 중성화 수술을 동구에서 하셨는데, 동구가 면적도 작고 또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중성화 사업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고양이 개체수 늘리지 않으려고 개별로 중성화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두당 12만 원, 15만 원 든다고 하죠, 포획비 제외하고 중성화 수술비만.
그래서 관련해서 좀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 계획서 235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이 20, 40, 40이지 않습니까. 4,40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했다 보니, 중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급식소 양성화 사업도 해보자고 조례도 그 조항을 넣었던 건데, 사실 중성화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니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중성화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이 염증이 나거나 안 좋기 때문에 중성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여름이 좀 지나고 나면 중성화 사업비가 다 떨어져 버린대요. 다 소진돼 버린다고 해요. 올해 198두 중성화 수술을 동구에서 하셨는데, 동구가 면적도 작고 또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중성화 사업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고양이 개체수 늘리지 않으려고 개별로 중성화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두당 12만 원, 15만 원 든다고 하죠, 포획비 제외하고 중성화 수술비만.
그래서 관련해서 좀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우선 사업 추진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 우선 사업 추진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위원장 박현정
네.
가을 때 번식을 엄청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 봄에 엄청 늘어나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급식소 양성화 사업 해보자고 조례를 발의한 것도 결국은 개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하기 위해서, 집단 포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소 양성화 사업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때 번식을 엄청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 봄에 엄청 늘어나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급식소 양성화 사업 해보자고 조례를 발의한 것도 결국은 개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하기 위해서, 집단 포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소 양성화 사업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일자리경제과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가 본예산서의 기준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다르지 않게 사업명세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정 관리 관련한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 참여 비율 포함해서 연령층별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명세서가 본예산서의 기준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다르지 않게 사업명세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정 관리 관련한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 참여 비율 포함해서 연령층별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인데요. 저희가 회의를 속개하고, 2시에 속개하고 지금 2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인데요. 저희가 회의를 속개하고, 2시에 속개하고 지금 2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1,327만 3,000원 증액한 33억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500만 원 증액한 2,792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6억 4,284만 4,000원 증액한 18억 189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5억 4,542만 9,000원 증액한 14억 7,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6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5,465만 5,000원 증액한 74억 9,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청년협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은 594만 원 감액한 4,248만 4,000원, 청년 주도의 공감정책 실현은 240만 원 감액한 920만 원, 178쪽 동구 청년센터 운영은 200만 원 감액한 3억 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은 5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는 690만 원 감액한 1,610만 원을 예산 절감 및 시 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의 집 운영은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11억 1,800만 원 증액한 12억 4,800만 원, 179쪽,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은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2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은 부서 연계 추진으로 1억 5,460만 원 감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는 1,076만 4,000원 증액한 4,428만 4,000원, 180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는 123만 1,000원 증액한 7,626만 8,000원으로 시설개선 및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1,1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관리는 탁구전용구장 신규 운영 등 1억 1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는 72만 4,000원 감액한 2,627만 2,000원, 용산정구장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10개 사업은 일반․노인․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및 여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체 사업은 6,249만 원 감액한 4,408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사업은 9,550만 원 증액한 1억 원으로 기금 매칭 사업 신설로 구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는 10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실 임대, 관리비 증가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5,985만 원 증액한 1억 6,906만 7,000원,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행정인력 신규 및 지도자 1명 추가 배치로 4,609만 7,000원 증액한 6,759만 7,000원, 동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생활체육진흥은 141만 4,000원 감액한 835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4,860만 원을 증액한 2억 940만 원,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5,905만 5,000원 감액한 1억 182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은 인건비 등 2,708만 원 증액한 4억 7,893만 8,000원, 186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전년도와 동일한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학교급식 지원은 기관 분담률 인상분 5,341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958만 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은 73만 7,000원 감액한 1억 7,265만 4,000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530만 원 감액한 1억 1,312만 원을 학생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고,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은 48만 4,000원 감액한 230만 4,000원, 188쪽,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은 1억 9,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은 미리학교 개최 등 1,2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20만 원 감액한 155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은 194만 원 감액한 536만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203만 2,000원 증액한 5,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146만 4,000원 증액한 8,431만 6,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368만 원을 증액한 1억 3,648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18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 190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235만 6,000원 증액한 5,665만 2,000원으로 24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분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은 시설장 변경에 따른 호봉 감소로 470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7,45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은 2억 1,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는 배수로 정비를 위해 45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474만 원 증액한 1억 4,178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026만 4,000원 감액한 3억 7,993만 2,000원, 192쪽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지원은 20만 4,000원 증액한 1,551만 6,000원으로 인건비 증가분 및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 193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1,457만 7,000원 증액한 1억 4,391만 1,000원으로 24년도 제1회 추경 에산 편성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급식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9,595만 4,000원, 194쪽 기본경비는 4,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1,327만 3,000원 증액한 33억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500만 원 증액한 2,792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6억 4,284만 4,000원 증액한 18억 189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5억 4,542만 9,000원 증액한 14억 7,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6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5,465만 5,000원 증액한 74억 9,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청년협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은 594만 원 감액한 4,248만 4,000원, 청년 주도의 공감정책 실현은 240만 원 감액한 920만 원, 178쪽 동구 청년센터 운영은 200만 원 감액한 3억 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은 5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는 690만 원 감액한 1,610만 원을 예산 절감 및 시 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의 집 운영은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11억 1,800만 원 증액한 12억 4,800만 원, 179쪽,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은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2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은 부서 연계 추진으로 1억 5,460만 원 감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는 1,076만 4,000원 증액한 4,428만 4,000원, 180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는 123만 1,000원 증액한 7,626만 8,000원으로 시설개선 및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1,1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관리는 탁구전용구장 신규 운영 등 1억 1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는 72만 4,000원 감액한 2,627만 2,000원, 용산정구장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10개 사업은 일반․노인․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및 여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체 사업은 6,249만 원 감액한 4,408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사업은 9,550만 원 증액한 1억 원으로 기금 매칭 사업 신설로 구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는 10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실 임대, 관리비 증가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5,985만 원 증액한 1억 6,906만 7,000원,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행정인력 신규 및 지도자 1명 추가 배치로 4,609만 7,000원 증액한 6,759만 7,000원, 동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생활체육진흥은 141만 4,000원 감액한 835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4,860만 원을 증액한 2억 940만 원,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5,905만 5,000원 감액한 1억 182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은 인건비 등 2,708만 원 증액한 4억 7,893만 8,000원, 186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전년도와 동일한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학교급식 지원은 기관 분담률 인상분 5,341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958만 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은 73만 7,000원 감액한 1억 7,265만 4,000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530만 원 감액한 1억 1,312만 원을 학생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고,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은 48만 4,000원 감액한 230만 4,000원, 188쪽,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은 1억 9,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은 미리학교 개최 등 1,2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20만 원 감액한 155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은 194만 원 감액한 536만 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203만 2,000원 증액한 5,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146만 4,000원 증액한 8,431만 6,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368만 원을 증액한 1억 3,648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18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 190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235만 6,000원 증액한 5,665만 2,000원으로 24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분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은 시설장 변경에 따른 호봉 감소로 470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7,45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은 2억 1,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는 배수로 정비를 위해 45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474만 원 증액한 1억 4,178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026만 4,000원 감액한 3억 7,993만 2,000원, 192쪽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지원은 20만 4,000원 증액한 1,551만 6,000원으로 인건비 증가분 및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 193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1,457만 7,000원 증액한 1억 4,391만 1,000원으로 24년도 제1회 추경 에산 편성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급식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9,595만 4,000원, 194쪽 기본경비는 4,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1월 29일 청년교류총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동구 청년참여위원회에 두 분께서 수상을 하셨는데, 비가 오고 많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나가서 꽃다발도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큰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예산 세부 사업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4,600만 원 전액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1월 29일 청년교류총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동구 청년참여위원회에 두 분께서 수상을 하셨는데, 비가 오고 많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나가서 꽃다발도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큰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예산 세부 사업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4,600만 원 전액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중앙...
예, 중앙...
○노진성 위원
일자리 플러스가 행안부랑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 관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 플러스가 행안부랑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 관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저희하고 일자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 못 한 부분을 다행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지금 12월에 편성하는 부분과 또 내년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걸 활용해서 청년 쪽으로 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그런 재원 공고도 안 나오지만, 중앙부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년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작소 그런 데서 공유해서 최소한 확보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그 부분이라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저희하고 일자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 못 한 부분을 다행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지금 12월에 편성하는 부분과 또 내년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걸 활용해서 청년 쪽으로 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그런 재원 공고도 안 나오지만, 중앙부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년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작소 그런 데서 공유해서 최소한 확보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그 부분이라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 비전하에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또 청년들이 정착도 하게 되고, 또 동구가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 함께 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47페이지에 동구청년센터 운영이 있는데, 센터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년센터가 대학생들, 우리 동구 관내에 조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공대도 있고, 보건대도 있고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갈 수 있는 곳이 카페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한시적으로 시험 기간에만 좀 공간을 열어주면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공간도 활용하고, 또 청년센터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 비전하에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또 청년들이 정착도 하게 되고, 또 동구가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 함께 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47페이지에 동구청년센터 운영이 있는데, 센터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년센터가 대학생들, 우리 동구 관내에 조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공대도 있고, 보건대도 있고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갈 수 있는 곳이 카페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한시적으로 시험 기간에만 좀 공간을 열어주면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공간도 활용하고, 또 청년센터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복식팀 운영이 있는데요.
먼저 올해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격려금이 있던데, 격려금은 어떻게 지불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30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복식팀 운영이 있는데요.
먼저 올해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격려금이 있던데, 격려금은 어떻게 지불을 하고 있나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대회 출전할 때 1년에 한 번...
대회 출전할 때 1년에 한 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한 번 전국체전 나갈 때.
한 번 전국체전 나갈 때.
○노진성 위원
전국체전 나갈 때만.
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추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운동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메달을 따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적은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따로 포상금이라든지 지불이 되고 있나요?
전국체전 나갈 때만.
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추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운동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메달을 따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적은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따로 포상금이라든지 지불이 되고 있나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조례에 포상 규정이 있거든요. 국제대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그다음에 전국대회 해서 1등은 국제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전국체전는 200만 원,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100만 원, 2등 3등까지는 포상 규정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포상 규정이 있거든요. 국제대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그다음에 전국대회 해서 1등은 국제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전국체전는 200만 원,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100만 원, 2등 3등까지는 포상 규정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여기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한 3,000만 원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한 3,000만 원 되거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전체 상승분이 지금 저희 권투 선수가 이번 올해 성적이 좋아서 두 분은 성적 상승분으로 해서 한 500만 원씩 인상이 된 부분이었고요. 저희 규정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S, A, B, C, D까지 있거든요, 선수층이. 작년에 1년 동안 있었던 분들은 D급 선수분들을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번에 영입비가 D급에서 B급으로. 한 명은 C급에서 성적 좋아서 B급으로 올라가고...
아닙니다.
전체 상승분이 지금 저희 권투 선수가 이번 올해 성적이 좋아서 두 분은 성적 상승분으로 해서 한 500만 원씩 인상이 된 부분이었고요. 저희 규정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S, A, B, C, D까지 있거든요, 선수층이. 작년에 1년 동안 있었던 분들은 D급 선수분들을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번에 영입비가 D급에서 B급으로. 한 명은 C급에서 성적 좋아서 B급으로 올라가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학동에 있습니다.
학동에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염주체육관을 지금...
염주체육관을 지금...
○노진성 위원
염주체육관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간 잘 확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안 하나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분과가 자치 청년이 있어요.
청년체육과에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염주체육관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간 잘 확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안 하나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분과가 자치 청년이 있어요.
청년체육과에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는 하지 않고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거점시설에서 거기 수탁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부분은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거점시설에서 거기 수탁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부분은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보통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숙원사업이라든지, 대다수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청년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별도 신설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통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숙원사업이라든지, 대다수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청년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별도 신설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렇게 한번...
네, 그렇게 한번...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네.
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동구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에서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2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동구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에서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2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작년에 처음 개소해서 홍보에 좀 집중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안정화가 돼서, 저희 재원․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감축을 해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개소해서 홍보에 좀 집중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안정화가 돼서, 저희 재원․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감축을 해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김재식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이건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77페이지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하고, 28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여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작년 대비해서 한 5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9명으로 동일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증액된 이유가...
그리고 277페이지 이건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77페이지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하고, 28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여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작년 대비해서 한 5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9명으로 동일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증액된 이유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활동량, 아무래도...
인원도...
활동량, 아무래도...
인원도...
○김재식 위원
활동량이 좀 더 늘어서.
그래요, 그것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 근무 환경 개선 관련해서 실은 다른 수당이라든지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분들 현실화 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또 이거 하고는 또 좀 다르게, 제가 좀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면 이분들 여비가 25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됐던가요?
활동량이 좀 더 늘어서.
그래요, 그것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 근무 환경 개선 관련해서 실은 다른 수당이라든지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분들 현실화 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또 이거 하고는 또 좀 다르게, 제가 좀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면 이분들 여비가 25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됐던가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정액으로 지금 일반에 나가고 있고요.
네. 정액으로 지금 일반에 나가고 있고요.
○김재식 위원
그랬었는데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8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25만 원 같이 동일하게 한데, 네 분이세요. 네 분이시고, 그런데 작년에는 여비 지원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시더라고. 작년에는 여비 지원 대상자가 세 분이셨어요, 지도자분이.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1,200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대상자는 1명 늘었는데 추계는 같아요.
그랬었는데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8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25만 원 같이 동일하게 한데, 네 분이세요. 네 분이시고, 그런데 작년에는 여비 지원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시더라고. 작년에는 여비 지원 대상자가 세 분이셨어요, 지도자분이.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1,200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대상자는 1명 늘었는데 추계는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산 집행, 올해 집행 실적을 보고 그 부분을 좀...
예산 집행, 올해 집행 실적을 보고 그 부분을 좀...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2회 추경에 금액을 올렸어요, 작년에.
2회 추경에 금액을 올렸어요, 작년에.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었어요, 2회 추경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었어요, 2회 추경에.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집행 절차가 좀 달라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절차가 좀 달라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체육지도자도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좀 집행 방법이 좀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체육지도자도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좀 집행 방법이 좀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최대한 그래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보면 일반 체육이 항상 행정도 좀 앞서가고, 예산 부분도 먼저 좀 선행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쪽이 항상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항상 그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래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보면 일반 체육이 항상 행정도 좀 앞서가고, 예산 부분도 먼저 좀 선행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쪽이 항상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항상 그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자체 사업하고, 우리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 경우에는 대폭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작년에 1억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4,400만 원으로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감소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니까 운영 교실 수가 대폭 18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소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리고 29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자체 사업하고, 우리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 경우에는 대폭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작년에 1억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4,400만 원으로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감소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니까 운영 교실 수가 대폭 18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소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 우리한테 내려주는 예산이 시로 2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비는 절감해서 저희 구비로 하는 자체 사업은 지금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 우리한테 내려주는 예산이 시로 2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비는 절감해서 저희 구비로 하는 자체 사업은 지금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사업 통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좀 진행하시는 걸로.
그럴 때 여기,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실 때 어떤가요? 이거 좀 선정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
그러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사업 통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좀 진행하시는 걸로.
그럴 때 여기,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실 때 어떤가요? 이거 좀 선정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체육회에서 연 예산 가지고 종목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도자별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해도 한...
연 인원 추계해 보니 동구체육회에서 한 11만 명 정도, 현재. 전체 총활동사업이요.
지금 사무국장도 열심히 하면서 좀 수요가 없으면 저번에 말씀하신 권역별로도 좀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성과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참여도라든가, 그런 평가해서 지금 하도록 관리도 체계를 잡고...
체육회에서 연 예산 가지고 종목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도자별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해도 한...
연 인원 추계해 보니 동구체육회에서 한 11만 명 정도, 현재. 전체 총활동사업이요.
지금 사무국장도 열심히 하면서 좀 수요가 없으면 저번에 말씀하신 권역별로도 좀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성과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참여도라든가, 그런 평가해서 지금 하도록 관리도 체계를 잡고...
○김재식 위원
물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성과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줄넘기 대회라든지 그런 데는 나름 우리 체육회 가맹, 중가맹 또 여러 그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체육교실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이 좀 줄었는데, 특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인기 있는 교실이었는데, 갑자기 인원을 다시 또 모객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단순 참가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현장하고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행정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성과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줄넘기 대회라든지 그런 데는 나름 우리 체육회 가맹, 중가맹 또 여러 그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체육교실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이 좀 줄었는데, 특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인기 있는 교실이었는데, 갑자기 인원을 다시 또 모객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단순 참가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현장하고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행정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296페이지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 정도 약 6,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보니까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296페이지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 정도 약 6,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보니까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임금 협상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체육회가 옮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와 그다음에 관리비,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임금 협상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체육회가 옮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와 그다음에 관리비,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33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 청소년 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비 청소년 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을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33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 청소년 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비 청소년 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을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 해서 좀 낮은 임금으로 해서 그다음에 연차가 되면 지도사로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사업에 담아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 해서 좀 낮은 임금으로 해서 그다음에 연차가 되면 지도사로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사업에 담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식 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현장에서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이제 예비자 붙으신 분하고, 안 붙으신 분들하고 사실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비 지도사분들의 사실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긍심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지도사로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의욕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분들하고도 행정 하실 때 같이 협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또 좀 지위라고나 해야 되나? 그 위치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현장에서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이제 예비자 붙으신 분하고, 안 붙으신 분들하고 사실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비 지도사분들의 사실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긍심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지도사로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의욕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분들하고도 행정 하실 때 같이 협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또 좀 지위라고나 해야 되나? 그 위치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게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센터 측에서는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동구가 사무실 임대도 안 해 주고 있고,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도 말씀 주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이나 이거는 우리가 CYS-Net 통해서 학생들 발굴도 하고, 좋은 정책사업들 공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러 단위에서 법무 쪽이나, 우리 복지 쪽이나, 우리 교육 쪽이나, 우리 행정 쪽이나 이렇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상담하고 예방하고 하는 기능들은 맡아주고 계십니다만, 실은 저는 우리 동구가 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포괄적으로 CYS-Net 통해서 다 집계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동구의 그런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발굴해서 혜택을 받은 친구들 숫자라든지, 또 그 친구들이 복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가 우리 행정이나 이런 집행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이든, 법이든, 다른 영역에서는, 복지나 그런 데서는 선제적으로는 많이 움직여주시되 좀 일종의 책임성 부분은 사실 행정에 전부 다 미루는, 행정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특히 우리 청년체육과 이쪽에서 행정 해 주실 때는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 어떤 통계가 나오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속 결과나 그런 데 좀 더 면밀하게 관심 주셔서 정책도 발굴해 주시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게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센터 측에서는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동구가 사무실 임대도 안 해 주고 있고,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도 말씀 주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이나 이거는 우리가 CYS-Net 통해서 학생들 발굴도 하고, 좋은 정책사업들 공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러 단위에서 법무 쪽이나, 우리 복지 쪽이나, 우리 교육 쪽이나, 우리 행정 쪽이나 이렇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상담하고 예방하고 하는 기능들은 맡아주고 계십니다만, 실은 저는 우리 동구가 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포괄적으로 CYS-Net 통해서 다 집계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동구의 그런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발굴해서 혜택을 받은 친구들 숫자라든지, 또 그 친구들이 복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가 우리 행정이나 이런 집행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이든, 법이든, 다른 영역에서는, 복지나 그런 데서는 선제적으로는 많이 움직여주시되 좀 일종의 책임성 부분은 사실 행정에 전부 다 미루는, 행정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특히 우리 청년체육과 이쪽에서 행정 해 주실 때는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 어떤 통계가 나오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속 결과나 그런 데 좀 더 면밀하게 관심 주셔서 정책도 발굴해 주시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 청소년수련시설과 그다음에 지원, 상담 이런 시설 센터장과 앞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연례적으로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시설과 그다음에 지원, 상담 이런 시설 센터장과 앞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연례적으로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 꼭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이고 계획서는 301쪽인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 강사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드리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세~18세 청소년 월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 카드를 주면 주변 운동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 꼭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이고 계획서는 301쪽인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 강사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드리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세~18세 청소년 월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 카드를 주면 주변 운동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그 사업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10만 5,000원.
10만 5,000원.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올해 1인 10만 5,000원으로 지금...
올해 1인 10만 5,000원으로 지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10만 5,000원으로 지금.
10만 5,000원으로 지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조대에 있습니다.
네. 조대에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이건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내시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작년에는 좀 올해 내시 변경을 따라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1억만 먼저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내시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작년에는 좀 올해 내시 변경을 따라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1억만 먼저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내시 내려오면, 네.
내시 내려오면,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체력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력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조대에서, 조대 위탁 사업을 해서.
조대에서, 조대 위탁 사업을 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조례에서 문체부 사업을 자기들이 응모해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저희가 20%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교수께서 센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조례에서 문체부 사업을 자기들이 응모해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저희가 20%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교수께서 센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이건 다른...
이건 다른...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거점스포츠클럽이라고...
거점스포츠클럽이라고...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네.
네.
○박종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188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315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188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315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작년, 재작년 조대에서 이것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요. 총 2년간 40억 사업으로 1년 차 20억, 2년 차 20억씩 해서 학생들 특화 분야, 그다음에 일반 분야,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작년, 재작년 조대에서 이것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요. 총 2년간 40억 사업으로 1년 차 20억, 2년 차 20억씩 해서 학생들 특화 분야, 그다음에 일반 분야,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저희가 20% 매칭하는 그 비용을 저희 지역사회에다가 사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저희 맨발길 조성이라든가, AI 면접실, 그다음에 청소년 탁구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칭한 만큼 저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한 3억 정도, 1억을 더 가져와서 지금 온동네 달빛체조라든가, 그다음에 쪽방촌 1인 가구 지원,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문체부 응모해서 따온 사업을 저희가 매칭하고, 그 부분을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런 강좌, 일반 분야 스피치 리더십이라든가, 우리 주민 수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저희가 20% 매칭하는 그 비용을 저희 지역사회에다가 사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저희 맨발길 조성이라든가, AI 면접실, 그다음에 청소년 탁구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칭한 만큼 저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한 3억 정도, 1억을 더 가져와서 지금 온동네 달빛체조라든가, 그다음에 쪽방촌 1인 가구 지원,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문체부 응모해서 따온 사업을 저희가 매칭하고, 그 부분을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런 강좌, 일반 분야 스피치 리더십이라든가, 우리 주민 수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어떤...
어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면 혹시 협약서 같은 건 가지고 계시죠?
거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협약할 때 그 어떤 어떤 내용은 해 줄 수 있고, 못 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협약서에 다 기재돼 있는가요?
그러면 혹시 협약서 같은 건 가지고 계시죠?
거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협약할 때 그 어떤 어떤 내용은 해 줄 수 있고, 못 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협약서에 다 기재돼 있는가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협약을 맺고 투자하겠다는 지자체에 투자가 있으면 더 가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협약을 맺고 투자하겠다는 지자체에 투자가 있으면 더 가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사업할 때 사업 조건에서 협의해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사업할 때 사업 조건에서 협의해서 한다라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맨발길은...
네. 그 세부적으로는, 사업...
맨발길은...
네. 그 세부적으로는, 사업...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맨발길을 황토로 만들었습니다.
맨발길을 황토로 만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맨발길을 황토로 조성해...
맨발길을 황토로 조성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어르신들에 따라서...
어르신들에 따라서...
○박종균 위원
맨발길은 보편적으로 마사토를 많이 이용하고, 황톳길은 우리가 황토 흙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500만 원 지금 보수비로 집어넣어 놨던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맨발길은 보편적으로 마사토를 많이 이용하고, 황톳길은 우리가 황토 흙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500만 원 지금 보수비로 집어넣어 놨던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민원 해결을 하려고 담당 우리 부서에 전화하니까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민원 처리가. 왜냐하면 조대 이공대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고로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사본...
그런데 제가 사실 민원 해결을 하려고 담당 우리 부서에 전화하니까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민원 처리가. 왜냐하면 조대 이공대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고로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사본...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맨발길도 학생들 실습을 한다는 명분을 넣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저희도 구조물이나 시설물도 좀 바꾸고 싶어도 또 거기 사업의 명분이 맞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
맨발길도 학생들 실습을 한다는 명분을 넣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저희도 구조물이나 시설물도 좀 바꾸고 싶어도 또 거기 사업의 명분이 맞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에 관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을 때 333쪽에 안전펜스하고 관람석 데크 설치를 추진 실적에 넣었는데, 이거 혹시 완성됐나요?
저 갔을 때, 제가 갔을 때까지는 아니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에 관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을 때 333쪽에 안전펜스하고 관람석 데크 설치를 추진 실적에 넣었는데, 이거 혹시 완성됐나요?
저 갔을 때, 제가 갔을 때까지는 아니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완성요?
완성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지금 잘...
예, 지금 잘...
○이지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33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가 12팀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애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신나 했거든요. 진짜 생동감 있게 걔들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 없이 그대로 했는데, 좀 예산이 좋아지면 이 아이들이 더 꿈을 펼칠 수 있게 좀 예산을 늘려주십사 부탁 하나 드리고요.
저도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아까 저희가 보면, 334쪽을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수련원에 3명, 문화의 집에 2명 있더라고요.
근데 예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 청소년 지도자 양성 과정에 2명을 저희가 주잖아요, 한 명, 한 명을.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실제 ‘예비’ 자를 떼고 취업을 여기에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앞에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33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가 12팀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애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신나 했거든요. 진짜 생동감 있게 걔들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 없이 그대로 했는데, 좀 예산이 좋아지면 이 아이들이 더 꿈을 펼칠 수 있게 좀 예산을 늘려주십사 부탁 하나 드리고요.
저도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아까 저희가 보면, 334쪽을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수련원에 3명, 문화의 집에 2명 있더라고요.
근데 예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 청소년 지도자 양성 과정에 2명을 저희가 주잖아요, 한 명, 한 명을.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실제 ‘예비’ 자를 떼고 취업을 여기에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앞에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아마 그 사업목적이 좀 임금이 낮지만, 양성을 하면서 그 기관의 어떤 목적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키워서 인턴처럼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목적이 좀 임금이 낮지만, 양성을 하면서 그 기관의 어떤 목적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키워서 인턴처럼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일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앞에 ‘예비’가 없는 이 앞에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해서 딱 되면 이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예비’ 자가 붙은 지도사들은 굉장히 아직도 불안정하고 저희 동구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예비 없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모든 의원님들도 다 학교 밖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희 항상 질의할 때도 학교 밖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다른 국정감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가정 밖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고, 가정 밖 아이들은 어려움을, 폭력을 피해서라든가 여러 상황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 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쉼터를 갔을 때는 대부분 부모한테, 그 부모를 피해서 나왔는데 그 부모한테 인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용률이 5%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밝혀도. 그래서 이거 우리의 현황도 한번...
저희도 지금 정원이 관리자가 7명인데 입소자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로 다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우리도 어떤 지침으로 운영되는 게, 입소 시에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몇 시간 안에 연락이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 좀 싹 저희 한번 다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6명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이 아이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앞에 ‘예비’가 없는 이 앞에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해서 딱 되면 이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예비’ 자가 붙은 지도사들은 굉장히 아직도 불안정하고 저희 동구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예비 없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모든 의원님들도 다 학교 밖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희 항상 질의할 때도 학교 밖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다른 국정감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가정 밖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고, 가정 밖 아이들은 어려움을, 폭력을 피해서라든가 여러 상황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 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쉼터를 갔을 때는 대부분 부모한테, 그 부모를 피해서 나왔는데 그 부모한테 인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용률이 5%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밝혀도. 그래서 이거 우리의 현황도 한번...
저희도 지금 정원이 관리자가 7명인데 입소자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로 다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우리도 어떤 지침으로 운영되는 게, 입소 시에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몇 시간 안에 연락이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 좀 싹 저희 한번 다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6명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이 아이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서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1인 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89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해왔던 그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 오셨어요?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서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1인 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89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해왔던 그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 오셨어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작년에 했던 게 3D프린터를 이용한 피규어 제작이라든가 그거 하고, 재봉틀 가지고 가방 만들기.
작년에 했던 게 3D프린터를 이용한 피규어 제작이라든가 그거 하고, 재봉틀 가지고 가방 만들기.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선정되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하늘공방, 에덴공방, 조선 이공대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뭐 스무 명, 스무 명 정도 인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하반기 때는 5개 사업, 하나를 더 늘려서 5개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늘공방, 에덴공방, 조선 이공대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뭐 스무 명, 스무 명 정도 인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하반기 때는 5개 사업, 하나를 더 늘려서 5개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부 축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센터라든가, 창작소, 그리고 일자리 스테이션이라는 여기 거점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이런 사업은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복된 사업이라서 좀 축소하고 사업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부 축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센터라든가, 창작소, 그리고 일자리 스테이션이라는 여기 거점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이런 사업은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복된 사업이라서 좀 축소하고 사업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 각 거점 시설마다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든, 아니면 그 사업 공간을 가지고 참여를 하든 그런 부분으로 선정할 때 꼼꼼히 살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 거점 시설마다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든, 아니면 그 사업 공간을 가지고 참여를 하든 그런 부분으로 선정할 때 꼼꼼히 살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사업 공모도 지금 청년센터라든가,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모집이 많은 인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골라서 공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모도 지금 청년센터라든가,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모집이 많은 인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골라서 공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가장 인기 많았던 것이 조대에서 자동차를 자기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리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가장 인기 많았던 것이 조대에서 자동차를 자기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리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이요.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이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월 2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런데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 지급 내역에 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반기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금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 지급 내역에 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반기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금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처음에 신청 기간이 있고요.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알아서 왔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 임대차 계약이 됐다거나, 또 아니면 이사를 오면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고, 이거 지금 중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신청자 수가 늘어나서 이런 혜택 수가 지금 한 700명, 8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 기간이 있고요.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알아서 왔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 임대차 계약이 됐다거나, 또 아니면 이사를 오면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고, 이거 지금 중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신청자 수가 늘어나서 이런 혜택 수가 지금 한 700명, 8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이쪽에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이쪽에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한 번 받으면 다른 데 이전하더라도 12개월 동안은 받기 때문에, 이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하면 그대로 신고만 하면 이어서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까지.
한 번 받으면 다른 데 이전하더라도 12개월 동안은 받기 때문에, 이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하면 그대로 신고만 하면 이어서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까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현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알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와서 동구로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성과는 어땠는지, 올 한 해 동안 운영해 오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알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와서 동구로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성과는 어땠는지, 올 한 해 동안 운영해 오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온마을 이음학교 지금 청년, 조대에서 했던 미리 대학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미리 대학교 학과 과정을 체험하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또 조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예산 집행 안 했고, 내년에 어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온마을 이음학교 지금 청년, 조대에서 했던 미리 대학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미리 대학교 학과 과정을 체험하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또 조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예산 집행 안 했고, 내년에 어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현정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기준이기도 하고 동구 기준이기도 한데요.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기준이기도 하고 동구 기준이기도 한데요.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1만 2,000...
내년 거만 알고, 1만 2,930원...
1만 2,000...
내년 거만 알고, 1만 2,930원...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만 원 넘은 걸로만...
만 원 넘은 걸로만...
○위원장 박현정
1만 30원,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동구 생활임금 적용 1만 1,93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계획서 보면서 봤더니 동구 생활임금 해서 적어놓기까지 하셨어요, 1만 2,930원이라고. 근데 하필 247페이지에만 1만 1,930원으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서.
1만 30원,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동구 생활임금 적용 1만 1,93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계획서 보면서 봤더니 동구 생활임금 해서 적어놓기까지 하셨어요, 1만 2,930원이라고. 근데 하필 247페이지에만 1만 1,930원으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삭제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함께 확인하고자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함께 확인하고자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