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9.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
- 20.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조례안
- 21.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7.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4.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7.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8.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9.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20.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21.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선화․노진성 의원 발의)
- 22.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안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 지원 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점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순언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안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 지원 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점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 후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2억 5,038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4,018억 5,396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43억 9,642만 4,000원으로 2024년 예산 3,850억 9,640만 3,000원 대비 5.49% 증가한 211억 5,3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일반예비비 20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세부사업으로 민생안정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신설하여 통계목으로 기타보상금 광주상생카드 인센티브 지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 후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2억 5,038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4,018억 5,396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43억 9,642만 4,000원으로 2024년 예산 3,850억 9,640만 3,000원 대비 5.49% 증가한 211억 5,3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일반예비비 20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세부사업으로 민생안정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신설하여 통계목으로 기타보상금 광주상생카드 인센티브 지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동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동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선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중 의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해 동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선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중 의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해 동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 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 및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2실, 1단, 1담당관, 4국, 23과, 1직속기관과 13개 동,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 문의 등 271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 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 및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2실, 1단, 1담당관, 4국, 23과, 1직속기관과 13개 동,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 문의 등 271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이상 총 15건의 일반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물놀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운영 지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소극 운영 방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정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육성 및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에 새로운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수정하고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재산간 제도운영에 불균형 및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포상 절차 등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쓰인 미정비 단어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유차량을 동구민에게 무상 공유함으로써 자원 효율화 및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이상 총 15건의 일반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물놀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운영 지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소극 운영 방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정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육성 및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에 새로운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수정하고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재산간 제도운영에 불균형 및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포상 절차 등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쓰인 미정비 단어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유차량을 동구민에게 무상 공유함으로써 자원 효율화 및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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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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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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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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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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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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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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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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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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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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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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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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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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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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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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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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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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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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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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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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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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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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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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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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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선화․노진성 의원 발의)
22.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조례안,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조례안,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12월 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응급안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에 주요 이동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광주 동구형 통합돌봄 자율사업 중 하나인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소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12월 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응급안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에 주요 이동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광주 동구형 통합돌봄 자율사업 중 하나인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소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길었던 28일간의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고 자평합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사항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사업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 한파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최대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결핍 여파의 최대 피해자가 장애인, 독거 어르신, 영유아, 쪽방 거주민, 그리고 소상공인 등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그리고 동구가 추구하는 살맛 나는 인문도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느끼는 겨울보다 더 힘들고 춥게 느껴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구민들에게 있어 2024년 겨울은 따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도량발호’로 꼽았다고 합니다. 도량발호를 추천하는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비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치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구시대적인 형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집회에 등장한 케이팝 응원봉의 등장은 또 다른 혁명으로 공동체를 위한 평가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에 위치한 5․18민주광장은 80년 5월 비상계엄 해체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목도한 많은 동구 구민들도 광주시민들과 함께 남녀노소 절박한 마음으로 5․18민주광장에 모여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 심판을 함께 외쳤습니다. 평화로웠지만 큰 울림으로 외쳤던 우리 광주 시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한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후퇴한 것으로 보였던 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었고 한층 평화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 있어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형형색색 빛의 혁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일에 반대하고 정의를 지지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동구 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길었던 28일간의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고 자평합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사항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사업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 한파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최대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결핍 여파의 최대 피해자가 장애인, 독거 어르신, 영유아, 쪽방 거주민, 그리고 소상공인 등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그리고 동구가 추구하는 살맛 나는 인문도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느끼는 겨울보다 더 힘들고 춥게 느껴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구민들에게 있어 2024년 겨울은 따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도량발호’로 꼽았다고 합니다. 도량발호를 추천하는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비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치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구시대적인 형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집회에 등장한 케이팝 응원봉의 등장은 또 다른 혁명으로 공동체를 위한 평가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에 위치한 5․18민주광장은 80년 5월 비상계엄 해체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목도한 많은 동구 구민들도 광주시민들과 함께 남녀노소 절박한 마음으로 5․18민주광장에 모여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 심판을 함께 외쳤습니다. 평화로웠지만 큰 울림으로 외쳤던 우리 광주 시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한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후퇴한 것으로 보였던 민주주의는 더 강화되었고 한층 평화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 있어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형형색색 빛의 혁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일에 반대하고 정의를 지지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동구 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