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09시 58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애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업무추진비 관리 체계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온 상황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 원칙을,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제한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제도를,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관리․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업무추진비 관리 체계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온 상황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 원칙을,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제한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제도를,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관리․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께서 현재 교육에 따른 부재 상황으로 해당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께서 현재 교육에 따른 부재 상황으로 해당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박현정 의원
참고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23년도에 제정을 했고, 19년도에 서구, 20년도에 북구, 23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국회 특활비 문제가 언론화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23년도에 제정을 했고, 19년도에 서구, 20년도에 북구, 23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국회 특활비 문제가 언론화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