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2021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9만 9,976명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중 어머니 비중은 72.9%인 14만 5,736명, 아버지의 비중은 27.1%인 5만 4,240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된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간의 육아휴직 사용의 격차를 줄이고 육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의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권고 기준 설정, 홍보, 교육, 지원 및 장려 등 사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민생 치안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법이 2020년 전부개정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고, 경찰법 제4조에 지방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교통 등에 관한 사무로써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함에 따라,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지방경찰사무는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동안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이후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 제정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금주 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금주 구역에 대한 정의 및 지정을 추가하고,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음주 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에 따라 절주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금주구역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징수와 같은 규제 조치가 정당한 규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존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부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지도․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단지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개보수 지원신청 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평가표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여건에 맞는 배점 기준을 조정한 평가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살려 당초 준공 이후 10년 이상 아파트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10%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조사 확인 의무, 지원사업 신청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표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여건의 배점 기준을 조정한 평가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조성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해 자부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화하였고, 지원사업 결과를 공공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의무적 정보공개 명문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선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 및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은 경관법, 광주 경관 조례에 따라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경관 도시 동구를 구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2035년을 목표로 동구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광주 도시경관 계획의 지표를 수용하고,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경관 동구 구현을 위해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경관 도시와 일상이 휴식인 인문 도시,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경관 도시를 위해 17개 시가지 경관 가로 유형별로 차량 중심의 가로경관에서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동구청 앞 서남로 확장 도로에 대한 가로경관계획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상이 휴식인 인문도시를 위해 기존 자전거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거점공간 사이 보행 녹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관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경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마을 경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3월 가로경관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2023년, 2024년 10회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얼마 전 8월 19일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경관계획안을 보완한 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광주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사람 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수립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안은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경관 기본 방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상위계획인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과도 부합하며, 동구의 가로경관계획은 향후 2035년을 목표로 동구의 도시경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경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가지 경관 지구별 특성에 맞게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및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경관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준비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사람 중심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7월 31일 진행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이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청회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