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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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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8일 (화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 발언(김현숙 의원)
  3.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4.  1. 회기 결정의 건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4.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 발언(김현숙 의원)
  3.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4.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 발언(김현숙 의원) 

(참고 자료)김현숙 의원 5분 발언-가로수 문제 관련)

○의장 문선화   
먼저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과 박현정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숙 의원입니다.
최근 푸른길 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일환으로 계림4구역 모아엘가 인근 등에서 30년 내지 50년 된 성목을 포함해 총 325그루의 수목이 제거되면서 다수의 주민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길 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조성 연한이 20년이 된 푸른길 공원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로수 제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들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을 뿐 가로수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번 사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는 모두 자체 가로수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 동구만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가로수 제거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체계화하고, 동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로수 제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홈페이지,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한 사전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권장하되, 긴급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어 현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노선별․수종별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 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원상회복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제거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존이 반드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 선유도공원처럼 기존 구조물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훌륭한 문화공간을 조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의회 제주도 연수에서 목격한 제주공항 보행로도 좋은 예시입니다. 기존 수목들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차양막을 덧씌워 설치한 모습을 보면서, 기존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용객들에게는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지혜로운 설계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푸른길 공원 사업에서도 남은 구간에서는 이러한 상생 모델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개발사업에서는 반드시 이런 접근방식을 적용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푸른길 공원의 맨발 산책로, 글자 조형물, 파고라 정비 등도 이처럼 기존 가로수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로수는 단순한 도시시설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온 소중한 공동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다룰 때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이 단순히 규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고, 동구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가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녹색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비롯한 모든 도시개발사업에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의장 문선화   
다음은 박현정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광주 동구 폭염 및 기후 재난 대응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주민․전문가․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폭염이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기후 재난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가 광주에서도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 폭염 대응을 위해 우리 동구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현재 폭염에 관한 행정의 대응이 여전히 개별부서 단위에 머무르고 있어 광범위한 폭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효과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모든 집행부가 힘을 모은 종합적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구는 광주에서도 가장 폭염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충장로를 비롯한 도심 지역이 폭염 취약성 5등급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주민들조차 동구가 유난히 더 덥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충장로․금남로 주변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높은 건물 밀집도, 도로 포장률, 앞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하신 부족한 녹지 등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25%에 달하고, 노후 주거지와 비가림막 없는 도심 보행축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온열질환자 수를 파악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동구의 경우 2020년 12명에서 2021년 17명, 2022년 14명, 23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연간 폭염일수도 2020년 13일, 2022년 19일, 2023년 20일에서 2024년 37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며, 점점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이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대응을 위한 행정은 일시적․임시적․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폭염 대응 정책 중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녹지공간을 주변 개별주택 주민과 공유해서 폭염대피소 역할을 강화하고, 편의점․은행․통신사 대리점 등 민간 시설과 협력해 공유 무더위 쉼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야외 노동자를 위한 이동 냉방 쉼터를 운영하여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내 주차장 조성 시에는 녹지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등 한정된 무더위 쉼터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역 내 버스정류장에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가로수를 늘리고, 스마트 그늘막을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골목 쉼터나 건물 벽면에 그린월을 설치하고, 중앙로와 제봉로에는 쿨링포그 시스템 등 공간별 맞춤형 냉방시설을 도입하고, 건물 옥상에는 쿨루프를 확대합시다. 심야 시간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도심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야간에도 개방하고 야간 순찰형 이동 쉼터의 문을 열어 폭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령층 밀집 지역과 쪽방촌에 대한 순찰 횟수를 늘리고,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냉방복지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폭염과 기후재난의 심각성 인식 확산을 위해 민방위 교육이나 직장교육에서 기후재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제안드려 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대책이 개별부서 단위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폭염 대응은 복지․건축․도로․환경․안전․기후 등 전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 행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 동구의 폭염 취약성 지도를 매년 갱신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8년 광주의 최고기온은 38.5도를 기록했고, 폭염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입니다. 202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평생 극한 기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건강과도 직접 맞닿아 있어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삶의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행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종합적인 폭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야말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진정한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박현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지난 7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길호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입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입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입니다. 
안수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윤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만숙 회계과장입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입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입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참고로 이상철 청렴감사관,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방소형 산수2동장, 이수일 서남동장, 허 장 학운동장, 박승배 지원2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6월 24일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의결되어 오늘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6월 24일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같은 법 제150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202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향후 2026년 6월까지 각종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의원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5년 7월 9일과 7월 10일 이틀간 동구청장 이하 국․소․실․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재식 의원과 이지애 의원의 구정 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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