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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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김재식 의원, 이지애 의원 순서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정 질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주 질문에 대한 답변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되며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 질문 의원 외에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 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 질문 본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핵심만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동구청장과 실․관․국․소장 이상 간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 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기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관․국․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는 주 질문 의원과 주 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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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 질문(김재식 의원)

(자료화면-구정 질문 자료화면(김재식 의원))

○의장 문선화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존경하는 10만 구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지원1․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생활 정치를 하고 있는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나라 곳간을 풀어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새로이 출범하여 31조 8,000억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동구는 동구대로, 이에 발맞춰 곳간에 곡식을 쌓아만 갈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며 느꼈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피시어 우리 동구민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동구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활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기반이자 그 지역의 자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동구는 균형재정의 원칙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적자나 과도한 흑자 없이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계획성, 집행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동구의 예산 집행과 결산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우리 구 재정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2025년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4.16%, 재정자주도는 32.29%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하여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동구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자체 세입 확대 방안 노력은 어떤 것이며, 그 실적과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은 약 1,000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약 416억 원에 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세출 결산 이후 실질적으로 남은 예산을 의미하며, 이는 그 액수만큼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도한 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다면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부서별로 분석한 적이 있는지, 향후 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365, 23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 단체별 보고서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동구 세수 오차 비율이 92.67%로 2021년, 22년 87% 정도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 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의 몫은 오롯이 집행부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예산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분석자료를 활용하거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구도 과학적 예측 기반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행안부에서 조사한 23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동구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1년도 4.82%, 22년도 8.28%에서 –7.3%로 큰 낙폭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교부세 수입 감소와 복지 등의 의무 지출 증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영향으로 예상되지만, 적자를 보일 만큼 건강한 재정 상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란 한 해 동안 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포괄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동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년도 기준 –7.3%로 전국 평균 –1.27%보다 크게 낮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 누리집 24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 동구 연말 지출 비율은 19년 26%에서 20년 37%, 21년 34%, 22년 32%, 23년에는 38.89%로 매년 상승추세입니다.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은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급한 계약 및 물품구매 등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계획적으로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하나, 매년 연말로 갈수록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부서별로 연말 집중 집행 사유를 분석하고 연중 집행률 목표 설정 및 현실적으로 조기 집행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에 묻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0.27%, 세수 오차율 약 2.3%, 예산 집행률 96.13%를 기록하며, 전국 기초단체 중 최상위 수준의 재정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집행 효율성과 성과 기반 재정 운영체계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실적 중심의 예산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결산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 강화와 재정통합관리 전담팀 구성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칸막이식 행정에서 벗어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과 통합 행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과정에서 사업 성과 평가, 예산 대비 실적 분석 등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효과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것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실제 사업계획 수립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결산검사 의견을 단순히 보고서로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 동구의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따른 재난 대응 시스템과 같은 안전 문제와 관련한 시급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4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자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수치를 넘어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지역 공동체의 복합적 결과로 보아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자살률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위기 개입 강화, 생명지킴이 활동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심리상담 접근성 개선, 청소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 예산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는 사고 사망률 및 생활안전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률과 생활안전 구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노후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정비, 회전교차로 도입,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동구 내에 교통사고다발지점의 현황 분석과 개선 로드맵, 관련 예산의 배정계획, 그리고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과 화재로부터의 안전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초 관내에서 발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 화재, 금남로5가 상가 화재, 증심사 화재 등은 화재로부터 안전지역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노후주택이나 녹동마을 같은 자연마을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어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습니다. 
화재 피해 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행정 처리, 응급 복구 및 상담 지원까지를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항은 철저히 준비가 되었는지, 충장로나 전통시장 등 상권밀집지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은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정책일수록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청소년 등은 응급상황 시에 정보 부족, 구조 지연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동구 차원의 선제적인 발굴, 개입,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가 추진 중인 안전취약시설대상의 정기 점검 현황, 점검 인력과 예산 확보 현황, 지역사회와의 협업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자살, 폭력, 화재, 질병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 동구도 구청 내 관련 부서 간 협업뿐만이 아니라 경찰, 소방,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없다면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모든 주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조건이며,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의 수단입니다. 
이제는 사고를 막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 체계적 대응 체계를 갖춘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야 하고,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항들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그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과 실행이 마련되어 구정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재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선화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혹시 김재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식 의원   
좋습니다.

○의장 문선화   
그러면 김재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선화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식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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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속개)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김재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일단 집행부 답변에 대해, 우선 예산 관련 답변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416억 원이 5개 자치구 평균 457억 원과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512억 원에 비해 세입 및 세출 편성을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시면서 다음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수 급감으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타 자치구나 타 지자체의 평균 수준이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자 저는 가치판단과 사실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 상황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점을 깊이 공감하며 이럴 때일수록 타 지자체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께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조 단일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과 상충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역대급 재정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은커녕 앞으로도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활용하니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 행정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저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난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 질문으로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재식 의원   
예년에 비해 세입이 줄어든 건 정부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PPT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표를 보시면 상단이 세입 예산이고, 하단이 세출 예산입니다. 
참고로 좀 배부된 자료를 보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동구의 세입은 2021년도부터 5,000억 원을 한참 넘겨서 5,000억 가깝게 세출의 편성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4년 세입이 5,470억 정도였으면 2023년 세출 예산인 4,820억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작년 24년 세출 예산 편성을 300억 정도 낮춰서 4,47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식 의원   
네,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미집행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난 우리 수년간의 세입․세출 실정을 보게 되면 충분히 결론적으로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 편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매년 넘어가는 것이, 이번 실질 구정 질문의 주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김재식 의원   
그래서 세부 사업들에 관한 내용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200억에서 3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41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고,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데 왜 이게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는 최근 숨어있는 예산을 찾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실은 약 10여 년 간의 비롯한 잉여금이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전부 분석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단적으로 학동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동명동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예산 실행률을 보시게 되면 잘한 사업도 있고 아쉬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필히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식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회계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고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죠. 
그런데 제가 예결위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웠고,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식 의원   
〈자료화면〉
그러면 지금 저 표에 나오듯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3가지 채무상환, 통합안정화기금 적립, 그리고 다음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재식 의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의회에 결산 승인을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방회계법에.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식 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고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식 의원   
포괄적으로? 좀 다소...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일단 어느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김재식 의원   
저희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다음으로 초과 세입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초과 세입금이 8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36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매년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한다지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큰 초과 세입금이, 당해연도 예산을 적시에 못 쓰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요? 

○김재식 의원   
일단 우리가 초과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이게 꼭 뭐 추경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추경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하시겠지만, 세수 예상이 잘되어야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적재조사, 그걸 하시면서 나름의 세수가 좀 예상치를 벗어나서 좀 더 많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튼 어떠한 상황은 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세수 예측을 좀 명확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식 의원   
일단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재식 의원   
그럼,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그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등을 통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했던 사업 발주 및 추가 재원 지정 등으로 충분히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   
그러면 그걸 잘 판단하셔서 목을 그렇게 잘 좀 분류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지출 잔액 말씀하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입 책정이 너무 보수적으로 되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지출 잔액 증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세출 결산 지출 잔액이 2022년도에는 1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2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출 잔액 증가는 보통 미집행, 변경, 취소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지출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은 분석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방금 언급하시니까 학동, 동명동 청사 예산 집행률하고 그리고 편성했을 때 그 금액을 잘 비교하셔서 어떤 사업이 잘됐고, 어떤 사업이 안 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식 의원   
그럼, 다음으로 연말 지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지출 비율이 2019년도에는 26%였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38%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매년 연말에 예산을 쓰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재식 의원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건축 관련 분야가 설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해서 예산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연말로 밀린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런 특히나 대단위 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년 계획도 수립이 되고, 또 그 전년도부터 일정에 관련 행정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꼭 그렇게 연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면밀히 시기를 당겨서 연말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정 관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늘 우리 동구의 안전 관련해서 어느 구보다도,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점 잘 알고 있고 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관련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고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 관내의 많은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김재식 의원   
아무튼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잘 챙겨보셔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지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우리 동구 누리집 소통참여란에 보면 여름철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보면 국민행동요령 해서 제가 간략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글씨가 조그맣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호우 때는 고령자는 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 가족과 연락해요. 먹는 약, 보청기, 지팡이를 미리 챙겨가세요. 그리고 산사태 때는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대피하십시오. 그다음 하천재해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에 잠긴 길 이동 시에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좀 따뜻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보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까지는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주민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하시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예를 들면 행안부에 생활안전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도심 침수 지도도 있고, 그리고 범죄 주의 구간도 있고, 그다음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지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지역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활동하시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또 주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한테 좀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심침수지도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 나와 있는 그 지도 표기되어 있는 거 하고 일반 지도하고 그냥 딱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나 범죄 주의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인지하고 하셔서 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 그 구간을 이동하신다거나 할 때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포인트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에서 실은 제가 몇 군데 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주민들 교육할 때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일정 이런 공간이 있게 되면 여름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향후 또 태풍이라든지, 또 수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림동의, 물론 등급은 1등급이지만 매년 계림동의 경양방죽 같은 경우에는 1등급지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방죽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 여러분께서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향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그리고 범죄율, 자살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생활안전정보를 보니 우리 동구가 2024년 범죄와 자살 등급에서 안타깝지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늘 고민하시고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2016년도부터 작년 2024년까지 범죄, 자살 분야에서 5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노력은 분명 인정합니다만, 이게 지역 내에서 또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5등급이라는, 좀 저희가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그런 평가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 좀 뭔가 혁신적인 개선안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김재식 의원   
네.

○의장 문선화   
김재식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이 오버가 돼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이 30분 포함해서 답변까지 해서 30분이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실은 제가 좀 최대한 저도 빨리 해 보려고 했는데... 

○김재식 의원   
예, 제가 또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그리고 방금 청장님 말씀 주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가 일단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표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좀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아까 관련 부처에 계속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선안도 제안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도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우리 동구 회의록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6월 9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현정 위원님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예산 집행 잔액 등 여러 요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세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집행부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노진성 의원님께서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사업 또한 사업 수준과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4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만큼 계획성 있게 편성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금년 6월 13일 박종균 의원님께서도 성과보고서, 순세계잉여금, 성인지 집행률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다음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수치 관리가 아니라 결국 주민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예산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동구는 최근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지표 역시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동구가 주민의 세금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며, 단순한 숫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위기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정과 안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두 축입니다. 
이제는 계획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시도와 혁신의 자세로 우리 동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김재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재식 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의원의 구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진성 의원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정회하고...

○박현정 의원   
제가... 

○의장 문선화   
예.

○박현정 의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5분간 정회하지 말고요, 점심 먹고 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예,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자.

○박현정 의원   
따로 정회하지 말고 바로 산회 선포하시고요.

○박종균 의원   
5분간 정회하시죠.

○의장 문선화   
5분간 정회하고, 논의하고...

○박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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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속개)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의원의 구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시간을 위하여 11시 40분부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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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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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 질문(이지애 의원)

(자료화면-구정 질문 자료화면(이지애 의원))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현장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지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문화정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의 문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설립 두 돌을 맞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과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충장22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숫자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결산, 경영 평가자료 및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히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청장님, 재단이 어느새 설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설립 당시 우리가 품었던 기대와 비전을 되돌아보면 이제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 기준 예산이 전년 39억 3,494만 원 대비 31억 3,717만 원으로 약 20%나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구조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인건비 비중이 2024년 26%에서 약 34%로 8% 증가한 반면, 사업비 비중은 반대로 60%에서 51%로 9% 감소하여 사업 추진의 제약이 우려됩니다. 절대 금액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2024년 23억 7,310만 원에서 16억 646만 원으로 7억 6,66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있으신지요? 
청장님! 실제 인건비는 8% 증가하고, 사업비가 9%나 감소한 현재 예산 구조로 과연 효과적인 문화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 재단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사업 운영전략은 있으신지요? 
2024년 예산 집행률이 79%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39억 3,494만 원 중 30억 9,808만 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이 무려 8억 3,686만 원에 달합니다. 재단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문화로 생생축제 8,900만 원, 금남로 문화예술산책 2억 원 등 2024년 상당한 성과를 거둔 주요 사업들이 2025년에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고, 특히 성과가 좋았던 주요 사업들이 2025년에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은 재단의 사업 기획 및 추진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단의 자체 수익 창출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브랜드 상품 판매는 목표 4,020만 원에 대해 실적 1,391만 원으로 달성률 34.6%에 그쳤고, 기부후원금도 목표 1,000만 원에 대해 실적 400만 원으로 달성률 40%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자체 수입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40.5%에 그쳤습니다. 
충장프렌즈 캐릭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판매 실적이 목표액 34.6%에 그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 문화재단들이 기업파트너쉽 및 네이밍 라이츠, 시민 대상 유료 문화교육프로그램, 특히 지역문화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의 수익모델 다변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단 인력 현황을 분석하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직원 18명 중 문화관광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는 10명으로 55.6%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퇴사자가 3명이나 발생했고, 축제사업팀장을 비롯한 핵심 인력까지 퇴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023년 경영평가에서 직원 교육 시간, 목표 50시간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 직원의 44.4%가 문화관광 분야 비전문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문화관광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핵심부서인 축제사업팀장의 단기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버스킹 월드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입 예산 9억 원으로 재단 전체 사업비의 38%를 차지했으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6점으로 보통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람객 수는 80～90만 명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체류형 관광객 증가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상당액을 투입한 버스킹 월드컵의 만족도가 5.36에 그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고, 특히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숙박, 식․음료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2024년 우리 구 주민 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생활문화동아리 771명, 문화 소외계층 지원 555명, 문화․예술 교육 222명으로 총 1,548명입니다. 
이는 동구 인구 10만 5,000명의 단 1.5%에 불과합니다. 동구민의 1.5%만이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현실을 개선할 계획은 무엇이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의 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충장22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충장22는 우리 동구가 74억 원의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고 조성한 문화예술복합공간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 3대 거점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로써 충장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장22 위탁운영비 변화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2022년 상상오 운영 시 연간 9,000만 원이었던 위탁비가 2023년 대동문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연간 2억 3,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지속적인 예산 증가입니다. 2022년 결산 1억 원에서 2023년 2억 원, 2024년 결산에서는 2억 6,000만 원으로 매년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3명에 1억 500만 원, 시설관리비 7,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탁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위탁운영비 구성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시설관리비 7,000만 원의 세부 항목별 내역과 전년 대비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장22는 2020년 개관 당시 상상오에 위탁되었으나 5년까지 위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인 2023년 5월 계약이 조기 종료되고 대동문화재단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서에서는 사무실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본래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라면 초기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상상오와 계약을 3년 만에 조기 종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대동문화재단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참여기관 수와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충장22는 국비 37억, 지자체비 37억 원, 총 74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연면적 1,88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레지던시 독립실 22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22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설립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조례 제4조3호는 입주 작가 및 창․제작자들과 지역 상권 장인들 간의 기술 협업 플랫폼, 4호는 충장22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방식을 보면 입주 작가들의 개별 창작활동에 치중할 뿐, 지역 상권이나 주변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연계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조례 제4조3호, 4호에서 명시한 지역 상권과의 기술 협업과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사례와 성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대동문화재단의 운영 방식이 지역 상권 장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74억 투자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시고,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 충장22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충장22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높은 운영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자립도입니다. 
연간 2억 4,000만 원의 운영비는 결국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시설 내 카페 운영 수입, 레지던시 유료 운영 수입 등을 통해 자립도를 높이고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고, 시설 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구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사립 등록 미술관 및 박물관 8개소에 연간 구비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미술관 별 2025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비움박물관은 5월 조각보로 이어가는 평화와 화합의 세상, 우제길미술관은 5월～6월 우제길 특별기획전, 무등현대미술관은 5월～6월 무등현대미술관 환경 캠페인 등으로 추진 시기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인문․문화․예술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운림동에 위치한 의재미술관 등 5개소 미술관의 사업을 인문축제와 연계하여 미술관 로드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미술관 대표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에 위치한 은암미술관 등 3개소에서는 광주문화유산야행, 5․18민주항쟁 기념행사, 충장축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향후 공모 시 우리 구의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2025광주국가유산야행에서 광주아트패스를 통해 1박2일 숙박패키지를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아트패스는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스마트 기술과 융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예술여행 플랫폼으로써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야행 행사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숙박패키지를 상시 패키지로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자유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광주문화유산은 물론 광주폴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거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하여 다음 5가지 핵심 개선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입니다. 
인건비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비를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문화․관광 전문 인력 비율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익사업의 혁신적 다변화 추진입니다. 
유료 교육 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 등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 구조 혁신입니다. 
더 많은 동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과 책임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충장22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의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성과 기반 운영 지원제의 과감한 도입입니다. 
자립도, 레지던시 가동률, 충장로 상권 연계 등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성과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과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구조의 근본적 정상화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적정한 인건비 비율 유지와 프로그램비 확대, 그리고 분기별 재정 현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이용자층 확대와 충장로 상인 협력 프로그램 정례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 평가제의 체계적 도입입니다. 
개선 방안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억 원이라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충장22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시한 미술관 연계 활성화, 숙박패키지 상시화 등의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의 문화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선화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운영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에 대해 답변 함에 있어 나머지 충장22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인문문화국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혹시 이지애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지애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문선화   
그러면 이지애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인문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선화   
임덕심 인문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지애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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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속개)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이지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먼저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과 인문문화국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 관련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 하였으나 세부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인문문화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문문화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목 상태가 심하게 안 좋으신데, 답변석으로 나오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항상 이 사업을, 이 두 곳에 관하여 국장님이 항상 같이 있었기에 질의를 함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먼저, 충장프렌즈 굿즈 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목표치 34.6%를 달성한 상황에서 답변을 보면, 중장기 홍보 효과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중장기 홍보 효과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애초에 판매 목표액 4,02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지애 의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목표액을 애당초 그런 취지로 하셨으면 굳이 4,020만 원으로 잡을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답변이 제대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건지?

○이지애 의원   
국장님, 그거는 항상 같이...

○이지애 의원   
알고 있어서 설명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계시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그다음에 답변을 보니까 공공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홍보와 중장기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홍보 위주로 갔을 때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지애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캐릭터 인지도 변화나, SNS 노출 수치 같은 거를 제시해 주시면 사업 성과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평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촘촘하게 성과지표를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둘째, 인력 관리 부분입니다. 
핵심 보직이신 축제사업팀장님을 포함해서 이직률이 좀 높았고, 물론 답변에는 보통 일반적인 거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답변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성장 기회 인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인력 이동을 통해서 축제 기획이나 업무 연속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지애 의원   
답변서에도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하셨고요. 이랬을 때 계속 이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올해 처음이 아니고. 
본 예산 수립 시에 교육 관련해서 충분한 숙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전 교육과의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성과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저희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별로 체감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버스킹에서는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재단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관해서, 특히 젊은 직원들 측면에서 보면 보상 체계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고민이 좀 더 특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의원   
늘 재단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구했다고 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 재단을 사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버스킹 월드컵의 성과 관련입니다.
9억 원 투입한 사업의 만족도가 5.36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청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정성적 효과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정성적 효과를 어떻게 객관화해서 측정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지애 의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9억 원으로 했을 때도 이랬는데, 올해는 5억 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지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고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이 버스킹, 충장축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민 속에 있는 버스킹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보았듯이 다 인식하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을 바탕으로 살펴보니까 기 편성된 25년까지는 이미 구상, 우리가 이미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조그만 소규모 버스킹을 하더라도 정말 곳곳에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재원은 있습니다. 동구민들이 굉장히 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대만 마련돼 있으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참여하실 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3년 내내 제시를 했는데, 많은 곳에 버스킹을, 주민들이 참여할 곳들을 좀 소규모 무대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것들은 조금 덜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검토는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매번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 축제에서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한다고 해놓고 지금 3년간 지켜봤을 때는 저희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럽니다.

○이지애 의원   
네, 항상 좀 가슴에 새겨서 이게 정말 구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충장22 관련해서도 역시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PPT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답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380명이 레지던시 공간을 이용해 왔다고 하셨지만, 충장22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거요.
269명,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2024년 성과보고서에는 259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시설에, 같은 기간 실적에 대해 왜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이지애 의원   
똑같이 23년 과정에 24년까지 똑같은 거를 여기다 옮겨 적어 놓은 건데 저렇게 1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런 사소한 실수는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에서 좀 저희가 정말로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것부터 했을 때 어떻게 정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애 의원   
둘째, 레지던시 운영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입주 현황 자료를 월별, 호실별로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몽골 사절단, ACC 교육생, 청년 유네스코 등 단기 단체 방문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이름만 레지던시일 뿐 사실상 외부 단체를 위한 약간 게스트 하우스나 무료 숙박 시설처럼 좀 운영된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애 의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지애 의원   
본 조례에 맞춰서 그 질문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이 질문을 먼저 드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게 심각한 것이 22개의 독립실 중 순수하게 장기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는 처음에 저희가 상상오 할 때는 7개 팀이 있었고, 24년에는 5개 팀이고요. 25년에는 단 3팀에 불과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단기 단체 방문객을 제외하고 순수 장기 입주 작가 기준으로 진짜 22개 실의 연평균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저희가 충장22를 만들었을 때 그 본연의, 지역 예술가들을 이렇게까지 배제하는 이유를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의원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출발할 때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거기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이, 가난한 지역 예술가들이 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나가는 것만이 꼭 해결책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분들만 받는 게 정말 이 충장22를 만들었던 취지에는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분들을 함께 안고, 그분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개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헤아리고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이지애 의원   
방금 말씀하신 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애 의원   
셋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조례상의 설립 목적이 정말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분명히 입주 작가 및 창․제작자들과 지역 상권 장인들 간의 기술 협업 플랫폼 구축과 충장22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장22 사무분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분장사무를 읽어봐도 충장로4․5가 주변 지역 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이 명확하게, 저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런데 2024년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많은 사업 중에, 국장님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하신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충 사진만 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애 의원   
상권 연계 관련 사업이 대표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업들이 저희 충장상권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애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좋은 인적 자원이 충장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거기에 거점 시설이 지어졌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했고요.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다행히 2025년에는 시민 장터 플리마켓도 하시고 취타의장대 운영을 하시고, 충장 상인 초상화 프로젝트 등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거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충장상권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될지도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회를 드립니다.

○이지애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지애 의원   
국장님! 그리고 2020년 개관 이후 5년간, 특히 대동문화재단이 위탁받은 2023년 이후 2년간 조례에 명시된 핵심 목적인 지역 상권과의 기술 협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거둔 성과가 전무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지애 의원   
국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과 평가 시스템의 전면 혁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조례의 핵심 목적과 좀 다소 어긋나 보이고요. 단순 시설 대관과 숙박객 유치에만 좀 머물러 있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74억 원을 투입한 충장22가 단순히 부동산 임대가 좀 주가 됐다, 이런 누명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차기 위탁기관 선정 시에도 이걸 선정하고, 운영을 평가하실 때 지역 상권 연계 사업화 실적을 꼭 핵심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조례의 목적이 정말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네,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꼭 잘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도 안 좋으신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애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단이 어느새 설립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성보다는 데이터와 성과로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진정성 있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4억 원은 구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충장22가 더 이상 목적 없이 표류하는 유령선이 아니라 충장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문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이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지애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정 의원의 구정 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해 주신 김재식 의원, 이지애 의원, 그리고 답변해 주신 임 택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