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동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 발언(노진성 의원)
- 1.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 발언(노진성 의원)
- 1.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7.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8.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노진성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주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우리 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지원1․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진성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27.65%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청년 인구 증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2024년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과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청년 참여 중심 실행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올해 5월 인터뷰에서 청년은 동구의 미래이자 현재의 핵심 자산이다.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출발점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구는 청년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단연 일자리입니다. 허나, 우리 구는 지리적 특성상 산업기반 시설이 없고, 도매업, 소매업, 골목 상권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우리 구 취업의 현실성은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자체 재원 사업이자, 청년정책 사업인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계림동과 충장로 일대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수요자들의 창의를 기초한 공간과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한 모범적인 청년정책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규 발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우리 동구만의 특화된 청년 취․창업 사업은 청년들이 체감하기 매우 부족한 현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들여다보면 올해 청년정책 예산은 총 487억 원으로, 작년 44억 원 대비 무려 11배나 증액되어 외견상으로는 청년에게 파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속을 들여다보면 전체 예산의 80%가 주거․복지 분야에 편성되었고, 이마저도 시설투자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청년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시설 투자사업이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청년정책은 수치가 아닌 체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깊은 성찰과 진지한 고민을 담아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구형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재정비와 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정책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 전담 부서 중심으로 단계별 연계성과 예산 집중도가 확보된 구조적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지원 사업이 단편적 공모 위주에서 벗어나, 선발․육성․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선순환 지원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반 브랜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로컬 브랜드를 키워내는 정책과 지원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조언을 넘어 자신의 사업을 키울 자산과 시장이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가와 동구가 보유한 로컬 자산과 결합하여, 동구형 청년창업 로컬브랜딩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동구만의 차별화된 경제․관광․문화 브랜드 육성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체계 정책을 발굴 및 강화하여 청년 정착률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파편화된 교육을 넘어, 관․산․학 연계형 New 3D 인재 로드맵 구축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 청년 교육은 AI, 마케팅 등 개별 교육이 흩어져 있어 제2차 기본계획의 New 3D산업 인재 양성 목표와 연결되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 지역 IT․디자인 기업과 함께하는 New 3D 청년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업 맞춤 커리큘럼 개발, 지역 기업 인턴십 제공, 우수 인재 즉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비전과 예산의 모순을 바로잡는 청년문화예산 목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제1정책 분야로 청년문화를 설정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청년문화지대 조성 목표를 세웠지만, 2025년 청년문화 예산은 3억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비전은 문화를 외치는데, 돈은 건설로 흐르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년문화예산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5개년 계획 기간 내 청년정책 총예산 대비 청년문화 분야 예산 비율을 최소 3%까지 확보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충장축제 청년기획단 같은 청년 주도 생태계를 강화하여, 공급자의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중심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만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지 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동구의 오늘을 이끌고 또 내일을 책임질 중요한 주체입니다.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청년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 광주 동구로 보다 도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길에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주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우리 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지원1․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진성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27.65%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청년 인구 증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2024년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과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청년 참여 중심 실행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올해 5월 인터뷰에서 청년은 동구의 미래이자 현재의 핵심 자산이다.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출발점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구는 청년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단연 일자리입니다. 허나, 우리 구는 지리적 특성상 산업기반 시설이 없고, 도매업, 소매업, 골목 상권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우리 구 취업의 현실성은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자체 재원 사업이자, 청년정책 사업인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계림동과 충장로 일대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수요자들의 창의를 기초한 공간과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한 모범적인 청년정책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규 발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우리 동구만의 특화된 청년 취․창업 사업은 청년들이 체감하기 매우 부족한 현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들여다보면 올해 청년정책 예산은 총 487억 원으로, 작년 44억 원 대비 무려 11배나 증액되어 외견상으로는 청년에게 파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속을 들여다보면 전체 예산의 80%가 주거․복지 분야에 편성되었고, 이마저도 시설투자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청년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시설 투자사업이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청년정책은 수치가 아닌 체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깊은 성찰과 진지한 고민을 담아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구형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재정비와 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정책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 전담 부서 중심으로 단계별 연계성과 예산 집중도가 확보된 구조적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지원 사업이 단편적 공모 위주에서 벗어나, 선발․육성․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선순환 지원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반 브랜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로컬 브랜드를 키워내는 정책과 지원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조언을 넘어 자신의 사업을 키울 자산과 시장이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가와 동구가 보유한 로컬 자산과 결합하여, 동구형 청년창업 로컬브랜딩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동구만의 차별화된 경제․관광․문화 브랜드 육성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체계 정책을 발굴 및 강화하여 청년 정착률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파편화된 교육을 넘어, 관․산․학 연계형 New 3D 인재 로드맵 구축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 청년 교육은 AI, 마케팅 등 개별 교육이 흩어져 있어 제2차 기본계획의 New 3D산업 인재 양성 목표와 연결되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 지역 IT․디자인 기업과 함께하는 New 3D 청년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업 맞춤 커리큘럼 개발, 지역 기업 인턴십 제공, 우수 인재 즉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비전과 예산의 모순을 바로잡는 청년문화예산 목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제1정책 분야로 청년문화를 설정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청년문화지대 조성 목표를 세웠지만, 2025년 청년문화 예산은 3억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비전은 문화를 외치는데, 돈은 건설로 흐르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년문화예산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5개년 계획 기간 내 청년정책 총예산 대비 청년문화 분야 예산 비율을 최소 3%까지 확보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충장축제 청년기획단 같은 청년 주도 생태계를 강화하여, 공급자의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중심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만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지 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동구의 오늘을 이끌고 또 내일을 책임질 중요한 주체입니다.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청년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 광주 동구로 보다 도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길에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문선화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지난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김재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다음은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김재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다음은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1)심사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2)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 동구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 보상 청구 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처리 담당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41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 동구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 보상 청구 시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처리 담당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41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 안건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 안건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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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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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조정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 동구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 구만 가로수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명칭을 변경한 동구 가족센터의 명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희망창작소운영위원회의 강행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조정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 동구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 구만 가로수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명칭을 변경한 동구 가족센터의 명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희망창작소운영위원회의 강행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김재식 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관내 여러 곳에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경찰서, 각 동 자생단체 주민분 등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의적절한 교통 통제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 호우 피해 속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폭염, 극한 더위가 예년보다 더욱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매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폭염 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고, 취약계층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더위쉼터에 대한 홍보 및 개방성을 강화하여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늘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해 주시고,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 계층께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김재식 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관내 여러 곳에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경찰서, 각 동 자생단체 주민분 등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의적절한 교통 통제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 호우 피해 속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폭염, 극한 더위가 예년보다 더욱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매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폭염 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고, 취약계층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더위쉼터에 대한 홍보 및 개방성을 강화하여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늘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해 주시고,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 계층께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