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한 후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한 후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애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구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구성원의 명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503여단 제4대대 대대장을 제503여단 6753부대 2대대장으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우리 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도시관리국장에서 주민안전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처리 절차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도 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병기하여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없애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상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조직개편 시에도 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 담당 부서로,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구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구성원의 명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503여단 제4대대 대대장을 제503여단 6753부대 2대대장으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우리 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도시관리국장에서 주민안전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처리 절차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도 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병기하여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없애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상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조직개편 시에도 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 담당 부서로,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동구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위원 중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제503여단 6753부대 2대대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일부 변경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도시관리국장에서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 청구 신청 서식인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장제 및 유족보상 청구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처리기관 담당 부서 또한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 담당 부서로, 안전관리과장에서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동구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위원 중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제503여단 6753부대 2대대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일부 변경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도시관리국장에서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 청구 신청 서식인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장제 및 유족보상 청구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처리기관 담당 부서 또한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 담당 부서로, 안전관리과장에서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위원.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불편 사항을,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공무원님들이 확인 사항을 확인할 때 인감증명서 요구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된 거잖아요.
박현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불편 사항을,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공무원님들이 확인 사항을 확인할 때 인감증명서 요구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된 거잖아요.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네.
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그렇죠.
인감증명서가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처가 많잖습니까? 대부분의 민원서류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많이 요구하는데 막상 주민들께서는 인감증명서...
예전부터 재산상에 관한 사항으로 많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죠.
인감증명서가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처가 많잖습니까? 대부분의 민원서류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많이 요구하는데 막상 주민들께서는 인감증명서...
예전부터 재산상에 관한 사항으로 많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한 겁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아무래도 많이 예민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확인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하고 화살표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히려 추가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아무래도 많이 예민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확인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하고 화살표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히려 추가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예.
예.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아니요, 추가된 겁니다.
이게 전에는...
아니요, 추가된 겁니다.
이게 전에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가 됐는데, 굳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가 됐는데, 굳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네.
네.
○박현정 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원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플러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이게 추가된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원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플러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이게 추가된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이건 추가된 거죠.
이건 추가된 거죠.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아니, 이제 신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것을 더 추가해서 지금...
아니, 이제 신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것을 더 추가해서 지금...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예.
예.
○박현정 위원
그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금 서류는 더 늘어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두 가지만 있었어도 됐는데 오히려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것이.
그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금 서류는 더 늘어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두 가지만 있었어도 됐는데 오히려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것이.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박현정 위원
그럼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인감까지 안 가져와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랑 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인감까지 안 가져와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랑 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입니다.
평소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는 국가 중요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체계에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청장의 책무, 적용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내부 관리 계획수립과 함께 보호 책임자, 보호 담당자 지정 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과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가입 근거를 두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입니다.
평소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는 국가 중요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체계에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청장의 책무, 적용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내부 관리 계획수립과 함께 보호 책임자, 보호 담당자 지정 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과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가입 근거를 두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순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협업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광주광역시 동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협업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광주광역시 동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정일이 2025년 8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오늘은 7월 11일이고 오늘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21일 하게 되면 즉시 효력하는 거죠, 이거는?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정일이 2025년 8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오늘은 7월 11일이고 오늘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21일 하게 되면 즉시 효력하는 거죠, 이거는?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충분히 저희끼리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조례는 짧지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즉각 즉각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충분히 저희끼리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조례는 짧지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즉각 즉각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예, 그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거나 개정되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거나 개정되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6조2항을 보게 되면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2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법적 의무화에 의거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진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6조2항을 보게 되면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2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법적 의무화에 의거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네, 좀 늦긴 했습니다.
네, 좀 늦긴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구청에서 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교육은 혹시 집합교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온라인교육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구청에서 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교육은 혹시 집합교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온라인교육이 들어가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저희가 편의상 집합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사이버교육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필요하다면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집합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사이버교육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필요하다면 추가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저희 교육 효율성으로는 집합교육이 더 낫고요.
추가적으로 사이버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면 과정을 안내해서 최대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효율성으로는 집합교육이 더 낫고요.
추가적으로 사이버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면 과정을 안내해서 최대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보통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업무용 PC라든지 문서함 보안 점검 같은 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유출 사고 대응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자체적으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보통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업무용 PC라든지 문서함 보안 점검 같은 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유출 사고 대응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자체적으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개인적으로 아마 좀 그동안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해 왔던 것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좀 그동안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해 왔던 것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다른 타 자치구 그런 사례들도 많이 비교․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강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 자체만으로도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런 보안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타 자치구 그런 사례들도 많이 비교․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강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 자체만으로도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런 보안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
예.
예.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박경애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청렴감사팀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미정비된 우리 구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1개 조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청렴감사팀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미정비된 우리 구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1개 조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순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박경애 청렴감사관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2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41개 조례, 조문 45개를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박경애 청렴감사관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2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41개 조례, 조문 45개를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렴감사관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렴감사관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청렴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319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2025년도 동구 침수취약지역 관리구역과 동구 청년센터, 동명 청년창작소로 총 3개소입니다.
먼저 방문할 2025년도 동구 침수취약지역 관리구역은 계림동 508-10번지 일원으로 통수단면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하여 침수취약지역으로 관리 중인 곳입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침수위험지구 내 통수능 부족 구간에 저류조 설치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침수취약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장소는 동구 청년센터와 동명 청년창작소입니다.
2023년 11월에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 별칭 청년아지트는 동구 중앙로246번길 7-9와 7-11 두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가옥을 보존한 상태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정책 안내 및 홍보, 청년 활동 공간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명 청년창작소는 2024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및 창업자 네트워크 장 마련 지원 등 청년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해당 센터들이 관내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동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의 내실화와 사업의 적정성을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319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2025년도 동구 침수취약지역 관리구역과 동구 청년센터, 동명 청년창작소로 총 3개소입니다.
먼저 방문할 2025년도 동구 침수취약지역 관리구역은 계림동 508-10번지 일원으로 통수단면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하여 침수취약지역으로 관리 중인 곳입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침수위험지구 내 통수능 부족 구간에 저류조 설치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침수취약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장소는 동구 청년센터와 동명 청년창작소입니다.
2023년 11월에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 별칭 청년아지트는 동구 중앙로246번길 7-9와 7-11 두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가옥을 보존한 상태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정책 안내 및 홍보, 청년 활동 공간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명 청년창작소는 2024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및 창업자 네트워크 장 마련 지원 등 청년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해당 센터들이 관내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동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의 내실화와 사업의 적정성을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2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2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