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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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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09시 59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3.  ◎ 자치행정국
  4.  2.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2024 주요 업무보고-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22쪽을 봤더니, 통장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관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저번에 우리 서남동에 61세 어르신이 고독사하셨을 때 굉장히 그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통장님들이 너무 많은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충분히 알고 파악할 수 있고, 좀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동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거의 통장이 동원되기 때문에, 동구청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동원돼서, 마을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놓치게 된다고, 통장이 동원되는 역할을 정해 주시고, 좀 덜 갈 수 있고 동네를 살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그날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돌아가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월 사업계획서에서도 나오고, 22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회계실무지원단 선발 계획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문선화   
회계실무지원단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저희가 올해 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월에 공모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 공모사업부터 많게는 시 공모사업까지, 그래서 이 공모사업 준비부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1년간 하는 과정에 실무지원단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정산이랄지 이런 회계실무, 또 보조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코칭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마을공동체마다, 마을마다 마을공동체 실무자들이 다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문선화   
있는데, 회계실무자를 또 뽑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시에서 줘서 작년에 2명을 썼는데, 이 2명이 전 동, 13개 동에 백몇 개 되는 공동체 사업들을 다 코칭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게 전체 시비라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5개 구 똑같이 줘서 일주일에 2시간씩인가? 이렇게 상근이 아니고 조금씩 해서 공동체 돌아다니면서 의문 사항이나, 회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정산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회계에 관련돼서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실무자를 뽑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2시간으로 회계업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게 가능할까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이 말이 실무단이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경험이 있던 분들이 좀 더 마을사업에 참여해서 관심 있게 토론하고 서로 시랑 물어보고, 유기적으로 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어느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실무지원단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며, 얼만큼 지원조직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역할과,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주로 정산이에요. 
○위원장 문선화   
예, 근데 회계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럴 수 있는데요. 
막상 저희가 사업별로 많게는 500만 원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도 있고 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 때문에 이분들이 시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어렵다, 5인 정도 모아서 사업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만으로는 정산 자체도 어렵고, 또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2명 정도를 줄 테니까 이분들이 13개 동에 100군데 정도 되는 사업체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가서 정산도 좀 해서 차질 없이 도와주라는 식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올해 첫 시범사업이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 지원단이요? 
○위원장 문선화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요,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매년하고 있었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작년에도 2명 했어요. 
○위원장 문선화   
작년에도 2명 하는데 지금 추가로 한 건가요? 
아니면 더 인력을 보충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2명씩 했던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2명 했는데, 이번에 좀 더...
○위원장 문선화   
확대한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한 2~3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아, 확대한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문선화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게 현재 성과로 나와서 더 확대한 사업인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또 요구사항도 많고, 갈수록 마을사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난이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더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렇다고 하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얘기되고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우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들의 말이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급여를, 공무원들 급여를 한번 봐봤어요. 사무국장님들하고 비슷한 급여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 기준으로는 8급 4호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8급 5호봉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연계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시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런데 저희한테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 준다는 역할을 많이 해요. 민원이 들어와요. 왜 일을 해 주냐고 얘기를 할 때. 어려워해서, 사무국장님들이 어려워해서 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 준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게 아니라... 
보면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예산 얘기를 했을 때 역량 키워주라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상하게 왜곡이 돼서, 이상하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다르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들의 올해는 역량 강화비, 자체 역량 강화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 복지센터,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행정업무에도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처리 업무에도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잘,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잘 유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지, 함께 협력하는 입장이지,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같이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29쪽에 동명동․학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동명동은 그런다 치고, 학동 이번에 사무실 옮겼나요? 
○회계과장 이창훈   
예, 거기가 안전 때문에 옆의 상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안전 때문에 옮긴 건가요? 
○회계과장 이창훈   
예. 
박종균 위원   
원래 계획에는 없었죠? 옮기는 계획은.
○회계과장 이창훈   
원래 계획에는 무상 이용 기간이 작년 말까지인가로, 작년 7월까지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종균 위원   
지금 우리가 썼던 4층인가, 5층 건물이 자연녹지공간이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신규로 들어설 때까지는 그 사무실을 쓰기로 했었죠? 
○회계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늦춰졌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작년 7월까지 무상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를 또 터파기 공사도 해야 되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박종균 위원   
건물 자체는 봤을 때 안전에 대한 하자가 없는데, 그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까 무서워서 옮겼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거기가 원래 우리 학동 행정복지센터가 공공용지에 지어질 때까지는 거기 쓰기로 되어 있었죠? 
○회계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동 복지센터가 옮겼길래 제가 물어봤었어요. 
○회계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애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상 이용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담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옆에 상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 말씀드렸던 바디캠 관련해서, 또 구입해서 이렇게 행복민원실 환경조성 하는데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듯하게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산1동?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1지구.
박현정 위원   
1동이 지금 했고 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쪽에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지금 지방세로 이게, 산수동하고, 동명동 지적재조사 끝난 일대에 지방세로 고지서가 가나요?
각 세대에?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지방세요?
박현정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박현정 위원   
그래서 민원인 한 분 중에 이게 지방세로 떠서 체납으로 뜨게 되면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1년 안에 1억 2,000을 내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합동으로 5개 자치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달했으며, 또 국토교통부에 그런 부분을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대다수 3,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까지 체납을, 지금 내셔야 하는 분들 중에는 주민들 몇 분 만나 보니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재산이 느신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를 안 하시고, 10년 후에 집을 파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시고, 뭐 연체료 붙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여기서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잘 드리니까. 이런 주민들이 계셨는데, 반면에 당장 1년 안에 1억 2,000, 뭐 3억씩 내야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 주십니다. 어떻게 그 돈을 낼 수가 있냐, 우리가 당장. 이거 너무 큰 금액인데, 기한을 연장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세 체납으로 떠버리니까 당장 사업하는데 너무 지장이 생기는 건데, 아무튼 이 방법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되게 난감했습니다. 
민원 들어왔죠, 과장님?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지방세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고요.
박현정 위원   
지적재조사가 지방세로 떴다는 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런 쪽으로는 민원이 없었으며, 지적재조사 관련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야기되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박현정 위원   
포인트가 왜 지적재조사로 내야 하는 금액이 지방세로 뜨냐 이런 거였어요. 지방세로 떠버리면 내가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이 돼버려서 계속해서 연체, 그러니까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뜨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가 체납이 되게 되면 체납고지하고, 독촉 고지, 압류 예고 고지, 압류 통지해서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런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박현정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가산금은 안 붙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렇죠.
박현정 위원   
그런데 압류는 걸리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렇죠.
박현정 위원   
참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어렵습니다, 저희도. 
박현정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산2동 또 하시게 되고, 경계결정서 통지하고 나서 이의신청 접수도 받고, 경계 확정하실 건데요. 앞서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민원인들이, 대다수의 지적재조사를 받고 계시는 주민들이 다 고령이시고, 그래서 저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겠다, 이렇게 공문 보내거나, 우편을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행감 때도 따뜻한 지적재조사가 되게끔 해주시라 당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필요하면 동네 통장분들이나, 자치회를 발동해서 모이시게 해서 설명드리고, 이게 뭔지 이야기드리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우편으로 받아서 갑자기 금액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안 오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마 똑같은 민원인 거 같은데, 최근에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기한이 9월까지인가 납부를 해야 된다고 고지서를 받았다. 그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어디...
3월...
김현숙 위원   
올 9월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고지서 받았다고.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가 3월 20일까지 고지서 납부...
김현숙 위원   
박현정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분들은 현재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체납자로 해서 압류를 걸어놓으면 대출 연장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맞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압류를 풀어주면 안 되냐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죄송합니다. 
김현숙 위원   
정말로 그런 분들은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1억이 넘는 금액이고, 더 많기도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작년에 말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광주은행도 알아봤고요. 다른 기관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에 제한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봤지만 답변은, 광주은행에서 답변 듣기로는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자료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으니...
김현숙 위원   
분할해서 내라면 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압류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으로써는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 부분이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는 건 저희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분들도 사정을 듣고 보면 입장이 참 난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을 주신 분은 계림동 쪽이고, 조금 전에 산수1․2동에 지금 의견접수 중이라고 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셨는데, 산수1․2동 의견접수가 올 4월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산수1․2동은...
김현숙 위원   
통지 및 의견접수. 24년.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산수1․2동요? 
김현숙 위원   
네, 산수1․2동이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산수1․2동 의견접수, 잠깐만요 
김현숙 위원   
산수1․2동에도 그런 민원주신 분들 많아서. 
여기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산수1․2동은 지금 2024년 의뢰하고,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1지구는 1월 30일에 했습니다. 거기는 최종적으로는 4월 중에 확정을 하고요. 이후로 2024년 5월, 7월에... 
의견접수는 끝났습니다. 조정금 지급 징수 및 이의신청 접수... 
김현숙 위원   
산수1․2동의 의견접수가 언제까지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의견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김현숙 위원   
끝났어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김현숙 위원   
아까 접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거기는 지산1지구.
김현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산수1․2동 의견접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아,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계결정위원회 남았습니다, 산수2지구만.
김현숙 위원   
산수2지구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김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산1동 쪽에, 법원 앞쪽에 봤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이 전에 했던 지역처럼 분란이 없도록 잘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담장자, 계장님과 같이 현장 나가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충분히 주민들한테...
위원회도 소집해서 위윈회 열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행정절차는 지금 현재 지산1지구가...
김현숙 위원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김현숙 위원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모르고, 지적재조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결국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을텐데.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가 지금 25% 정도 됐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75% 정도, 아마 민원으로 인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민원이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최소화하도록, 플래카드나...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정말 작년부터 과장님 너무 민원이 많으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참 그런 마음인데...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행정 추진할 때 저희가 현수막이나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회기 때 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하등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돼 있고, 체납고지서 발부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참 보기 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박현정 위원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 공문을 보긴 했는데요. 광주은행에 공문 보내셨잖아요, 협조요청.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게끔. 
광주은행은 동구청이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는데, 수십 년간. 광주은행이 이 정도로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걸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수는 없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체납이 떠 버리면 대출이 더 이상 연장도 안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억대를 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소수의 몇 명이라도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이 지방세를 내셔야 되는 고액 납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이 그 용도로만 한해서, 당사자가 갚아야죠. 그런데 그 용도,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세를 내는 용도로만 해서 광주은행이 그 정도는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국가사업이어서 구청이 이렇게 봐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거래 은행인 광주은행에 저희가 당연히 협조요청하고 해 줘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문 하나로만 하고 광주은행에서 NO하니까, 그냥 끝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가 그러면 재차 광주은행 방문해서 말씀도 드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제2금융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런 방법을 행정에서 강구해 줘야지, 이런 분들은 계속 사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야 되는데 낼 돈은 없고, 당장 사업은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적재조사에 내야 하는 지방세로 한정된 이 용도로만 쓰는 걸로 해서 저리 대출을 협조요청 해야죠, 광주은행에. 이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다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아마 민원봉사과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인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수막 홍보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는 다각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는 간사인 김현숙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2-1.현장활동 추진계획안)

(2-2.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숙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06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2011년 개관한 동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는 필문대로205번길 17에 위치해 있으며, 수영장, 헬스장, 실내 체육관의 시설을 구비하여 지산동, 산수동, 계림동 주민들 및 법원, 검찰청 등 주변 직장인들에게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동구의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2011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부서와 사업추진 상황,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실시될 현장활동은 13시 50분에 대기 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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