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 발언(박종균 의원)
- 1.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14.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 발언(박종균 의원)
- 1.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4.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시 59분 개의)
○박종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와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야외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관내 산책을 자주 합니다. 요즘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동구도 반려견 놀이터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선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작해, 공신력 있는 설문자료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5.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행안부 자료에 따른 2,370만 5,000여세대,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인 2.17명이라는 기준을 대입해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359만 가구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는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 이유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구 구조적 문제로 보기엔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사용하는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과거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장난감이나 유희의 표현으로 칭했던 명칭에 반해, 우리 사회는 점점 반려동물을 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대전광역시에서는 반려동물 정책 요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시설로 23.7% 비중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독보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반려동물신문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지역별 공립 반려견 놀이터 수는 40여 개, 이 중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30여 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원 5곳, 부산 3곳, 대전 2곳에만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우리 광주 지역에는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도시는 주민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관광객 선호도 또한 높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직 반려견 놀이터가 단 한 곳도 조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 광주도 최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수랑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놀이터는 별도로 유아숲 놀이터도 함께 조성한다고 하니, 인간과 동물의 문화복지를 두루 향상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애니언 파크, 대전 반려동물공원, 의성 펫월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 여럿 조성되고 있고, 관광코스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푸른길이라는 멋진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변을 따라 수변 공원 자원도 넉넉히 있습니다. 그 외 동구 지역 공원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반려견 놀이터로 가능한 장소와 대상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당장에 적합한 공원 부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장, 체육공원 등 유휴 공간에 인조 잔디 매트, 안전 펜스, 캐노피 텐트 등 시설물만 설치해 간단하게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올 5월 이동식 놀이터인 댕댕파크를 운영해 큰 흥행을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여성, 아동, 고령 3대 약자 친화도시로서 5개 구를 선도하는 인권과 다원성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위상을 더해, 인권을 넘어서는 공존의 가치를 선도하는 우리 동구가 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와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야외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관내 산책을 자주 합니다. 요즘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동구도 반려견 놀이터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선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작해, 공신력 있는 설문자료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5.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행안부 자료에 따른 2,370만 5,000여세대,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인 2.17명이라는 기준을 대입해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359만 가구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는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 이유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구 구조적 문제로 보기엔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사용하는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과거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장난감이나 유희의 표현으로 칭했던 명칭에 반해, 우리 사회는 점점 반려동물을 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대전광역시에서는 반려동물 정책 요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시설로 23.7% 비중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독보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반려동물신문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지역별 공립 반려견 놀이터 수는 40여 개, 이 중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30여 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원 5곳, 부산 3곳, 대전 2곳에만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우리 광주 지역에는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도시는 주민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관광객 선호도 또한 높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직 반려견 놀이터가 단 한 곳도 조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 광주도 최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수랑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놀이터는 별도로 유아숲 놀이터도 함께 조성한다고 하니, 인간과 동물의 문화복지를 두루 향상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애니언 파크, 대전 반려동물공원, 의성 펫월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 여럿 조성되고 있고, 관광코스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푸른길이라는 멋진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변을 따라 수변 공원 자원도 넉넉히 있습니다. 그 외 동구 지역 공원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반려견 놀이터로 가능한 장소와 대상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당장에 적합한 공원 부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장, 체육공원 등 유휴 공간에 인조 잔디 매트, 안전 펜스, 캐노피 텐트 등 시설물만 설치해 간단하게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올 5월 이동식 놀이터인 댕댕파크를 운영해 큰 흥행을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여성, 아동, 고령 3대 약자 친화도시로서 5개 구를 선도하는 인권과 다원성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위상을 더해, 인권을 넘어서는 공존의 가치를 선도하는 우리 동구가 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7일, 제29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박현정 의원과 장현섭 회계사, 모형중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세입은 5,840억 524만 2,000원이고 총세출은 4,468억 1,443만 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371억 9,0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8,080만 원이고 5억 8,08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22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26억 6,41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2,78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7일, 제29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박현정 의원과 장현섭 회계사, 모형중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세입은 5,840억 524만 2,000원이고 총세출은 4,468억 1,443만 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371억 9,0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8,080만 원이고 5억 8,08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22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26억 6,41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2,78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6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인터넷 발달 등으로 지면 홍보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으므로 2023년 5월 25일자 제3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 권고 결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본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6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인터넷 발달 등으로 지면 홍보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으므로 2023년 5월 25일자 제3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 권고 결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본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관내 화재보험 미가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하는 신설 규정 외의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 개정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안 제15조와 안 제34조 조문 중복에 따라, 안 제34조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 동구의 지속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관내 화재보험 미가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하는 신설 규정 외의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 개정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안 제15조와 안 제34조 조문 중복에 따라, 안 제34조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 동구의 지속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동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한 조례안으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을 새롭게 첨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규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판매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재생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골목재생사업의 사업 범위 명시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환경정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처분 및 폐기 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동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한 조례안으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을 새롭게 첨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규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판매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재생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골목재생사업의 사업 범위 명시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환경정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처분 및 폐기 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정례회 회기동안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폭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5.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정례회 회기동안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폭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5.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6.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