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월 13일 (금) 09시 58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가 항상 많습니다.
100쪽을 보니까, 과장님, 복지 홍반장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전등 교체라든가 수도 수리,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가 항상 많습니다.
100쪽을 보니까, 과장님, 복지 홍반장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전등 교체라든가 수도 수리,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중에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13개 전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중에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13개 전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그리고 104쪽을 보니까 복지급여 수급권자를 하시는데, 다른 거는 다 숫자가 전년도에, 22년도에 비해서 다 늘거나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차상위계층은 전년 대비해서 세대수로도 597세대가 줄었고, 인원도 910명이나 줄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부적합 세대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좀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어떤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부적합 세대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좀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어떤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104쪽 말씀하세요?
○이지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차상위계층이요?
○이지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위에 신청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면...
○이지애 위원 신청자 아래에 있는 수급자 파트에서 전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세대가 1,868세대에서 올해는 1,271세대로 줄었고, 가구원 같은 경우에는 2,522세대에서 1,612세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선정기준이 부적합해서 이랬을 거는 같은데, 숫자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이거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정기준이 부적합해서 이랬을 거는 같은데, 숫자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이거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저희가 공적 자료라든가 80여 종의 공적 자료가 오는데, 이거를 반영해서 수급권자의 소득이 더 낮아지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급권자 대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형편이 취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재산이 늘어나면 차상위 기준선에서 탈락, 제외되거나 변동이 있거나 또 전출입 여러 다양한 방법의 변동사항이 있고, 지금 자료 보시면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1,271건인데, 또 12월 말 기준으로는 1,337세대로 이렇게 매월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공적 자료가 반영되거든요, 급여작업을 할 때.
그때마다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공적 자료가 반영되거든요, 급여작업을 할 때.
그때마다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문선화 위원 근데 저는 찾아가는 이거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마을사랑채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주택 사시는 분들을 지금 이용하자고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문선화 위원 이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또 자료 드리고요.
움직이는 마을복지관은 저희가 투입도 하지만 관내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시니어클럽 등의 다양한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하고 민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가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가 지역에 있지만, 나 지역에는 또 빛고을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또 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주민들이 가지 못한 서비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받도록 그렇게 연합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또 자료 드리고요.
움직이는 마을복지관은 저희가 투입도 하지만 관내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시니어클럽 등의 다양한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하고 민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가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가 지역에 있지만, 나 지역에는 또 빛고을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또 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주민들이 가지 못한 서비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받도록 그렇게 연합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저희 복지환경국...
이걸 또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저희 큰 테마가 있잖아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어쩌면 복지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웃이 있는 이런 걸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정말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저희 큰 테마가 있잖아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어쩌면 복지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웃이 있는 이런 걸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정말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마을사랑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에 동마다 거의 몇 개 동 빼놓고 마을사랑채가 생기고 나서, 정말로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동에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 적극적인 정책들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치매 체크나 모든, 여기도 지금 올 사업으로도 올라와 있는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 동네 한 바퀴나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올해 또한 더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1쪽에 동구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변이나 그쪽을 이용하신 분들이 오픈돼 있지 않고 주택지에 있어서 드나들기도 참 좋다는 그런 평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이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기에 마을사랑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에 동마다 거의 몇 개 동 빼놓고 마을사랑채가 생기고 나서, 정말로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동에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 적극적인 정책들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치매 체크나 모든, 여기도 지금 올 사업으로도 올라와 있는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 동네 한 바퀴나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올해 또한 더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1쪽에 동구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변이나 그쪽을 이용하신 분들이 오픈돼 있지 않고 주택지에 있어서 드나들기도 참 좋다는 그런 평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이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저희가 올해...
올 연말까지, 20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21년부터 해서 푸드마켓을 22년도 6월에 개설했거든요.
올 연말까지, 20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21년부터 해서 푸드마켓을 22년도 6월에 개설했거든요.
○김현숙 위원 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 푸드마켓은 저희가 사회복지 특별지원구역으로 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산계마을이라 해서 산수1동, 계림1동 지역을 대상으로 밀집 지역에 대한 촘촘한 핀셋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해서, 당초 8억 7,000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좀 하고 해서 2억이 올해 더 왔어요.
그래서 10억 7,000을 총 4년간 해서, 올해까지 그 예산으로 이걸 마련을 했고, 그동안에 원래 보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수1, 계림1동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 4,000만 원을 후원을 받았어요. 운영위원, 운영진들한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3개 동에 확대해서 전역에 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 7,000을 총 4년간 해서, 올해까지 그 예산으로 이걸 마련을 했고, 그동안에 원래 보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수1, 계림1동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 4,000만 원을 후원을 받았어요. 운영위원, 운영진들한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3개 동에 확대해서 전역에 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 다행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 행복이음 통합조사 및 관리 서비스에 보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신청자는 늘어났는데, 세대 수급자 가구원이나 세대가 줄어든 데가 있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 행복이음 통합조사 및 관리 서비스에 보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신청자는 늘어났는데, 세대 수급자 가구원이나 세대가 줄어든 데가 있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아까 이지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득재산이라든가 이런 변동에 의해서 또 전입,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위 단계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게 되고, 취업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재산이 늘어났다든가 하면 또 저희가 공적 자료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제외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래서 자녀들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기업에 직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따라서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99페이지, 동구형 주민참여 마을복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 추진계획에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우수하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만족도 조사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99페이지, 동구형 주민참여 마을복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 추진계획에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우수하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만족도 조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위원장 노진성 그 기간이 12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이고, 내용이 복지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와 수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시행 후 삶의 변화, 사업에 바라는 점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는 오늘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완료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거의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한 평균...
이게 48개 항목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70.68% 정도는 만족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48개 항목 중에 60% 이하로 나온 것들, 한 11개 항목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조금 하기...
재정이 많이 투입되거나 주거환경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 했던 그런 부분들, 좀 미달한 부분들은 23년도에 해당 실ㆍ과들이 있잖아요.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권장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48개 항목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70.68% 정도는 만족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48개 항목 중에 60% 이하로 나온 것들, 한 11개 항목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조금 하기...
재정이 많이 투입되거나 주거환경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 했던 그런 부분들, 좀 미달한 부분들은 23년도에 해당 실ㆍ과들이 있잖아요.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권장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위원장 노진성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4번 문항에 우리 동네 복지 홍반장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취약가구인데, 특히 1인 가구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 동구 관내에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 내용을 보니까 자발적 재능기부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기부자 몇 명 정도 지금 지원자가 있습니까?
여기 대상이 취약가구인데, 특히 1인 가구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 동구 관내에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 내용을 보니까 자발적 재능기부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기부자 몇 명 정도 지금 지원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저희가 모집은,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노진성 모집 중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모집은 언제까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1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연중 모집은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계림1, 산수1동은 한 5～6명 정도 이렇게 저기가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저희가 따로 없는데, 지금 아마 마을자치과에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 말고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구정 전반적으로 봉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인센티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자치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자치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문선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좀 당부 말씀, 이거는 누차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뉴스 상에 나오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한 번씩 많이 나오잖아요. 세 자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홍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경각심 가지고, 꼭 긴장 늦추지 않고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좀 당부 말씀, 이거는 누차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뉴스 상에 나오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한 번씩 많이 나오잖아요. 세 자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홍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경각심 가지고, 꼭 긴장 늦추지 않고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지금 저희가 마을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골목에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적극적으로 동에 발굴추진단도 있거든요.
지금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도 발굴이 되면 통합돌봄과로 연계를 해서 올해는 또 통합돌봄 지원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과 간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적극적으로 동에 발굴추진단도 있거든요.
지금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도 발굴이 되면 통합돌봄과로 연계를 해서 올해는 또 통합돌봄 지원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과 간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연령이 65세, 만 65세가 넘었는데, 노령연금 같은 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정 연령이 되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연령이 65세, 만 65세가 넘었는데, 노령연금 같은 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정 연령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거든요.
○김현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노령기초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노령수당 뭐 이렇게.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건 신청주의입니다.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아마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가 도래하기 전 달에, 그전에 미리 개개인별로 전부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통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있을 때 꼭 통지했고...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건 신청주의입니다.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아마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가 도래하기 전 달에, 그전에 미리 개개인별로 전부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통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있을 때 꼭 통지했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복지급여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신청 당일부터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놓치지 않도록 만 65세가 도래되면 부서에서도, 저 있을 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는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놓치지 않도록 만 65세가 도래되면 부서에서도, 저 있을 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는 다 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 통지했어도 주민들,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고, 안 받고, 못 받은 거죠, 신청을 안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그리고 대상이,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었다든가, 군인이었다든가, 공적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연금은 아니지만 일시불로 받았어도 이중 지급이라고 해서 신청 자격이 아예 박탈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금은 아니지만 일시불로 받았어도 이중 지급이라고 해서 신청 자격이 아예 박탈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김현숙 위원 그런 것을 좀 모르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그리고 소득, 재산 규정도 있고, 물론 부양의무자 능력은 안 보지만 부부간은 서로 ..
○김현숙 위원 가족 수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부부만 봅니다.
가족 다, 예를 들어서 5자녀랑 살고 있어도 자녀 소득, 재산은 보지 않고, 부부 것만 봅니다.
가족 다, 예를 들어서 5자녀랑 살고 있어도 자녀 소득, 재산은 보지 않고, 부부 것만 봅니다.
○위원장 노진성 끝나셨습니까?
○김현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통합돌봄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데, 아주 취지가 좋더라고요. 정든 집에서 자기가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주거를 개선해 주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도 돌봄이 충분히 제공돼서 직장 같은 데도 장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니까, 이 사업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잘됐으면 좋겠고, 어제 주민자치 월례회가 있어서 어느 동을 나갔더니, 이미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의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게 아무튼 잘 실현돼서 우리 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통합돌봄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데, 아주 취지가 좋더라고요. 정든 집에서 자기가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주거를 개선해 주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도 돌봄이 충분히 제공돼서 직장 같은 데도 장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니까, 이 사업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잘됐으면 좋겠고, 어제 주민자치 월례회가 있어서 어느 동을 나갔더니, 이미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의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게 아무튼 잘 실현돼서 우리 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이지애 위원 108쪽에 보면 ‘네 꿈을 응원해’, ‘똑!똑! 마음을 열어요’, ‘쓰담쓰담’ 이런 게 다, 물론 작년에 복지정책과에 있던 사업도 있지만, 사업도 좋고, 사각지대여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1쪽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활사업에 엄청나게, 145억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좀 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111쪽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활사업에 엄청나게, 145억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좀 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산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작년에 비해서 보증금 및 임차료 증가했던, 50억 증가했던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이지애 위원 네, 세대수랑은 특별하게 변동이 없고, 작년에는 세대 가구수를 3,158가구로 해서 책정하셨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증액된 건 굉장히 좋고, 충분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 정도는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액된 건 굉장히 좋고, 충분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 정도는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작년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이 월평균 4,700명이거든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맞춰서, 이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위에 사항도, 아래 사항도 숫자에 비해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에는 감소 됐고 아래는 많이 증가된 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노진성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통합돌봄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통합돌봄과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통합돌봄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통합돌봄과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이 통합돌봄과가 작년 시에서 2022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해서 오신만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108페이지에 마음을 풀고, 꿈을 품는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2번 사항을 보면요. ‘똑!똑! 마음을 열어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은둔형 외톨이죠?
108페이지에 마음을 풀고, 꿈을 품는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2번 사항을 보면요. ‘똑!똑! 마음을 열어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은둔형 외톨이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노진성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과로 이전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똑!똑! 마음을 열어요’요?
○위원장 노진성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업으로 하지 않은 거 같은데...
○위원장 노진성 복지정책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가 통합돌봄과 여기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고요.
은둔형 외톨이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지금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데, 저희 동구에 현재까지 파악되신 분이 두 분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지금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데, 저희 동구에 현재까지 파악되신 분이 두 분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은둔형 외톨이가요?
○위원장 노진성 네, 외톨이로 등록을 하셔서, 거기서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재활도 받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고 교감, 그리고 다양하게, 그전보다,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조모임을 지원한다든지, 상담,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플랫폼 관련돼서 이 은둔형 외톨이가 실태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고 교감, 그리고 다양하게, 그전보다,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조모임을 지원한다든지, 상담,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플랫폼 관련돼서 이 은둔형 외톨이가 실태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분들이 컴퓨터는 많이 합니다. 방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사업만 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알권리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든, 두드림이든, 계속해서 홍보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분들이 컴퓨터는 많이 합니다. 방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사업만 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알권리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든, 두드림이든, 계속해서 홍보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홍보 방법을 변경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요. 이웃이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지대 구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2번 사항에 보면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기초수급자, 그리고 고위험 1인 가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이 핸드폰ㆍ유선전화 연계로 안부 확인 시스템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도 들었던 거 같은데, 혹시 대화하는 인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요. 이웃이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지대 구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2번 사항에 보면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기초수급자, 그리고 고위험 1인 가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이 핸드폰ㆍ유선전화 연계로 안부 확인 시스템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도 들었던 거 같은데, 혹시 대화하는 인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AI 로봇이 대화하는 거...
○위원장 노진성 맞습니다.
그 대화하는 인형이라든지, 사실 전화를 잘 못 받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수도 굉장히 적어지시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인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 상대를 계속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열 체크를 확인해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화하는 인형이라든지, 사실 전화를 잘 못 받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수도 굉장히 적어지시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인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 상대를 계속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열 체크를 확인해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안전 관련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좀 자료를 보면서 고민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네 꿈을 응원해! 공부방의 온도 26℃’ 있잖아요. 여기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 30명은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 인원인 건가요?
‘네 꿈을 응원해! 공부방의 온도 26℃’ 있잖아요. 여기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 30명은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 인원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학교 교육복지사분의 추천하고, 동에서 사례 담당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선화 위원 30명 정도로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후원처를 발굴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고민됐던 게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공부방이 없는 친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26℃라지만, 그분들한테는 물론, 전기세 같은 경우 감면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감면이 된 금액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얼마라도 높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다른 걸로 해 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약간 이 사업을 보면서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실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까라는 고민이...
그리고 설치를 해 줬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현실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꺼내 보는 거거든요.
약간 이 사업을 보면서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실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까라는 고민이...
그리고 설치를 해 줬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현실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꺼내 보는 거거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셨네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료비를 지원받는 바우처가 있으세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료비를 지원받는 바우처가 있으세요.
○문선화 위원 네, 알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1년에 얼마 받는 그 바우처가 있으시고, 그리고 공부방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부담은 되겠지만, 아주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방 지원 사업이 이번에는 에어컨인데, 그 전에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했어요. 책상, 의자, 스탠드 이런 거 많이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30℃ 넘어가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지원 사업이 이번에는 에어컨인데, 그 전에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했어요. 책상, 의자, 스탠드 이런 거 많이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30℃ 넘어가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 통합돌봄사업 개요를 보고 나서 느낀 궁금증인데요.
그동안 해 왔던 돌봄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돌봄사업을 하겠다, 이제 광주시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엄청난 인력도 더...
인력도 더 많이 증원됐습니까?
저는 광주 통합돌봄사업 개요를 보고 나서 느낀 궁금증인데요.
그동안 해 왔던 돌봄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돌봄사업을 하겠다, 이제 광주시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엄청난 인력도 더...
인력도 더 많이 증원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보다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과를 만들고, 계를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하는 계는 1개가 신설됐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하는 계는 1개가 신설됐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요, 구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구의 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전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구의 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박현정 위원 소득이나, 재산이나, 연령, 장애에 무관, 상관없이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신청할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지만 8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기존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해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싶어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5% 이상 되시는 세대는 연계는 저희가 해 주고,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지만 8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기존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해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싶어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5% 이상 되시는 세대는 연계는 저희가 해 주고,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연계는 해 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여기에 파견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서비스, 사회서비스,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누가 하느냐, 제공기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박현정 위원 그래서 제공기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관을 선정하거든요. 그걸 3월까지 해서 4월부터 본격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출장을, 기관을 많이 다니면서 이 서비스 중에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느냐, 많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겠다. 우리는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관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시하고 협의해서 수정도 해가고,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수정도 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또 많은 부분을 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역센터에서도 이 서비스 제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자활지역센터에서도 이 서비스 제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현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분들과 우리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제공기관이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교육을 다 합니다. 교육하면서 우리 주민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동 내지는 구에 콜센터를 연결해서 콜센터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동 내지는 구에 콜센터를 연결해서 콜센터로 신청이 들어오면...
○박현정 위원 그 기관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연결은 바로 안 되고요. 저희가 기본 조사를 먼저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동 사례 담당자가 동에 나가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제공기관에 연계해 줍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동 사례 담당자가 동에 나가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제공기관에 연계해 줍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럼 결국은 위ㆍ수탁 기관이네요, 행정이 하는 거고.
우리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행해서 하게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통합돌봄을 하시는, 이 영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행해서 하게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통합돌봄을 하시는, 이 영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대행기관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117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두 번째, 따뜻한 공동체 울타리 조성에서 작은 테마 두 번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우리 마을 백세친구사업에 600모둠, 4인 1모둠 있잖아요. 이게 동아리 활동인 거죠?
117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두 번째, 따뜻한 공동체 울타리 조성에서 작은 테마 두 번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우리 마을 백세친구사업에 600모둠, 4인 1모둠 있잖아요. 이게 동아리 활동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동아리 활동은 아니고요. 백세에 4명씩 만들어서, 4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서로서로 돌봐도 주고, 활동도 하는 거라 동아리 활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돌봄서비스 중심으로 2개 기관에서, 빛고을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나눠서 600모둠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돌봄서비스 중심으로 2개 기관에서, 빛고을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나눠서 600모둠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자의적으로 4분씩 모아서 한 모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 두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래서 600명을 장으로 만들어서, 600모둠이기 때문에, 4명의 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저희가 교육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두 번째는 121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요.
우리 여성아동과에 육아 관련돼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면 장애인을 주 양육하는 양육자분들도 되게 정신적인 피로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감도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9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정신적인 약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주 양육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에 육아 관련돼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면 장애인을 주 양육하는 양육자분들도 되게 정신적인 피로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감도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9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정신적인 약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주 양육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바우처 서비스로 해서 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자폐요?
○문선화 위원 네, 자폐. 자폐가 생각이 안 나서.
1급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라든지, 정신적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같이.
통합적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부모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1급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라든지, 정신적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같이.
통합적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부모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6쪽을 보면 찾아가는 e-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셔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6쪽을 보면 찾아가는 e-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셔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1,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때는 단조로운 놀이문화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애니팡이나, 글자 맞추기, 숫자 맞추기,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유도하면서 디지털 전화기와 친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지애 위원 문화는 만드는데, 이 대회를 개최하면 어떤 식으로 개최하실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금은 계획 중인데요. 저희가 경로당별로 묶어서 해 보시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대회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계획이 세워지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자 광주일보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버놀이터 대인동에 콜라텍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평일에는 600명이 오고, 주말에는 1,000명이 몰린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사람이 몰리고. 대부분 이용객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77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관내 콜라텍 안전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 대인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걸 주민안전담당관과 협력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장과에서는 신경을 못...
우리 노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자 광주일보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버놀이터 대인동에 콜라텍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평일에는 600명이 오고, 주말에는 1,000명이 몰린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사람이 몰리고. 대부분 이용객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77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관내 콜라텍 안전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 대인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걸 주민안전담당관과 협력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장과에서는 신경을 못...
우리 노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주민안전담당관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노장과에서 많이 운영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실상 이런 데는 누가 오라하지 않아도 자기 돈을 내면서 찾아가서 즐기는데, 안전사고나 압사가 나타났을 때는 모두 저희 책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계획 1번 문항에 보면, 백년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참여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명 더 증가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유형을 보니까, 현재 서예, 뜨개질, 악기, 미술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요가, 그라운드 골프, 건강체조, 걷기까지 있었는데 혹시 이 4가지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계획 1번 문항에 보면, 백년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참여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명 더 증가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유형을 보니까, 현재 서예, 뜨개질, 악기, 미술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요가, 그라운드 골프, 건강체조, 걷기까지 있었는데 혹시 이 4가지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활동유형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제외를 시킨...
포함해서 진행할 거고요. 올해는 특히 작년에는 8개 동아리를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로 확대해서, 분야도 좀 확대해서 할 거고요. 최소 1개 동에 1개 동아리 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함해서 진행할 거고요. 올해는 특히 작년에는 8개 동아리를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로 확대해서, 분야도 좀 확대해서 할 거고요. 최소 1개 동에 1개 동아리 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잘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5번 문항에 찾아가는 e-스포츠 체험교실, 조금 전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스마트폰 사용법 및 모바일 게임 이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사용법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가서 교육하고 나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동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한두 번 교육하고 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노년의 동반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 첫 번째 문항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와이파이 통신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3년이죠?
어르신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잘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5번 문항에 찾아가는 e-스포츠 체험교실, 조금 전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스마트폰 사용법 및 모바일 게임 이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사용법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가서 교육하고 나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동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한두 번 교육하고 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노년의 동반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 첫 번째 문항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와이파이 통신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3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올해까지입니까?
올해 최종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 찬반이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정책을 시행하실 때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돼서 우리 동구가 선도적으로 장애 관련돼서 굉장히 우수한 시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우리 동구가 고령, 아동, 여성 3대 친화도시죠?
그 관련돼서 295회 정례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장애인 친화 도시로 승화하기 위해서 3가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제안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최종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 찬반이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정책을 시행하실 때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돼서 우리 동구가 선도적으로 장애 관련돼서 굉장히 우수한 시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우리 동구가 고령, 아동, 여성 3대 친화도시죠?
그 관련돼서 295회 정례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장애인 친화 도시로 승화하기 위해서 3가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제안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솔직하게 저희가 장애인 친화 도시로 많이 진행 못 했고, 작년 말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팀이 한 개 팀에 4분 계세요. 아니, 5분 계세요, 계장님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사업 자체를 현재 사업 자체만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요. 이제 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거버넌스팀, 장애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복지위원회랑 같이 추진하겠다고, 장애인복지위원회랑 회의 시에 많이 이야기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팀도 분리를 좀, 정책팀과 사업팀으로 분리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현재 사업 자체만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요. 이제 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거버넌스팀, 장애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복지위원회랑 같이 추진하겠다고, 장애인복지위원회랑 회의 시에 많이 이야기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팀도 분리를 좀, 정책팀과 사업팀으로 분리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4대 친화 도시로 승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분 발언 때 제가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새빛콜과 IT기술을 융ㆍ복합해서 동구만의 맞춤형 유휴셔틀버스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께서 이동권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의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승화하는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4대 친화 도시로 승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분 발언 때 제가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새빛콜과 IT기술을 융ㆍ복합해서 동구만의 맞춤형 유휴셔틀버스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께서 이동권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의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승화하는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127쪽을 보면 돌봄 부모와 함께 하는 튼튼교실 신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관내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 종합센터에 와서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127쪽을 보면 돌봄 부모와 함께 하는 튼튼교실 신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관내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 종합센터에 와서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지원동에 하나 있고요. 푸른마을공동체센터 2층에 보면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활용해서 이쪽 요가 프로그램을 오셔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활용해서 이쪽 요가 프로그램을 오셔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면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와 부모를 초대해가지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이와 부모를 같이...
○이지애 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선정...
죄송합니다, 선정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정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지애 위원 예, 정확한 자료 나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이지애 위원 130쪽을 보니까요.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검자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 5명을 두셨는데, 이번에는 전담 공무원 1명으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검자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 5명을 두셨는데, 이번에는 전담 공무원 1명으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기 아동보호계 인력이 계장님하고, 전담 요원하고,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기간제 분이 6분이 계세요.
근데 전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 사회복지 주무관님 1분이시고, 그때는 계장님 포함해서 2분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담으로 하시는 공무원은 지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 사회복지 주무관님 1분이시고, 그때는 계장님 포함해서 2분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담으로 하시는 공무원은 지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그 기관은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5명?
○이지애 위원 양육시설 5개소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저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담 공무원 1명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담 공무원 1명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는 저희 사례관리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했을 거고요.
올해는 아예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을 빼고,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시거든요.
올해는 아예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을 빼고,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시거든요.
○이지애 위원 그러니까 전담 요원들은 그대로 전담을 하시면서 조사를 하시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1분...
사회복지 공무원이신 1분만 가능해서 전담으로 하시는 분을 1명으로 하고요.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확대 조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신 1분만 가능해서 전담으로 하시는 분을 1명으로 하고요.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확대 조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0건에 93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평생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지 해서 해 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는 1명으로 나와 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관리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1명으로 나와 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관리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5쪽, 동구형 여성친화 선도도시 실현 안에 작년에 동구만세 플리마켓 운영을 하시면서 부서에서 주말에 주로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던데, 상설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올해에도 주말에 또 행사를 합니까?
125쪽, 동구형 여성친화 선도도시 실현 안에 작년에 동구만세 플리마켓 운영을 하시면서 부서에서 주말에 주로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던데, 상설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올해에도 주말에 또 행사를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월 1회 해서...
○김현숙 위원 하고 또 상설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4월에서 10월 중에 월 1회 매주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작년에도 여름에 굉장히 덥고 하는데, 주말까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설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상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플리마켓 그냥 주말에 하는 행사는 안 하는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상설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상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플리마켓 그냥 주말에 하는 행사는 안 하는지 싶어가지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닙니다. 상설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저희가 매월 1회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 하겠다. 이걸 상설로 표현...
저희가 매월 1회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 하겠다. 이걸 상설로 표현...
○김현숙 위원 올해도 하시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작년과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판매?
○김현숙 위원 그래서 늘 안타깝고 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제가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이걸 통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가내수공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 정도만 파악이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창업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창업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현숙 위원 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가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나 아니면 동마다 마을사랑채를 활용해서 수다방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좀 활동을 하시고, 그쪽에 지금 우리 공감수다방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전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걸 통해서 이쪽 플리마켓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쪽 플리마켓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문선화 위원 그 부서에서 고생하신 분들, 정말 노고...
여성희망창작소랑 같이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29페이지에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있잖아요.
여성희망창작소랑 같이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29페이지에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129, 아동친화...
○문선화 위원 예,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청할게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위원장 노진성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역학조사를 했더니 외부에서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오셨는데, 아니 왔는데,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발생 사실을 이렇게 늦게 보고한 이유가 어떤 사유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마 원내에서도 수습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이었을 거예요.
○위원장 노진성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4일이고, 제가 듣기는 24일이고...
그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고가 좀 늦어진 것 같고요.
방송에서 보셨듯이 모든 36개 검사체나 선생님들은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다른 보고가 조금 늦어진 것은 주말이 끼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 어린이집에 공지해서 빠른 보고나 빠른 수습을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고가 좀 늦어진 것 같고요.
방송에서 보셨듯이 모든 36개 검사체나 선생님들은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다른 보고가 조금 늦어진 것은 주말이 끼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 어린이집에 공지해서 빠른 보고나 빠른 수습을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위원장 노진성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리고 여기가 개원한 지 아마 작년...
개원한 지 별로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개원한 지 별로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노진성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래서 조금 원장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후에 행정에서 사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 준비 청년 관련돼서,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거는 최근에 작년에 김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게 탄력이 붙어서 지금 굉장히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활력 있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사업이 8개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자립 멘토라든지, 자조모임을 이렇게 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실 이 청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스타트 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 준비 청년 관련돼서,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거는 최근에 작년에 김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게 탄력이 붙어서 지금 굉장히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활력 있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사업이 8개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자립 멘토라든지, 자조모임을 이렇게 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실 이 청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스타트 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그리고 끝으로 이지애 위원님, 그리고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가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22년도에 비해서 가로변하고 기타가 하나씩 줄었더라고요.
어디가 줄었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5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22년도에 비해서 가로변하고 기타가 하나씩 줄었더라고요.
어디가 줄었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줄은 게 아니고, 부서로...
관리부서를 저희가 관리하다가 부서가 이관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과인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관리부서를 저희가 관리하다가 부서가 이관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과인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그것 한 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실질적으로 줄지 않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지애 위원 예, 근데 저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여기에서는 작년에는 6으로 나와 있었는데...
아니, 이거보다 한 개씩 많게 나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자료로 근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니, 이거보다 한 개씩 많게 나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자료로 근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두 가지 제안하고, 하나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문선화 위원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관련돼서 태양광하고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이거 진행을 하잖아요. 올해는 6개 동으로 나와 있어요.
268가구로 나와 있는데, 희망하는 가구가 어떤 근거죠, 268가구에 대한 개념은?
134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관련돼서 태양광하고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이거 진행을 하잖아요. 올해는 6개 동으로 나와 있어요.
268가구로 나와 있는데, 희망하는 가구가 어떤 근거죠, 268가구에 대한 개념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동별로 일일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문선화 위원 희망하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올해 사업도 진행하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 작년에 수요조사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던, 올해 실질 진행사업, 23년도 분 사업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년 준비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도 진행하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 작년에 수요조사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던, 올해 실질 진행사업, 23년도 분 사업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년 준비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행감 때,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기오염, 일산화탄소, 연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물론 극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연탄, 현재 연탄 사용하시는 가구 있잖아요.
물론 극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연탄, 현재 연탄 사용하시는 가구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문선화 위원 여기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서 좀 자연 순환이라든지, 혜택적인 부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본 적 있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문선화 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마침 저희가 자립마을 조성에 관련돼있으니까, 광범위하게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6개 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아까 복지 쪽으로 말씀하신 취약계층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수요조사를 할 때 태양광과 태양열을 신청하면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혹시 누락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몰라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태양열과 태양광을 다해 드리기도 하고, 100%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주택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정부 지원에서는 에너지 지원, 예를 들어 등유 바우처라든가 에너지 지원 쪽의 지원과 창호, 틀 이런 에너지단열을 위한 거에 지원이 한정됐는데, 올해부터는 온 국가가, 전부처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붕에 쿨루프라든가 쿨월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근데 태양광까지 합쳐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취약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태양광과 태양열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수요조사를 할 때 태양광과 태양열을 신청하면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혹시 누락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몰라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태양열과 태양광을 다해 드리기도 하고, 100%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주택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정부 지원에서는 에너지 지원, 예를 들어 등유 바우처라든가 에너지 지원 쪽의 지원과 창호, 틀 이런 에너지단열을 위한 거에 지원이 한정됐는데, 올해부터는 온 국가가, 전부처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붕에 쿨루프라든가 쿨월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근데 태양광까지 합쳐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취약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태양광과 태양열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화 위원 예,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이게 쉽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75만 원 자부담 말씀하시는...
○문선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문선화 위원 취약계층이 연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기업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구비로 해서 이분들을 자부담 없이 한 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좀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말씀 포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두 번째로는 135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비위생적인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비위생적인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문선화 위원 그래서 좀 한 번씩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업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위생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업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위생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166개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업무를 이제 맡았으니까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이지애 위원 제가 시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전주에 선견지 견학을 갔는데, 쿨루프하고 쿨월 같은 경우에는 쿨루프는 특히 굉장히 자재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30여 가구를, 2억으로 30여 가구가 되다 보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해줘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이게 되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그러면 30여 가구를, 2억으로 30여 가구가 되다 보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해줘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이게 되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책정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정부 방향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정부 방향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때 저희가 선견지 견학 가서 거기 몇 시간을 일일이 다 봤는데, 굉장히 자재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30가구를 하기에는 좀 무리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하려면 어느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취약가구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30가구를 하기에는 좀 무리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하려면 어느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취약가구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활동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탄소포인트, 통장님 통해서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활동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탄소포인트, 통장님 통해서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3만 원, 2만 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려면 본인의 도시가스와 수도 가스 검침을 알아서 다 적어야 돼요. 대부분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고 하다 보니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입하려고 원서를 갖고 있다가 못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3만 원, 2만 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려면 본인의 도시가스와 수도 가스 검침을 알아서 다 적어야 돼요. 대부분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고 하다 보니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입하려고 원서를 갖고 있다가 못하신 분도 계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박현정 위원 근데 이게 통장님들한테 조금 더 독려하셔서 탄소포인트제가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하세요. 잊어먹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더 가입할 수 있는 홍보활동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하세요. 잊어먹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더 가입할 수 있는 홍보활동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143페이지에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이게 했던 사업인데, 혹시 작년에 컵을 2,000개 넘게 구입을 했죠?
저희가 제작했죠?
143페이지에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이게 했던 사업인데, 혹시 작년에 컵을 2,000개 넘게 구입을 했죠?
저희가 제작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문선화 위원 분실률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직 제가 거기까지, 재고 파악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안 돌아봤지만, 돌아봤을 때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문선화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마 다회용컵이 있다는 걸 몰랐던 직원분, 이 사업은 직원들 위주로의 사업이라 직원들한테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후로 좀 홍보를 실시해서, 또 모든 직원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실시해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업주도 저도 최근에 여기 와서 가봤더니 앞에 크게 동구청 다회용컵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좀 홍보를 실시해서, 또 모든 직원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실시해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업주도 저도 최근에 여기 와서 가봤더니 앞에 크게 동구청 다회용컵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놀랬던 게 저희 앞에 가장 동구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구청 출입하는 노인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디커피가 저번에 빠져서...
근데 이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문선화 위원 또 하나는 144페이지에 우리가 자원순환 교육 인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그래도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상가라든지 원룸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솔직히,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홍보하고 같이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원룸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인 계획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원룸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동구에 원룸촌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상가라든지 원룸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솔직히,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홍보하고 같이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원룸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인 계획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원룸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동구에 원룸촌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원룸촌 현황은 제가 정확히 그것도 파악을 아직은 못 했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거기 원룸에 주거하는 주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원룸을 갖고 있는 소유주, 건물주한테 저희 동은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건물주에게.
안 되는 원룸은 건물주한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실시하니까 그 원룸촌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면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거기 원룸에 주거하는 주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원룸을 갖고 있는 소유주, 건물주한테 저희 동은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건물주에게.
안 되는 원룸은 건물주한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실시하니까 그 원룸촌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면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룸촌에서도 건물주가 같이 실거주하고 있으면 그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원룸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룸촌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룸촌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앞으로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작년에 60명 이렇게...
○김현숙 위원 근데 그분들이 7명인가 줄어들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올해는 42명에, 42명을...
○김현숙 위원 42명.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42분을 할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그만두게 되신 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셨는지...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 이거는 계속 채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 사업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사업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 사업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사업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 저희가 올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파트별로, 세부적인 분야별로 이분들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미 캠페인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김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 전문강사 자원순환해설사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10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작년에 교육을 시켰던 분들이 한 19분 정도 있었거든요. 교육을 계속 양성을 시켰던 분들이...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분 중에 가장 좀 교육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분들 10명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담임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김현숙 위원 네, 잘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6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6개?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김현숙 위원 근데 충장로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충장로는...
○김현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회수기가 지금...
○김현숙 위원 운림동하고, 지원동하고, 여기 문화마당하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김현숙 위원 근데 그 기계를 좀 확대해서 충장로 상가밀집지역 그런 데에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올해 2대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위원장 노진성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회용컵 분실률 확인하셔서 문선화 위원님께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회용컵 분실률 확인하셔서 문선화 위원님께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노진성 그리고 산수동을 기반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 이거 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위원장 노진성 쓰레기 절감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우수한 정책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