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힘쓰시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통일적인 감면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23년 주민세 개인사업소 분, 재산세 건축물ㆍ주택ㆍ토지분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감면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 유가족의 거주지 이전 시 새로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근거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소 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며, 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일단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일적으로 전국적인 지방세 감면안을 만든 것인데, 일단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 이후에 행안부 쪽에서 유가족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때 가야지 정확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