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이지애 의원)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지애 의원)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숙 의원 외 6인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이지애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공직자들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은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포시 청년 공무원과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수많은 공무원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전국 민원은 2018년 약 560만 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1,5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3～4명 중 1명꼴로 민원을 제기한 셈입니다. 민원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반길 일입니다. 민원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느끼는 민원 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민원은 불만족감을 동반하고, 부정적 감정마저 덧씌우기도 합니다. 과도한 감정이 쌓이다 보면, 소위 악성 민원이라 칭하는 특이 민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민원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국 지자체 민원은 평균 860만 건, 그중 745만 건, 약 85%가 넘는 비중이 기초지자체 민원에 해당합니다. 기초지자체가 대민 소통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2만 5,000건 정도가 특이 민원입니다. 대략 1,000건당 3건입니다. 같은 기간 기초지자체 민원은 하루 2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토대로 계산하면, 악성 민원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합니다.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반복 민원,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공포 민원은 공무원들의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88.9%가 폭언을 겪었고, 85.8%가 반복 전화, 85.4%가 장시간 전화, 80.8%가 인격모독, 78.8%가 직접 욕설, 심지어 상해 협박도 2명 중 1명꼴로 겪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초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민원 대응 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투명 가림막과 차단시설 설치, 바디캠 배부 등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기본은 갖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명 가림막, 차단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유용성 체감도가 낮습니다. 바디캠을 사용할 때 사전고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상시 가능성으로 악성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업무 시, 상사 등이 해결을 종용하거나 절대적 친절을 요구하는 문화는 소위 ‘우기면 된다’라는 인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교육에서 실상황 영상자료를 공유하고, 또 실제 사례 모의훈련을 강화해 과도하게 민원인 지향적인 문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시 사태를 극화시킨 주원인의 공무원 신상 공개와 사이버불링입니다. 사이버불링, 즉 디지털 가상공간상 괴롭힘 문제는 전국적 현상으로 정부가 깊이 골몰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공무원 실명 공개와 각 부서 앞 조직 구성원 게시 여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만 합니다. 실제 지자체 몇 곳은 공직자 신상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소․고발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도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사시 기관 차원 적극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담팀을 지정해 적극 대응 여부를 내부 민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력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조직적 대응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누적적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중단없는 민원 피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민원 심판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심판관을 주축으로 민원처리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민원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해 주길 제안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늘리기보단 관계 부서 간 네트워크 체계를 견고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조직이 민원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애매모호한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규명하는 등 특수 민원 유형화 작업을 해 주길 당부합니다.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공무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도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노비가 돼선 안 됩니다. 또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동구 공직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우리 동구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공직자들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은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포시 청년 공무원과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수많은 공무원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전국 민원은 2018년 약 560만 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1,5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3～4명 중 1명꼴로 민원을 제기한 셈입니다. 민원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반길 일입니다. 민원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느끼는 민원 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민원은 불만족감을 동반하고, 부정적 감정마저 덧씌우기도 합니다. 과도한 감정이 쌓이다 보면, 소위 악성 민원이라 칭하는 특이 민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민원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국 지자체 민원은 평균 860만 건, 그중 745만 건, 약 85%가 넘는 비중이 기초지자체 민원에 해당합니다. 기초지자체가 대민 소통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2만 5,000건 정도가 특이 민원입니다. 대략 1,000건당 3건입니다. 같은 기간 기초지자체 민원은 하루 2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토대로 계산하면, 악성 민원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합니다.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반복 민원,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공포 민원은 공무원들의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88.9%가 폭언을 겪었고, 85.8%가 반복 전화, 85.4%가 장시간 전화, 80.8%가 인격모독, 78.8%가 직접 욕설, 심지어 상해 협박도 2명 중 1명꼴로 겪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초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민원 대응 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투명 가림막과 차단시설 설치, 바디캠 배부 등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기본은 갖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명 가림막, 차단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유용성 체감도가 낮습니다. 바디캠을 사용할 때 사전고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상시 가능성으로 악성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업무 시, 상사 등이 해결을 종용하거나 절대적 친절을 요구하는 문화는 소위 ‘우기면 된다’라는 인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교육에서 실상황 영상자료를 공유하고, 또 실제 사례 모의훈련을 강화해 과도하게 민원인 지향적인 문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시 사태를 극화시킨 주원인의 공무원 신상 공개와 사이버불링입니다. 사이버불링, 즉 디지털 가상공간상 괴롭힘 문제는 전국적 현상으로 정부가 깊이 골몰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공무원 실명 공개와 각 부서 앞 조직 구성원 게시 여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만 합니다. 실제 지자체 몇 곳은 공직자 신상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소․고발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도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사시 기관 차원 적극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담팀을 지정해 적극 대응 여부를 내부 민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력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조직적 대응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누적적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중단없는 민원 피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민원 심판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심판관을 주축으로 민원처리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민원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해 주길 제안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늘리기보단 관계 부서 간 네트워크 체계를 견고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조직이 민원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애매모호한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규명하는 등 특수 민원 유형화 작업을 해 주길 당부합니다.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공무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도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노비가 돼선 안 됩니다. 또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동구 공직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우리 동구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30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334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당초 예산 대비 1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64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30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334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당초 예산 대비 1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64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숙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장축제위원회에 당연직 규정을 신설하고 축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동구 조례 미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 및 특화사업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관리위탁 기준을 개정하고 동구문화센터 이용약관 반환 규정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장축제위원회에 당연직 규정을 신설하고 축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동구 조례 미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 및 특화사업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관리위탁 기준을 개정하고 동구문화센터 이용약관 반환 규정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충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충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국 인적 구성과 협의체 회의 횟수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촉진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유주차장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관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을 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아름답고 걷기 좋은 간판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국 인적 구성과 협의체 회의 횟수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촉진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유주차장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관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을 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아름답고 걷기 좋은 간판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폐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폐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