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10시 01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 문화경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127페이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3,500만 원에서 23년도에 8,300만 원을 증액하셔서 1억 1,800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7,500만 원을 사용하고 4,200만 원을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했는데 불용을 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127페이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3,500만 원에서 23년도에 8,300만 원을 증액하셔서 1억 1,800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7,500만 원을 사용하고 4,200만 원을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했는데 불용을 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작년에 영상디미어센터를 저희가 실적이, 효과가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그대로 운영 활성화를 더 해야 되냐, 폐지할까 그걸 검토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영상미디어센터에 소요된 예산 그대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작년 상반기 때,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하도록 동구문화관광재단에 요청을 했었고, 이대로 가면 기능이 다른 데의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폐지를 검토했는데,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물건이랑 집기를 샀잖아요. 그것들의 내구연한이랑도 10년 정도 경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만 보충을 하자 해서 인력도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고 그냥 한 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컴퓨터랑 이렇게 보완 교체해야 될 장비 등만 교체하는 쪽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영상디미어센터를 저희가 실적이, 효과가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그대로 운영 활성화를 더 해야 되냐, 폐지할까 그걸 검토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영상미디어센터에 소요된 예산 그대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작년 상반기 때,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하도록 동구문화관광재단에 요청을 했었고, 이대로 가면 기능이 다른 데의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폐지를 검토했는데,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물건이랑 집기를 샀잖아요. 그것들의 내구연한이랑도 10년 정도 경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만 보충을 하자 해서 인력도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고 그냥 한 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컴퓨터랑 이렇게 보완 교체해야 될 장비 등만 교체하는 쪽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지애 위원
충분히 잘 보시고 하셨을 건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런 게 충분히 다른 데에다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불용을 하면 구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일단 묶이는 거니까, 좀 앞으로 이런 예측 잘하셔서 현실성 있게 편성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9쪽 미디어 체험관광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6월 개관 목표했는데 언론에 이미 나온 것처럼 12월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2021년에 18억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원 확보했고, 22년에 국비 18억, 12억 교부받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이미 두 차례 사업을 연장해서 문체부 연장 승인은 어렵다는 것, 불가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결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혹시 올해 12월에 이게 가능한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잘 보시고 하셨을 건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런 게 충분히 다른 데에다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불용을 하면 구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일단 묶이는 거니까, 좀 앞으로 이런 예측 잘하셔서 현실성 있게 편성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9쪽 미디어 체험관광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6월 개관 목표했는데 언론에 이미 나온 것처럼 12월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2021년에 18억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원 확보했고, 22년에 국비 18억, 12억 교부받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이미 두 차례 사업을 연장해서 문체부 연장 승인은 어렵다는 것, 불가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결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혹시 올해 12월에 이게 가능한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에 완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 철거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하상가에 두 개 상가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 두 개 상가가 나가야만 전체적으로 철거공사부터 동시에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이나 8월경에 그 업체가 나간 이후에 바로 철거공사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에 완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 철거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하상가에 두 개 상가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 두 개 상가가 나가야만 전체적으로 철거공사부터 동시에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이나 8월경에 그 업체가 나간 이후에 바로 철거공사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저희가 12월까지는 꼭 시범운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두 달이 또 지연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한다면 예산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은 거기만 나가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2월까지는 꼭 시범운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두 달이 또 지연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한다면 예산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은 거기만 나가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산은 현재 다 확보가 됐고요.
두 개 상가가 나가면 동시에 철거공사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비는 두 번 이월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는 상태이고, 시비는 일단 작년에 편성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은 선금으로 지급해서 예산상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편성하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현재 다 확보가 됐고요.
두 개 상가가 나가면 동시에 철거공사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비는 두 번 이월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는 상태이고, 시비는 일단 작년에 편성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은 선금으로 지급해서 예산상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편성하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면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만 나가면 가능할까요?
저희는 자꾸 예산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만 나가면 가능할까요?
저희는 자꾸 예산이 걱정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산이 상인들도 요구를 하고, 당초에 천장이랄지, 복도랄지 그런 것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 상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랑 넣고 추가로 더 투입할 수 있을지는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인들도 요구를 하고, 당초에 천장이랄지, 복도랄지 그런 것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 상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랑 넣고 추가로 더 투입할 수 있을지는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현장활동도 갔던 사항이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대안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잘 맞춰서, 잘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현장활동도 갔던 사항이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대안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잘 맞춰서, 잘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할 때 물어봤었는데, 예비비에 관련돼서 291페이지인데요.
문광과 예비비 사용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이고요. 통계목은 연구비예요. 연구용역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의 개념은 긴급성인 거잖아요. 긴급한 상황에 어쩔지 모르니까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진행됐을 때 하는 건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이었어요?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할 때 물어봤었는데, 예비비에 관련돼서 291페이지인데요.
문광과 예비비 사용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이고요. 통계목은 연구비예요. 연구용역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의 개념은 긴급성인 거잖아요. 긴급한 상황에 어쩔지 모르니까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진행됐을 때 하는 건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의재문화권 사업대상지가 녹차밭하고 의재문화유적 춘설헌, 관풍대 그 유적지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4년간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야만 올해부터 투입되는 국비나, 시비나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그 동향을 동구만 유일하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계획이랄지 그게 마무리되어야 중앙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9월에 급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의재문화권 사업대상지가 녹차밭하고 의재문화유적 춘설헌, 관풍대 그 유적지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4년간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야만 올해부터 투입되는 국비나, 시비나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그 동향을 동구만 유일하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계획이랄지 그게 마무리되어야 중앙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9월에 급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문선화 위원
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또 보니까 이월 금액이 있어요. 반은 쓰고 반을 또 이월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긴급성인가라는...
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또 보니까 이월 금액이 있어요. 반은 쓰고 반을 또 이월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긴급성인가라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계약 금액 5,500을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해서 5,200에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중투심사할 때까지 계속 용역 업체하고 자문을 받고 서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과장을 거치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계약 금액 5,500을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해서 5,200에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중투심사할 때까지 계속 용역 업체하고 자문을 받고 서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과장을 거치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올해 5월까지 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선금 지급한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올해까지 계속 중투 대비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올해 5월까지 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선금 지급한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올해까지 계속 중투 대비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제 들으니까 납득은 가요, 이해는 가요, 긴급성에 대한.
남부권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의 연구용역으로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놓쳤든 어쨌든 간에 이해되는데, 저는 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5,500으로 계약을 했어도 현재 일부만, 반만 집행을 하고 반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이거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들으니까 납득은 가요, 이해는 가요, 긴급성에 대한.
남부권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의 연구용역으로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놓쳤든 어쨌든 간에 이해되는데, 저는 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5,500으로 계약을 했어도 현재 일부만, 반만 집행을 하고 반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이거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용역을 하려면 총액이 5,500 정도 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5,500을 승인받았고, 계약도 5,500 범위 내에서 5,200만 원 수준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올해는 2,500을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하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2,000 얼마만 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은 통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사고이월 한 것이 긴급성을 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9월 당시에 판단했을 때 이것은 9월에 발주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5,500을 사용한 겁니다.
용역을 하려면 총액이 5,500 정도 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5,500을 승인받았고, 계약도 5,500 범위 내에서 5,200만 원 수준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올해는 2,500을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하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2,000 얼마만 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은 통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사고이월 한 것이 긴급성을 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9월 당시에 판단했을 때 이것은 9월에 발주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5,500을 사용한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위원님,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방금 설명했듯이 올해부터 27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긴급하기 때문에 9월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5,500을 받아서 발주를 했고요. 용역 기간이 당초에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계약이 된 게 아니라 5월까지.
위원님,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방금 설명했듯이 올해부터 27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긴급하기 때문에 9월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5,500을 받아서 발주를 했고요. 용역 기간이 당초에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계약이 된 게 아니라 5월까지.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예, 당초에 용역 기간이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초에 용역 기간이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고민됐던 게,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특성상, 그래서 이월되는 상황이었으면, 반만 집행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에 이렇게 통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쓰긴 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는 본 추경이라든지 어차피 5월까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비비를 이월로 넘겼다는 거, 그게 놀라웠던 거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어떤 중요한 용역사업이었을까, 이게 첫 번째고. 왜 이걸 이월로 넘겼을까, 이월로 넘기면 본 추경에서, 아니, 내년 예산에서 본예산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고민됐던 게,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특성상, 그래서 이월되는 상황이었으면, 반만 집행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에 이렇게 통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쓰긴 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는 본 추경이라든지 어차피 5월까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비비를 이월로 넘겼다는 거, 그게 놀라웠던 거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어떤 중요한 용역사업이었을까, 이게 첫 번째고. 왜 이걸 이월로 넘겼을까, 이월로 넘기면 본 추경에서, 아니, 내년 예산에서 본예산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거기에는 계약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이 1년은 전체 공정으로 1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회계연도 안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예산을 일부만 예비비를, 이 경우 같은 거는 예비비를 일부만 쓰고 그 연도 안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이 1년은 전체 공정으로 1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회계연도 안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예산을 일부만 예비비를, 이 경우 같은 거는 예비비를 일부만 쓰고 그 연도 안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전달이 잘 안 되셨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고 마이크 성능이나 이런 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또 페이지 같은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전달이 잘 안 되셨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고 마이크 성능이나 이런 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또 페이지 같은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좀 시원치 않아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9대에 출범하고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정말 여기는 기대가 된다, 할 정도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면 전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보다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여기 종합 진도율을 보면 3년 기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올말이 사업 끝나는 해인데, 10%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두 달 연장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도 시작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두 달 연장을 한다 해도.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좀 시원치 않아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9대에 출범하고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정말 여기는 기대가 된다, 할 정도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면 전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보다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여기 종합 진도율을 보면 3년 기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올말이 사업 끝나는 해인데, 10%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두 달 연장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도 시작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두 달 연장을 한다 해도.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두 달 연장한다고 확정은 아니고, 두 달이 늘어졌다. 계획 대비 두 달이 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미디어 테마 콘텐츠는 말 그대로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이월할 수 있는...
두 달 연장한다고 확정은 아니고, 두 달이 늘어졌다. 계획 대비 두 달이 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미디어 테마 콘텐츠는 말 그대로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이월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업체에 12월 말까지 끝내라고 일단 계속 요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거고요. 지금 진행 상황 봐서 철거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개 업체가 아직 안 나가서 착공을 못 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두 달 정도 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업체에 12월 말까지 끝내라고 일단 계속 요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거고요. 지금 진행 상황 봐서 철거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개 업체가 아직 안 나가서 착공을 못 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두 달 정도 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미디어 테마 콘텐츠는 무조건 올해 완료를 하라고 하고, 개관은 빛의 뮤지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빛의 뮤지엄은 좀 더 연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관은 올해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시설을 동시에 완료해서 같이 개관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은 12월에 어렵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미디어 테마 콘텐츠는 무조건 올해 완료를 하라고 하고, 개관은 빛의 뮤지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빛의 뮤지엄은 좀 더 연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관은 올해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시설을 동시에 완료해서 같이 개관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은 12월에 어렵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촉박하다 해서 또 사업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대한 만큼, 기대에 부응하게 그 사업이 잘돼야지, 촉박하다 해서 그냥 대충해서 저희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상.
그래요.
촉박하다 해서 또 사업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대한 만큼, 기대에 부응하게 그 사업이 잘돼야지, 촉박하다 해서 그냥 대충해서 저희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상.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미디어 테마 콘텐츠 플랫폼하고 빛의 뮤지엄, 두 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당초에 계약했던 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문화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중간에 그러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 공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계약기간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 테마 콘텐츠는 완료를 하려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는 빛의 뮤지엄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도 큰...
미디어 테마 콘텐츠 플랫폼하고 빛의 뮤지엄, 두 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당초에 계약했던 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문화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중간에 그러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 공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계약기간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 테마 콘텐츠는 완료를 하려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는 빛의 뮤지엄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도 큰...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예,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데, 미디어 테마 콘텐츠 플랫폼을 먼저 12월 말까지 완료할 것인가는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완료토록 하고, 준공식은 빛의 뮤지엄까지 최종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추진을, 그런 상황들을 중간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데, 미디어 테마 콘텐츠 플랫폼을 먼저 12월 말까지 완료할 것인가는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완료토록 하고, 준공식은 빛의 뮤지엄까지 최종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추진을, 그런 상황들을 중간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12월 말에 한다하더라도 졸속으로 하지 않고,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말에 한다하더라도 졸속으로 하지 않고,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책목표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광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 역량 강화인데, 성과지표에 보면 첫 번째가 동구문화원 육성 및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은 체험 프로그램 적정 수행 달성도인데, 여기 성과지표에서는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육성은 인적 육성이 맞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책목표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광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 역량 강화인데, 성과지표에 보면 첫 번째가 동구문화원 육성 및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은 체험 프로그램 적정 수행 달성도인데, 여기 성과지표에서는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육성은 인적 육성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인적 육성이라기보다는 동구문화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육성이라기보다는 동구문화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육성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로센터 예술 창작 및 확산이 있는데 측정산식이 전시 및 공연 실적률로 나와 있어요. 측정산식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시와 공연이 매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시가 몇 건이나 혹은 공연이 몇 회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밑에 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지원사업 실적률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측정산식으로 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두는 것인지, 이게 또 명확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심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육성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로센터 예술 창작 및 확산이 있는데 측정산식이 전시 및 공연 실적률로 나와 있어요. 측정산식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시와 공연이 매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시가 몇 건이나 혹은 공연이 몇 회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밑에 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지원사업 실적률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측정산식으로 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두는 것인지, 이게 또 명확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심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전통사찰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4개소가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통 3개년, 혹은 5개년도로 비교분석을 하는데, 21년도에는 목표치를 2개를 잡아놨는데 달성이 하나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2개소가 달성이 됐습니다.
전통사찰이 우리 동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통 3개년, 혹은 5개년도로 비교분석을 하는데, 21년도에는 목표치를 2개를 잡아놨는데 달성이 하나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2개소가 달성이 됐습니다.
전통사찰이 우리 동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재 보호나 수리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다 금액을 실링으로 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급하다 하면 급한 순위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올리지만 원하는 대로 그 해에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개소 했고요. 올해도 매년 안 되면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 계속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수요가 적으면 우리가 유리하고 경합이 많으면 적고 그렇게 됩니다.
문화재 보호나 수리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다 금액을 실링으로 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급하다 하면 급한 순위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올리지만 원하는 대로 그 해에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개소 했고요. 올해도 매년 안 되면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 계속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수요가 적으면 우리가 유리하고 경합이 많으면 적고 그렇게 됩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행사 및 공연 실적률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를 대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공연 건수랑 목표 건수를 10회로 잡아두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 대표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행했던 대표적인 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행사 및 공연 실적률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를 대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공연 건수랑 목표 건수를 10회로 잡아두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 대표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행했던 대표적인 사업.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저희가 금남로 공원에서 공원N버스킹을 했고요.
저희가 금남로 공원에서 공원N버스킹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그것을 한 10회 정도 했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금호시민문화회관에서 전통공연으로 해서 6회 했습니다. 3일, 충장축제 기간에 하루에 두 번씩, 3일 해서 6회 했는데요.
저희가 관광으로 공연을 접근한 경우는 작년이 축제가 같이 있을 때는 축제에서 다 소화를 했는데, 관광 측에서 관광객 유치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공연한 것은 아마 작년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것을 한 10회 정도 했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금호시민문화회관에서 전통공연으로 해서 6회 했습니다. 3일, 충장축제 기간에 하루에 두 번씩, 3일 해서 6회 했는데요.
저희가 관광으로 공연을 접근한 경우는 작년이 축제가 같이 있을 때는 축제에서 다 소화를 했는데, 관광 측에서 관광객 유치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공연한 것은 아마 작년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진성 위원
공연 건수랑 목표 건수는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향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지역문화 교류 강화가 있습니다.
교류 강화를 보면, 21년부터 보면 매년 엇비슷하게 예산 편성은 다소 동일한 반면에 지출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21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예산 지출을 하셨고요. 22년도에는 7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계속해서 저조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역문화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어떤 성과를 대표적으로 23년도에 얻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연 건수랑 목표 건수는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향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지역문화 교류 강화가 있습니다.
교류 강화를 보면, 21년부터 보면 매년 엇비슷하게 예산 편성은 다소 동일한 반면에 지출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21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예산 지출을 하셨고요. 22년도에는 7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계속해서 저조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역문화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어떤 성과를 대표적으로 23년도에 얻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지역문화 교류 협력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예산이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 교류 협력에는 교류협력관을 문화관광과에 ACC하고 교류 협력 차원에서 협력관을 뒀는데, 작년 상반기에 협력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외부하고 교류하면서 ACC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서로 사업 추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었고요. 협력관이 다양하게 외부하고 폭넓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면서 광주 관내 유관기관이랄지 이런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활발해졌지 않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 판단해 봅니다.
지역문화 교류 협력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예산이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 교류 협력에는 교류협력관을 문화관광과에 ACC하고 교류 협력 차원에서 협력관을 뒀는데, 작년 상반기에 협력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외부하고 교류하면서 ACC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서로 사업 추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었고요. 협력관이 다양하게 외부하고 폭넓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면서 광주 관내 유관기관이랄지 이런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활발해졌지 않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 판단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협력관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록화된 게 없고요.
협력관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록화된 게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그런 것들은 없고, 사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업을 했을 때 사전 일정 조율이랄지, 관계자미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력관이 조율을 하고 각 부서에서 간담회랑 추진하는 것들을 별도로 잡기 때문에 교류 협력으로 통계를 내거나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없고, 사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업을 했을 때 사전 일정 조율이랄지, 관계자미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력관이 조율을 하고 각 부서에서 간담회랑 추진하는 것들을 별도로 잡기 때문에 교류 협력으로 통계를 내거나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우리 동구가 문화와 관광을 표방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만큼 강화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맨 하단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 성인지 예산과 그 밑에 관리 운영 지원, 이건 매년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액 처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출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불용액이 남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동구가 문화와 관광을 표방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만큼 강화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맨 하단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 성인지 예산과 그 밑에 관리 운영 지원, 이건 매년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액 처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출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불용액이 남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동구문화센터에 대한 불용액이 작년에 7,400이 남았어요. 그런데 동구문화센터는 저희가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매년 4억씩 있고,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시스템 에어컨 교체랄지, 밸브 교체랄지 이런 시설에 대한 교체를 했는데, 조달에서 싸게 구입하거나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컸을 때는 잔액도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문화센터에 대한 불용액이 작년에 7,400이 남았어요. 그런데 동구문화센터는 저희가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매년 4억씩 있고,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시스템 에어컨 교체랄지, 밸브 교체랄지 이런 시설에 대한 교체를 했는데, 조달에서 싸게 구입하거나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컸을 때는 잔액도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22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 1,6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23년에 7,4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운동기구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 1,6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23년에 7,4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운동기구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세분화 기재 사항 그런 거 관심 있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세분화 기재 사항 그런 거 관심 있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네, 알겠습니다.
성과예산을 세분화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예산을 세분화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인문 포레스트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131쪽 프로그램 육성 지원 성인지 예산에서도...
인문도시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집행율이 62.88이더라고요. 물론 잘 된 것도 있었는데, 프로그램 육성 지원이 22년에 1,800만 원에서 2,000으로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68% 정도로 차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32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52% 정도밖에 안 됐고, 이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48.1%가 집행됐고, 134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41.46%가, 물론 사고이월은 했지만 이렇게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61.88%인 이유를 차례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인문 포레스트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131쪽 프로그램 육성 지원 성인지 예산에서도...
인문도시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집행율이 62.88이더라고요. 물론 잘 된 것도 있었는데, 프로그램 육성 지원이 22년에 1,800만 원에서 2,000으로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68% 정도로 차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32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52% 정도밖에 안 됐고, 이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48.1%가 집행됐고, 134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41.46%가, 물론 사고이월은 했지만 이렇게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61.88%인 이유를 차례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먼저 경력단절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상징적인 프로그램 공모거든요. 그래서 예산 1,500만 원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최대한 했으나 다른 여성아동과나, 여성발전센터라든가,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1인 자격증 취득과정 이게 부대적으로 많이 생겼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모를 열심히 했지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2024년에도 살을 깎는 마음으로 현실화시켜서 1,000만 원을 줄였어요. 작년에 프로그램도 좀 공모하는데 쉽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경력단절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상징적인 프로그램 공모거든요. 그래서 예산 1,500만 원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최대한 했으나 다른 여성아동과나, 여성발전센터라든가,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1인 자격증 취득과정 이게 부대적으로 많이 생겼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모를 열심히 했지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2024년에도 살을 깎는 마음으로 현실화시켜서 1,000만 원을 줄였어요. 작년에 프로그램도 좀 공모하는데 쉽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지애 위원
이게 여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망창작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걸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 경력단절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이 적었다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데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른 여아과도 있고 여러 과에 협업하셔서 이번에 노진성 위원님 조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우리 여성들 경력단절이 좀 안 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어렵더라도 더 많이 홍보하시든 지금도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이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망창작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걸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 경력단절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이 적었다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데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른 여아과도 있고 여러 과에 협업하셔서 이번에 노진성 위원님 조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우리 여성들 경력단절이 좀 안 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어렵더라도 더 많이 홍보하시든 지금도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이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는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절대 지키고 싶고, 사실 홍보 부분을 여성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향후에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절대 지키고 싶고, 사실 홍보 부분을 여성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향후에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공모 사업 중에서도 20개 정도 새롭게 공모하려고 하면 평생학습...
그것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공모할 때 중복되는 게 사실 많은 거 같아요. 거기도 13개 정도만 공모에 응하고 7개 정도는 덜 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공모 사업 중에서도 20개 정도 새롭게 공모하려고 하면 평생학습...
그것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공모할 때 중복되는 게 사실 많은 거 같아요. 거기도 13개 정도만 공모에 응하고 7개 정도는 덜 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지애 위원
그래요?
인문도시에서는 이런 걸 너무 잘하잖아요.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는데, 저는 200을 22년도에 비해서 증액하셨길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40이, 물론 낙찰차액이간 하지만 남아 있어서 웬일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평생학습은 만족도 높고, 꼼꼼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은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요?
인문도시에서는 이런 걸 너무 잘하잖아요.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는데, 저는 200을 22년도에 비해서 증액하셨길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40이, 물론 낙찰차액이간 하지만 남아 있어서 웬일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평생학습은 만족도 높고, 꼼꼼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은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공공도서관 운영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공공도서관 운영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산액은 6억 3,000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산2동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지산2동 작은도서관이 저번에도 가봤는데, 좀 약간 거기 단이 있었어요. 토지공사를 하는 와중에 안전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있잖습니까. 그걸 계속 놔뒀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계속 지연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이런 비용들을 사실 경정을 해서 감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동시적으로 인건비도 줄였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다 보니 그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학동 그렇고, 지금 여기 지산2동 그렇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연됨에 따라서 거기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도서관 그런 부분들도 아쉽게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동시에 여기 지산2동 작은도서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챙겨서 좀 절감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6억 3,000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산2동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지산2동 작은도서관이 저번에도 가봤는데, 좀 약간 거기 단이 있었어요. 토지공사를 하는 와중에 안전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있잖습니까. 그걸 계속 놔뒀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계속 지연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이런 비용들을 사실 경정을 해서 감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동시적으로 인건비도 줄였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다 보니 그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학동 그렇고, 지금 여기 지산2동 그렇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연됨에 따라서 거기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도서관 그런 부분들도 아쉽게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동시에 여기 지산2동 작은도서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챙겨서 좀 절감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들은, 불용액은 정말 충분히 다른 걸로 옮겨서 다른 사업에 하시면 잘할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가지라도 더 혜택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들은, 불용액은 정말 충분히 다른 걸로 옮겨서 다른 사업에 하시면 잘할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가지라도 더 혜택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너무 표정에서 노고가...
저는 딱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인문함께단을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문함께단, 제가 3년 치 예산을 봤는데 이번 2023년에 800을 세우셨는데, 320 집행하셨어요. 보니까 주로 홍보비, 회의비 이렇게 쓰이던데, 21년도에는 530 세우셨다가 52만 원 쓰셨고, 22년도에는 1,072만 세우셨다가 156만 5,000원 쓰셨고, 23년에 800 세우셨다가 320 썼는데, 매년 보면 쓰이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24년 본예산을 봤더니 추경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684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홍보와 회의 말고도 인문함께단에서 하실 다른 사업들은 구상하시는데, 못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표정에서 노고가...
저는 딱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인문함께단을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문함께단, 제가 3년 치 예산을 봤는데 이번 2023년에 800을 세우셨는데, 320 집행하셨어요. 보니까 주로 홍보비, 회의비 이렇게 쓰이던데, 21년도에는 530 세우셨다가 52만 원 쓰셨고, 22년도에는 1,072만 세우셨다가 156만 5,000원 쓰셨고, 23년에 800 세우셨다가 320 썼는데, 매년 보면 쓰이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24년 본예산을 봤더니 추경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684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홍보와 회의 말고도 인문함께단에서 하실 다른 사업들은 구상하시는데, 못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유가 맞습니다.
인문함께단이 22분으로 구성돼서 각 분과로, 5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원래 본질의 일은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약간 더 사업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인문도시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서로 연구해서 인문도시를 위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또 어떤 다른 좋은 의견, 이런 것들이 분과별로 인물 분야 있고, 환경 분야 있고 다양하게 잘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약간 돈도 절약해서 쓰시기도 하고, 또 인문산책길 경우도 같이 참여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안 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행사와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돈을 이미 더 많이 쓰고 그러셨을 텐데, 자체적으로 성실하게 쓰시고 다만 다른 부대적인 인문함께단에 어떤 추가적인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유가 맞습니다.
인문함께단이 22분으로 구성돼서 각 분과로, 5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원래 본질의 일은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약간 더 사업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인문도시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서로 연구해서 인문도시를 위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또 어떤 다른 좋은 의견, 이런 것들이 분과별로 인물 분야 있고, 환경 분야 있고 다양하게 잘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약간 돈도 절약해서 쓰시기도 하고, 또 인문산책길 경우도 같이 참여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안 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행사와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돈을 이미 더 많이 쓰고 그러셨을 텐데, 자체적으로 성실하게 쓰시고 다만 다른 부대적인 인문함께단에 어떤 추가적인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그건 잘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건 잘 조정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22명의 주민들이 인문함께단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문함께단이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홍보비와 회의비가 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발굴을 할 수 있도록.
22명밖에 안 되셨군요. 좀 더, 더 확대해서 함께단이 잘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으시더라고요.
예산을 세운만큼 그 예산 목표치에 맞게끔 집행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결산검사 이후에 심사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언급하시는 것 중에 22년도, 23년도 결산검사에서 불용액, 그러니까 이월금이 1.89로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좀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동구는요,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금액, 더불어 예비비까지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도 다 잔액을 남겨버리는, 23년 지금 결산이 그렇거든요.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지방재정분석 결과 사실 동구가 마 급,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그런 좀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 보고해 주고, 의견 주셨던 거 읽어보면, 왜 이렇게...
예산현액은 물론 좀 낮게 책정을 하시겠지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부서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명의 주민들이 인문함께단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문함께단이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홍보비와 회의비가 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발굴을 할 수 있도록.
22명밖에 안 되셨군요. 좀 더, 더 확대해서 함께단이 잘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으시더라고요.
예산을 세운만큼 그 예산 목표치에 맞게끔 집행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결산검사 이후에 심사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언급하시는 것 중에 22년도, 23년도 결산검사에서 불용액, 그러니까 이월금이 1.89로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좀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동구는요,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금액, 더불어 예비비까지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도 다 잔액을 남겨버리는, 23년 지금 결산이 그렇거든요.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지방재정분석 결과 사실 동구가 마 급,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그런 좀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 보고해 주고, 의견 주셨던 거 읽어보면, 왜 이렇게...
예산현액은 물론 좀 낮게 책정을 하시겠지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부서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께단은 홍보활동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안 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고. 다른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 해 드린 점이 저희로서는 좀 미안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께단은 홍보활동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안 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고. 다른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 해 드린 점이 저희로서는 좀 미안할 뿐입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부서성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평생학습 참여자 만족도가 있는데, 그 측정산식이 학습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조사에, 만족도 조사에 응해지는 대상자가 혹시 인원이 5,100명입니까?
위에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부서성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평생학습 참여자 만족도가 있는데, 그 측정산식이 학습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조사에, 만족도 조사에 응해지는 대상자가 혹시 인원이 5,100명입니까?
위에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일단 그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목표치로는 6,000명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5,100명으로 내린 경우인데, 실제 5,100이 참여했는지는...
저는 성과목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목표치로는 6,000명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5,100명으로 내린 경우인데, 실제 5,100이 참여했는지는...
저는 성과목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설문조사를 주로 하고...
설문조사를 주로 하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 부분은 좀 약간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노진성 위원
그 밑에 인문 프로그램 운영률이 있습니다.
여기 측정산식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문거점공간 운영 프로그램 수를 6번, 인문 아카이브 건수를 2건, 인문대학 개최 횟수를 10회, 독서 프로그램 운영 수를 10회, 생애출판사업 출판 권수를 3건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목표치를 다소 쉽게 설정해 놓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밑에 인문 프로그램 운영률이 있습니다.
여기 측정산식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문거점공간 운영 프로그램 수를 6번, 인문 아카이브 건수를 2건, 인문대학 개최 횟수를 10회, 독서 프로그램 운영 수를 10회, 생애출판사업 출판 권수를 3건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목표치를 다소 쉽게 설정해 놓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지금 그걸 통으로 성과물로 지표를 삼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을 만들었으면 그 책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그것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그냥 그때그때 성과물로, 사실 자서전도 사람들은 많이 참여 했지만 책으로 나오는 숫자는 3권이거든요. 그래서 3권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것은 그다음 연도에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힐링을 할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는 그다음 연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표에서 삼기에는 그 권수, 출간한 권수, 만약에 인문대학을 프로그램 횟수로 9회를 했다, 아니면 아카데미를 9회를 열었다면 9회 연 걸로 성과지표 삼았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출하기 쉽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그걸 통으로 성과물로 지표를 삼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을 만들었으면 그 책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그것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그냥 그때그때 성과물로, 사실 자서전도 사람들은 많이 참여 했지만 책으로 나오는 숫자는 3권이거든요. 그래서 3권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것은 그다음 연도에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힐링을 할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는 그다음 연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표에서 삼기에는 그 권수, 출간한 권수, 만약에 인문대학을 프로그램 횟수로 9회를 했다, 아니면 아카데미를 9회를 열었다면 9회 연 걸로 성과지표 삼았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출하기 쉽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에는 측정산식이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목표를 과소설정하거나 너무 측정에 편의성을 우선시한 현행 성과평가 제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에는 측정산식이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목표를 과소설정하거나 너무 측정에 편의성을 우선시한 현행 성과평가 제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있는데, 횟수 목표치가 150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양적 횟수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적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려보고 싶고요.
133페이지에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1,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23년에는 2,100만 원 중 대략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 시기 때는 제외하고 예산이 1,000만 원 집행됐고 이번에 500만 원이 또 집행됐어요. 계속 저조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청소년들의 인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맨 하단에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있는데, 횟수 목표치가 150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양적 횟수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적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려보고 싶고요.
133페이지에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1,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23년에는 2,100만 원 중 대략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 시기 때는 제외하고 예산이 1,000만 원 집행됐고 이번에 500만 원이 또 집행됐어요. 계속 저조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청소년들의 인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국내로 해서, 해외탐방을 백두산이라든가, 그런 중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 인문 역량을, 역사 인문 역량을 강화시킨 것이 2019년도였고, 그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로 전향해서 수도권에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그런 곳, 세계식량기구, APEC 관련 기구 이렇게 가서 소감을 들으면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비용을 국내에서 소요하다 보니,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점점 줄어든 거 같고요.
2024년 올해는 문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전격적으로 다시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갈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국내로 해서, 해외탐방을 백두산이라든가, 그런 중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 인문 역량을, 역사 인문 역량을 강화시킨 것이 2019년도였고, 그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로 전향해서 수도권에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그런 곳, 세계식량기구, APEC 관련 기구 이렇게 가서 소감을 들으면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비용을 국내에서 소요하다 보니,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점점 줄어든 거 같고요.
2024년 올해는 문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전격적으로 다시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갈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꿈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자신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불용액이 2개년에 발생되고 있는 만큼 예산설정 기준을 재점화하던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회계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신속하게 부서별로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꿈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자신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불용액이 2개년에 발생되고 있는 만큼 예산설정 기준을 재점화하던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회계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신속하게 부서별로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업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거 같아요. 꼭 그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짤 때 좀...
우리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힘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134페이지에 제가 오죽했으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아주 동일해요.
134페이지 중간 정도에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119만 2,355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119만 2,355원이어서 제가 ‘어? 이게 어떻게, 뭐 Ctrl+C해서 Ctrl+V를 했나?’ 그래서 해보니까 금액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아래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1,9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나머지를 다 보조금으로 반납해 버린 서류상에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어떻게, 언제 책정됐으며, 저희가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1차, 2차, 작년 예산서, 추경, 2차는 없어서 못 보고요. 3차 예산서까지 다 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예산이 책정됐으며, 지금 현재 조성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조금 반납 사유까지 같이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업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거 같아요. 꼭 그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짤 때 좀...
우리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힘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134페이지에 제가 오죽했으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아주 동일해요.
134페이지 중간 정도에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119만 2,355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119만 2,355원이어서 제가 ‘어? 이게 어떻게, 뭐 Ctrl+C해서 Ctrl+V를 했나?’ 그래서 해보니까 금액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아래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1,9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나머지를 다 보조금으로 반납해 버린 서류상에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어떻게, 언제 책정됐으며, 저희가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1차, 2차, 작년 예산서, 추경, 2차는 없어서 못 보고요. 3차 예산서까지 다 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예산이 책정됐으며, 지금 현재 조성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조금 반납 사유까지 같이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에 조성하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학동 개발과 관련해서 철거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을 그 도서관은 그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거기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1억 2,040만 원 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돈을 반납을 별수 없이 해서, 현재 이 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1,960만 원 같은 경우는 구비예요. 구비는 불용 처리돼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서관을 두는 입장은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지어지면 같이 도서관도 구비가 될 텐데, 이런 경우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KB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모한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또 리모델링비를 지산2동 같은 경우는 따냈거든요.
이렇게 잃고, 다시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 속에서는 저희의 나름 애로점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확보했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 이거는 어차피 동사무소가 지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앞에 아까 어떤 거였죠?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에 조성하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학동 개발과 관련해서 철거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을 그 도서관은 그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거기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1억 2,040만 원 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돈을 반납을 별수 없이 해서, 현재 이 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1,960만 원 같은 경우는 구비예요. 구비는 불용 처리돼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서관을 두는 입장은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지어지면 같이 도서관도 구비가 될 텐데, 이런 경우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KB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모한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또 리모델링비를 지산2동 같은 경우는 따냈거든요.
이렇게 잃고, 다시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 속에서는 저희의 나름 애로점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확보했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 이거는 어차피 동사무소가 지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앞에 아까 어떤 거였죠?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스마트도서관도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3개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 관련해서 1억 3,000 예산액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고 잔액이 1,119만 2,350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스마트도서관도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3개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 관련해서 1억 3,000 예산액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고 잔액이 1,119만 2,350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문선화 위원
아니, 남은 것인지는 저도 아는데, 어떻게 보조금 반납금하고 금액이 동일할 수 있을까라는...
이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남은 것인지는 저도 아는데, 어떻게 보조금 반납금하고 금액이 동일할 수 있을까라는...
이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도...
저도...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그것은 아마 보조금하고 지방비하고 5대5 매칭이어서 50%는 반납금, 50%는 우리 구비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조금하고 지방비하고 5대5 매칭이어서 50%는 반납금, 50%는 우리 구비인 거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처음에 Ctrl+C, Ctrl+V해서 복사해서 오는지 알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같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피치 못 할 계획하지 못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에서 그걸 대신할 수 있게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처음에 Ctrl+C, Ctrl+V해서 복사해서 오는지 알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같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피치 못 할 계획하지 못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에서 그걸 대신할 수 있게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네.
○김현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생애출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생애출판사업을 지금 지난 민선7기부터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죠. 여태까지 출판하신 우리 주민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생애출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생애출판사업을 지금 지난 민선7기부터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죠. 여태까지 출판하신 우리 주민들 몇 분이나 계세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올해요?
올해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1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출판을요?
출판을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저번에 출판을 하셨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민선7기에 인문정책관이 신설되고 나서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업도 두세 가지였다가 차츰차츰 늘어나서 지금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인문적으로 동구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의원 입장에서도 보기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또 사업이 많으면 고생도 많으시죠.
생애출판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출판을 하셨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민선7기에 인문정책관이 신설되고 나서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업도 두세 가지였다가 차츰차츰 늘어나서 지금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인문적으로 동구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의원 입장에서도 보기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또 사업이 많으면 고생도 많으시죠.
생애출판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렇습니다.
기록화 사업과 생애출판은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화 사업과 생애출판은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할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기록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사업에 보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25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그래요.
기록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사업에 보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25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 지역에 두 분 계세요.
저희 지역에 두 분 계세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행사비라든가 재료비 정도인데, 그 관련해서 남은 돈은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행사비라든가 재료비 정도인데, 그 관련해서 남은 돈은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현실적으로 딱 나타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더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 나타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더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하여튼 잘 살펴보고, 그거는 간단한 건데,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관련된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확인해서 다시 조정을...
하여튼 잘 살펴보고, 그거는 간단한 건데,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관련된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확인해서 다시 조정을...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이 또 연세가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계상을 해서 넣어놓은 거라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이 또 연세가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계상을 해서 넣어놓은 거라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원래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래서 장제비 관련해서 좀 여력을 두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제비 관련해서 좀 여력을 두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칭찬 다 해 주셨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거든요.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해 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고할 거 있으면 꼭 보고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칭찬 다 해 주셨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거든요.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해 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고할 거 있으면 꼭 보고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37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2022년에 의정활동 시작하고 나서 아마 첫 5분 발언으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한 5분 발언을 진행했고, 바로 그다음 해 2023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되는 실태조사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4년 6월이고요.
실태조사 진척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셨는데요. 23년 상반기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게 돼서 행정력이, 일단 한 명이 일을 하다 보니 필수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을 하셨고, 이제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실태조사를 7월 말에 하고,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9월 말 정도에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37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2022년에 의정활동 시작하고 나서 아마 첫 5분 발언으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한 5분 발언을 진행했고, 바로 그다음 해 2023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되는 실태조사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4년 6월이고요.
실태조사 진척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셨는데요. 23년 상반기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게 돼서 행정력이, 일단 한 명이 일을 하다 보니 필수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을 하셨고, 이제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실태조사를 7월 말에 하고,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9월 말 정도에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박현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부서를 좀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창출계, 시장상권계, 도시농업계, 창업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렇게 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 6급에 김문희 주무관께서 일자리창출계에 있는 일자리 시책, 필수업무종사자 사업과 노동조합을 맡고 계시는데, 주요 업무가.
여기서 필수업무종사자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긴급하게 예비비 10억 투자해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할 때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의 과다로, 또 실태조사가 예산은 세워졌지만, 집행은 되지 않고 24년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인 건 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우리 임기제 직원께서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도 하고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계의 주무관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결국은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 하느라고, 원래 하기로 했던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를 또 한 해를 넘겨서 올해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부서를 좀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창출계, 시장상권계, 도시농업계, 창업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렇게 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 6급에 김문희 주무관께서 일자리창출계에 있는 일자리 시책, 필수업무종사자 사업과 노동조합을 맡고 계시는데, 주요 업무가.
여기서 필수업무종사자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긴급하게 예비비 10억 투자해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할 때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의 과다로, 또 실태조사가 예산은 세워졌지만, 집행은 되지 않고 24년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인 건 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우리 임기제 직원께서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도 하고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계의 주무관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결국은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 하느라고, 원래 하기로 했던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를 또 한 해를 넘겨서 올해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어쨌든 업무가 원활하게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어떤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원활하게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어떤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두 번 통화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 보고해 주시라고 전화를 제가 직접 드렸거든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언짢고,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이 어떤 자료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두 번 통화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 보고해 주시라고 전화를 제가 직접 드렸거든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언짢고,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이 어떤 자료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당연하죠.
당연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앞으로는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질문을 했었고, 22년 결산검사에서 보면, 저는 22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잔액을 한 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0원 처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실장을 하셨던 우리 문화경제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비비를 다 남기지 않고 쓰는 이유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고, 예산운영과 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제대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여해서 하는지, 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3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6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10억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여기 보면 5억 정도 썼거든요.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좀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10억이나 투자해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물론 신청주의였겠죠. 신청받아서 했겠지만, 행정이 10억이라는 예비비를 투자했는데 5억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저는 이게 민생분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했고, 그때 아마 중앙정부에서 난방비 삭감한다, 뭐 경로당부터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게...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했지만 이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될 수 있는가.
아니, 예비비를 달라고 해서 10억을 집행했는데, 5억밖에 못 쓴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하셨어요, 사실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질문을 했었고, 22년 결산검사에서 보면, 저는 22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잔액을 한 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0원 처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실장을 하셨던 우리 문화경제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비비를 다 남기지 않고 쓰는 이유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고, 예산운영과 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제대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여해서 하는지, 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3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6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10억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여기 보면 5억 정도 썼거든요.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좀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10억이나 투자해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물론 신청주의였겠죠. 신청받아서 했겠지만, 행정이 10억이라는 예비비를 투자했는데 5억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저는 이게 민생분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했고, 그때 아마 중앙정부에서 난방비 삭감한다, 뭐 경로당부터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게...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했지만 이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될 수 있는가.
아니, 예비비를 달라고 해서 10억을 집행했는데, 5억밖에 못 쓴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하셨어요, 사실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결산에 임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부상에 나타난 업소 수라든지, 임차 비율이라든지, 2억 미만의 국세청 자료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지원 대상의 업소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집행해서 접수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는 30%, 심지어 아주 저조한 데는 20%대더라고요. 어떤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대상 업소 수를 산정하다 보니 중간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장부상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한성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제가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좀 짧았던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결산에 임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부상에 나타난 업소 수라든지, 임차 비율이라든지, 2억 미만의 국세청 자료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지원 대상의 업소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집행해서 접수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는 30%, 심지어 아주 저조한 데는 20%대더라고요. 어떤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대상 업소 수를 산정하다 보니 중간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장부상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한성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제가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좀 짧았던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요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긴급한 재난 시기에 필수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거를 판단하려면 기본은 실태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을 하려면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저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필수업무종사자 지금 9월경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요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긴급한 재난 시기에 필수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거를 판단하려면 기본은 실태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을 하려면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저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필수업무종사자 지금 9월경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1,900이죠.
1,9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보면 특례보증은 50건 규모로 해서 지원이 전체가 됐는데, 이 이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특례보증을 받아서 영업 중에 타 구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보면 특례보증은 50건 규모로 해서 지원이 전체가 됐는데, 이 이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특례보증을 받아서 영업 중에 타 구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현정 위원
다시 설명 이따 해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 2,000 세우셨는데, 2,000 그대로 남기셨어요. 컨설팅실적이 전무한 겁니까?
다시 설명 이따 해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 2,000 세우셨는데, 2,000 그대로 남기셨어요. 컨설팅실적이 전무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컨설팅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업센터라는 별도의 기구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 경제과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창업센터에서 창업스쿨이라든지,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돼서 이 부분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컨설팅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업센터라는 별도의 기구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 경제과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창업센터에서 창업스쿨이라든지,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돼서 이 부분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문제라든가, 또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 문제, 그리고 필수업무종사자 문제, 이런 문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문제라든가, 또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 문제, 그리고 필수업무종사자 문제, 이런 문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이 2,000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조금 전에 르네상스로 연결하셨는데, 7대 상권이 어디입니까?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이 2,000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조금 전에 르네상스로 연결하셨는데, 7대 상권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죠.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죠.
○이지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부터 전자의 거리, 충장로,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금남지하상가, 조대 장미거리, 지산유원지, 산수시장 이럽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굉장히 열심히 컨설팅도 해주고, 이게 목표가 작년에 냈던 23년도 자료에도 전문컨설팅료로 1,800만 원, 홍보 및 물품 제작으로 200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21년도 결산에서도 거의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작년 22년 결산에서도 그렇고 23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이거를 잘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7대 상권이 다 컨설팅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이 과로 넘어와서 르네상스로 묶어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부터 전자의 거리, 충장로,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금남지하상가, 조대 장미거리, 지산유원지, 산수시장 이럽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굉장히 열심히 컨설팅도 해주고, 이게 목표가 작년에 냈던 23년도 자료에도 전문컨설팅료로 1,800만 원, 홍보 및 물품 제작으로 200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21년도 결산에서도 거의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작년 22년 결산에서도 그렇고 23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이거를 잘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7대 상권이 다 컨설팅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이 과로 넘어와서 르네상스로 묶어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실적률도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집단교육으로 많이 대체를 하죠. 그런데 저희 경제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르네상스 사업이 발족됐고, 그 전부터 창업센터에서 사업을...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있다가 저희 경제과에 넘어왔죠. 그래서 똑같은 컨설팅 사업이 창업센터에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라고 있고요. 집단교육 시키는 창업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돼서 경제과에서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실적률도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집단교육으로 많이 대체를 하죠. 그런데 저희 경제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르네상스 사업이 발족됐고, 그 전부터 창업센터에서 사업을...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있다가 저희 경제과에 넘어왔죠. 그래서 똑같은 컨설팅 사업이 창업센터에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라고 있고요. 집단교육 시키는 창업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돼서 경제과에서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선 모두가 이건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대 상권이고, 르네상스? 충장? 이쪽으로 묶여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묶여있는 7대 상권은 정말 도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인터넷으로 19년부터 다 찾아봤을 때는 개개의 점포별로 상담을 받고, 컨설팅해 줬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이런 후기도 많이 있었고, 물론 그게 잘 됐으면 지금 상권이 더 활성화됐겠지만, 한계는 있었을 거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출 잔액을 0으로, 하나도 안 쓸 정도로 돈을,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산서를 내실 때 분명히 전문 컨설팅용으로 진짜 세분화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그분들한테 르네상스로 묶어서 놔뒀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르네상스권하고 창업만 할 경우에는 이 제목을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선 모두가 이건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대 상권이고, 르네상스? 충장? 이쪽으로 묶여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묶여있는 7대 상권은 정말 도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인터넷으로 19년부터 다 찾아봤을 때는 개개의 점포별로 상담을 받고, 컨설팅해 줬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이런 후기도 많이 있었고, 물론 그게 잘 됐으면 지금 상권이 더 활성화됐겠지만, 한계는 있었을 거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출 잔액을 0으로, 하나도 안 쓸 정도로 돈을,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산서를 내실 때 분명히 전문 컨설팅용으로 진짜 세분화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그분들한테 르네상스로 묶어서 놔뒀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르네상스권하고 창업만 할 경우에는 이 제목을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 기존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중복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가 어느 부분이 중복이고, 어느 부분을 각자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7대 상권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성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 기존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중복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가 어느 부분이 중복이고, 어느 부분을 각자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7대 상권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성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으로 하기에는 이게 21년, 넘어온 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1년 결산부터 이미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불용 되면 저희 구민들한테 갈 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1쪽 보니까 유실․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지원에 입양비를 1,200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141쪽, 중간쯤에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지원 해서 입양비라고 나와 있고, 1,200 정도는 쓰셨고, 보조금 반납을 5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낙찰차액도 230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쪽은 어떤 식으로 입양비가 지원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으로 하기에는 이게 21년, 넘어온 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1년 결산부터 이미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불용 되면 저희 구민들한테 갈 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1쪽 보니까 유실․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지원에 입양비를 1,200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141쪽, 중간쯤에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지원 해서 입양비라고 나와 있고, 1,200 정도는 쓰셨고, 보조금 반납을 5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낙찰차액도 230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쪽은 어떤 식으로 입양비가 지원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입양부분은 마리당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작년 실적은 20마리를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입양부분은 마리당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작년 실적은 20마리를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문선화 위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상공인 난방비, 저는 이거는 예비비로 긴급성을 요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0억을 편성을 했을 때,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 규정을 정해 놓고 편성을,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구에서 어떤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한 건가요, 예산 편성을?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상공인 난방비, 저는 이거는 예비비로 긴급성을 요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0억을 편성을 했을 때,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 규정을 정해 놓고 편성을,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구에서 어떤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한 건가요, 예산 편성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자체기준이죠.
자체기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도소매업종은 10만 원, 음식점 관련 업종은 20만 원, 그다음에 화훼, 목욕, 이런 주로 연료를 많이 쓰는 부분은 30만 원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도소매업종은 10만 원, 음식점 관련 업종은 20만 원, 그다음에 화훼, 목욕, 이런 주로 연료를 많이 쓰는 부분은 30만 원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네.
○문선화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10개 창업을 하면, 개업을 하면 6개는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6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되고, 적극 드려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긴급성을 요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하자고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게, 물론 신청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좀 타이트하게 했었다면 예비비의 긴급성을 요하게 추가로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편성을 했으면 저는 이거에 70～80% 이상은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0%도 안 되게 집행이 돼서, 아무리 신청․접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홍보의 부족이었든지, 그런데 많은 데서, 인터넷 상에서도 홍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의 부족이었는지라는 생각에 되게 안타까웠고, 이게 다른 예산 편성도 아니고 예비비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고, 이거를 주민들이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10개 창업을 하면, 개업을 하면 6개는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6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되고, 적극 드려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긴급성을 요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하자고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게, 물론 신청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좀 타이트하게 했었다면 예비비의 긴급성을 요하게 추가로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편성을 했으면 저는 이거에 70～80% 이상은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0%도 안 되게 집행이 돼서, 아무리 신청․접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홍보의 부족이었든지, 그런데 많은 데서, 인터넷 상에서도 홍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의 부족이었는지라는 생각에 되게 안타까웠고, 이게 다른 예산 편성도 아니고 예비비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고, 이거를 주민들이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그 부분은 우리 경제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대상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개 구가 어느 정도의 대상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구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현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문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상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차가 많이 안 나도록 좀 앞으로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제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대상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개 구가 어느 정도의 대상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구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현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문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상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차가 많이 안 나도록 좀 앞으로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는 300억이었는데, 올해는 750억으로 훨씬 기간도 길어졌고, 접수 기간도, 하는 기간도 길어졌고, 금액도 어쩌면 배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올해는 작년같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예산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 수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는 300억이었는데, 올해는 750억으로 훨씬 기간도 길어졌고, 접수 기간도, 하는 기간도 길어졌고, 금액도 어쩌면 배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올해는 작년같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예산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 수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건수가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선정 건수인데, 건수를 1건으로 잡으셨어요.
공모라는 것이 사실상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부터 23년까지 제가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21년도에는 5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0%로 훌륭한 달성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건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21년, 22년 통계로 봤을 때는 최소한 3회 이상은, 3건 이상은 다 달성이 된 걸로 통계적으로 보여지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1건으로 잡아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건수가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선정 건수인데, 건수를 1건으로 잡으셨어요.
공모라는 것이 사실상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부터 23년까지 제가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21년도에는 5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0%로 훌륭한 달성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건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21년, 22년 통계로 봤을 때는 최소한 3회 이상은, 3건 이상은 다 달성이 된 걸로 통계적으로 보여지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1건으로 잡아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거 역시 5개 구청에 관계되는 사업에 특수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거 역시 5개 구청에 관계되는 사업에 특수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라는 것이 굉장히 선정되기도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22년, 계속해서 목표 달성률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을 다시 한번 상향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및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목표를 100명으로 기재를 했는데 실적이 171명으로 해서 달성률을 17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23년에도 보면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달성률이 초과 달성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명수를 왜 계속해서 100명으로 집약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상향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의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요. 충장상권 르네상스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산식이 당해 사업비 집행액과 예산액,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해 놨어요.
이를테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류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정산식이.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집행했다, 안 했다, 이걸로 성과지표를 해 버리면 이거는 좀 성과지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라는 것이 굉장히 선정되기도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22년, 계속해서 목표 달성률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을 다시 한번 상향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및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목표를 100명으로 기재를 했는데 실적이 171명으로 해서 달성률을 17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23년에도 보면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달성률이 초과 달성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명수를 왜 계속해서 100명으로 집약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상향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의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요. 충장상권 르네상스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산식이 당해 사업비 집행액과 예산액,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해 놨어요.
이를테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류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정산식이.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집행했다, 안 했다, 이걸로 성과지표를 해 버리면 이거는 좀 성과지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성과지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또 미래산업 및 스마트도시 관련 과제 발굴에 있어서요. 이 부분도 미래산업과제 발굴 및 관련 계획 건수 플러스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신청 건수입니다.
저는 이게 밑에 하단에 신청 건수가 아니라 선정 건수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미래산업 및 스마트도시 관련 과제 발굴에 있어서요. 이 부분도 미래산업과제 발굴 및 관련 계획 건수 플러스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신청 건수입니다.
저는 이게 밑에 하단에 신청 건수가 아니라 선정 건수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이 부분은 3대전략추진단 쪽이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대전략추진단 쪽이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것 역시...
그것 역시...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제가 전달을 하겠고요.
141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있는데요. 1,26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460만 원가량이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97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2023년 사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제가 전달을 하겠고요.
141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있는데요. 1,26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460만 원가량이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97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2023년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21명한테 보상금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1명한테 보상금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금 여기는 어쨌든 취약계층이어서 복지사업 파트하고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어쨌든 취약계층이어서 복지사업 파트하고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진성 위원
취약계층이어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게 될 텐데 저는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 많은 주민들께서 이 의료비 지원을 잘 알고 있는가. 반려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홍보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추후에 서류화로 해서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이어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게 될 텐데 저는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 많은 주민들께서 이 의료비 지원을 잘 알고 있는가. 반려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홍보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추후에 서류화로 해서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거, 또 보고해 주라고 했던 거 사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말고 담당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거, 또 보고해 주라고 했던 거 사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말고 담당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46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관련해서 4억 4,000이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3,850만 원 정도가, 아니, 3억 8,500정도 썼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46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관련해서 4억 4,000이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3,850만 원 정도가, 아니, 3억 8,500정도 썼잖아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문선화 위원
1,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잔액이 5,500이에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불용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다 보면 굳이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4,500이 남는 상황이었을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있었을까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1,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잔액이 5,500이에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불용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다 보면 굳이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4,500이 남는 상황이었을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있었을까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운동 복싱팀 운영인데요. 사업 계획할 때 예산하고, 그 후에 기금확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해서 추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 기금확보가 돼서 그 부분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한 5,5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3,000 기금 확보해서...
지금 운동 복싱팀 운영인데요. 사업 계획할 때 예산하고, 그 후에 기금확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해서 추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 기금확보가 돼서 그 부분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한 5,5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3,000 기금 확보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복싱선수단 운영에 대한 기금 지원을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체육회에서요.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복싱선수단 운영에 대한 기금 지원을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체육회에서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확보가 되면 예산이 감액되고요.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에라도 이걸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예. 확보가 되면 예산이 감액되고요.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에라도 이걸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긴 하는데요. 2,000, 3,000 금액도 다르고 그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대신 이런 경우는 정리추경...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긴 하는데요. 2,000, 3,000 금액도 다르고 그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대신 이런 경우는 정리추경...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하반기 때, 작년에 결정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하반기 때, 작년에 결정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선화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게 잘하셨다는 건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서류상 추경과 본예산부터 1․2․3차 추경까지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잘하셨다는 건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서류상 추경과 본예산부터 1․2․3차 추경까지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사업 범위가 넓으셔서 민원 현장에서 자주 보고 항상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44쪽, 청년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예상됐는데, 보조금 반납을 500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감이 다 돼서 돈이 떨어져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왜 저희는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했는지 궁금했고,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사업 범위가 넓으셔서 민원 현장에서 자주 보고 항상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44쪽, 청년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예상됐는데, 보조금 반납을 500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감이 다 돼서 돈이 떨어져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왜 저희는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했는지 궁금했고,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30만 원씩 35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온 분들은 만 18세가 안 됐거나, 작년에 취득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18명밖에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30만 원씩 35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온 분들은 만 18세가 안 됐거나, 작년에 취득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18명밖에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지애 위원
저한테 조대생도 문의를 하더라고요. 서구에서 살고 있는데, 서구는 마감이 다 차서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조대가 동구 소재니까 가능하냐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절대, 저희가 동구 구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 될 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한테 조대생도 문의를 하더라고요. 서구에서 살고 있는데, 서구는 마감이 다 차서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조대가 동구 소재니까 가능하냐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절대, 저희가 동구 구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 될 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문자,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해 주면, 문자발송도 하고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문자,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해 주면, 문자발송도 하고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대상자를 먼저 선별, 이제 청년 해당 대상자를 먼저 선별 받아서...
대상자를 먼저 선별, 이제 청년 해당 대상자를 먼저 선별 받아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이지애 위원
정말 청년들한테 꼭 필요하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저희도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할 분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남는다면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라도 한 가지 제안을 하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7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175만 원인데, 100만 원이 지출되고, 75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신고 포상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청년들한테 꼭 필요하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저희도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할 분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남는다면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라도 한 가지 제안을 하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7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175만 원인데, 100만 원이 지출되고, 75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신고 포상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남은 잔액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러는지...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남은 잔액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러는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신고 건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신고 건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있는데 못 한 것인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있는데 못 한 것인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발생하면...
발생하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홍보 부분도 접근하겠습니다.
네, 홍보 부분도 접근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동구는 청소년들도 많이 찾아오고 업소도 많은데, 지급 실적이 왜 이렇게 전무하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일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가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동구는 청소년들도 많이 찾아오고 업소도 많은데, 지급 실적이 왜 이렇게 전무하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일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가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동구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이제 완료가 됐죠.
2년 전에 수영장 물도 좀 새고, 또 아래 기계실에 설비보완이 필요하다고 8억 예상했다가 정말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월금 13억에 또 2023년 10억 해서 23억으로 편성됐다가 집행잔액 6억 정도 남은 거 같아요. 6억 8,000이나 남았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박현정 위원입니다.
동구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이제 완료가 됐죠.
2년 전에 수영장 물도 좀 새고, 또 아래 기계실에 설비보완이 필요하다고 8억 예상했다가 정말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월금 13억에 또 2023년 10억 해서 23억으로 편성됐다가 집행잔액 6억 정도 남은 거 같아요. 6억 8,000이나 남았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공사는 올 3월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다시 했고요.
공사는 올 3월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다시 했고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3억으로 편성하셨잖아요. 13억 이월해서 10억 세워서 23억으로 사업하셨는데,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6억 8,000 정도 남았어요. 낙찰차액은 300이니까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물론 과다하게 사업비가 계속 추가가 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6억 8,000이나 남길 만큼 10억을 세웠어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145페이지에 동구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23억으로 편성하셨잖아요. 13억 이월해서 10억 세워서 23억으로 사업하셨는데,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6억 8,000 정도 남았어요. 낙찰차액은 300이니까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물론 과다하게 사업비가 계속 추가가 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6억 8,000이나 남길 만큼 10억을 세웠어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145페이지에 동구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특교금을 받아서 구비를 절감한 걸로...
특교금을 받아서 구비를 절감한 걸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6억을 신청한 것이 돼서 구비가 절감된 겁니다.
6억을 신청한 것이 돼서 구비가 절감된 겁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비로 확보해 놨다가 특교금 교부돼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비로 확보해 놨다가 특교금 교부돼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미 특교세 6억 왔는데, 기존 돈까지 해서 굳이 6억 8,000이나 남길 만큼 특교세 플러스해서 10억이나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지, 어차피 공사 보수, 그러니까 개보수 정도면 예상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건설업체에 주는 그런 돈이 있을 건데. 6억 8,000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회계과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의 집, 오늘 기사도 났던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타 구에 사는 사람만 모집을 하게 되면 10명이 모집이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담당 계장님께서 순천 사례 이야기하시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엄청 활발하게 타 구에서 많이 청년들 유치해서 청년의 집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 모집됐다가 지금 이제 완화하셔서 뭐 타 구에 국한하지 않고 열어서 하겠다, 지금 9명 더 모집하겠다고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서 공고가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집 개소하기 전에 ‘이게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타 구 청년들 10명을 모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도 사실은 갸우뚱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드시면서 하셨는데, 이거 물론 결산검사하고 관련되진 않습니다만 이왕 오늘 청년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특교세 6억 왔는데, 기존 돈까지 해서 굳이 6억 8,000이나 남길 만큼 특교세 플러스해서 10억이나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지, 어차피 공사 보수, 그러니까 개보수 정도면 예상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건설업체에 주는 그런 돈이 있을 건데. 6억 8,000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회계과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의 집, 오늘 기사도 났던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타 구에 사는 사람만 모집을 하게 되면 10명이 모집이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담당 계장님께서 순천 사례 이야기하시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엄청 활발하게 타 구에서 많이 청년들 유치해서 청년의 집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 모집됐다가 지금 이제 완화하셔서 뭐 타 구에 국한하지 않고 열어서 하겠다, 지금 9명 더 모집하겠다고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서 공고가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집 개소하기 전에 ‘이게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타 구 청년들 10명을 모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도 사실은 갸우뚱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드시면서 하셨는데, 이거 물론 결산검사하고 관련되진 않습니다만 이왕 오늘 청년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정책을 계획할 때 가장 큰 목표가 어떤 걸 우선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의 목표는 시기적으로 이사철이 아니었다는 거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차별 부분이 언급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외부, 동구로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목표였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사철이 아니어서, 신학기 됐으면 그런 정책에 맞춰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선해서...
정책을 계획할 때 가장 큰 목표가 어떤 걸 우선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의 목표는 시기적으로 이사철이 아니었다는 거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차별 부분이 언급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외부, 동구로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목표였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사철이 아니어서, 신학기 됐으면 그런 정책에 맞춰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선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 개관하면 다음에 입주시기를 조정해 볼까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 개관하면 다음에 입주시기를 조정해 볼까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오게 되면 돌려서 또 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오게 되면 돌려서 또 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돼서 보조금 반납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련활동을 어떻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었는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돼서 보조금 반납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련활동을 어떻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었는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이 부분은 지금 단위사업명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단위사업명이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하고 작년에 그 이후에 놀이공간이라든가, 진입로 확보, 펜스 교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지금 3월에 준공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하고 작년에 그 이후에 놀이공간이라든가, 진입로 확보, 펜스 교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지금 3월에 준공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문화의 집 현장 보시면...
지금 문화의 집 현장 보시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 공터 부분은 정비가 안 돼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정비해서 거기에 인조 잔디 설치해 놓고 외벽, 그런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준공됐습니다.
그 공터 부분은 정비가 안 돼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정비해서 거기에 인조 잔디 설치해 놓고 외벽, 그런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준공됐습니다.
○김현숙 위원
주변에 문화의 집이 생기고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은 어때요? 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사업이 두 군데 사업이 아닌가요? 문화의 집 관련한.
주변에 문화의 집이 생기고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은 어때요? 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사업이 두 군데 사업이 아닌가요? 문화의 집 관련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명시이월은 앞에 단위사업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명시이월은 앞에 단위사업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아, 사고이월 부분은 1층 지하층하고, 강당 내부 외벽 공사를, 그건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아, 사고이월 부분은 1층 지하층하고, 강당 내부 외벽 공사를, 그건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김현숙 위원
그래요.
문화의 집이 생기고 나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보면 이용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조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문화의 집이 생기고 나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보면 이용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조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김현숙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관련해서 예산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98만 원 이렇게 되고, 거의...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관련해서 예산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98만 원 이렇게 되고, 거의...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오셨는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말씀하신가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말씀하신가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 개최를 못 해서 예산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 개최를 못 해서 예산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코로나 관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과장님, 그 문제는 정확하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제, 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명시이월 된 문제, 또 사고이월 된 문제, 학동 청소년수련관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이해하시도록 사무실 찾아뵙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정확하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제, 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 명시이월 된 문제, 또 사고이월 된 문제, 학동 청소년수련관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이해하시도록 사무실 찾아뵙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김현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조금 위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한 사업에 여기도 보조금 반납으로 3,000만 원 이상이 보조금 반납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조금 위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한 사업에 여기도 보조금 반납으로 3,000만 원 이상이 보조금 반납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대상자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비․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홍보하고 장애인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상자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비․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홍보하고 장애인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3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부서성과에 보면 첫 번째 맨 상단에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사업예산 대비 장학금 지급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책목표에 보면 교육인프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인프라라는 단어가 주는 용어가, 받아들이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생산이나 생활을 기반하는 것을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사업예산 장학금 지급률로 기재를 해놓고 정책목표에는 교육인프라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혹시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3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부서성과에 보면 첫 번째 맨 상단에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사업예산 대비 장학금 지급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책목표에 보면 교육인프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인프라라는 단어가 주는 용어가, 받아들이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생산이나 생활을 기반하는 것을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사업예산 장학금 지급률로 기재를 해놓고 정책목표에는 교육인프라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혹시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목표와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목표와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에 이거 하나만 되어 있어서, 이걸로 큰 사업 측정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에 이거 하나만 되어 있어서, 이걸로 큰 사업 측정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장학금 지급률은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목표를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프라라는 말보다는 교육장학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기재하는 게 올바른 단어 선택이라고 봅니다.
장학금 지급률은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목표를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프라라는 말보다는 교육장학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기재하는 게 올바른 단어 선택이라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정책목표는 큰 틀에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정책인프라는 노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안에 이렇게 장학금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확대가 돼서 실질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용어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넉넉하고 해서 편성해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측정 산식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목표는 큰 틀에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정책인프라는 노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안에 이렇게 장학금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확대가 돼서 실질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용어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넉넉하고 해서 편성해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측정 산식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성과지표 청년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참여자 수가 80명이죠? 괄호하고 팀이 있길래, 이게 명과 팀을 세분화시켜서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성과지표 청년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참여자 수가 80명이죠? 괄호하고 팀이 있길래, 이게 명과 팀을 세분화시켜서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인원인데 표기가 좀...
인원인데 표기가 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잠시만요, 21년도에는 100명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0명을 설정해 놨는데, 23년에는 왜 80명으로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21년도에는, 잠시만요, 21년도에는 100명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0명을 설정해 놨는데, 23년에는 왜 80명으로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하여튼 이 성과보고서 부분은 전반적으로 올해 그동안 3개년 이상의 수치라든가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그 목표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과보고서 부분은 전반적으로 올해 그동안 3개년 이상의 수치라든가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그 목표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3개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측정산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예비 청년 창업지원자도 마찬가지로 21년에는 65명으로 설정해 주셨고, 22년도에는 30명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5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기준도 좀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함께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측정산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예비 청년 창업지원자도 마찬가지로 21년에는 65명으로 설정해 주셨고, 22년도에는 30명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5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기준도 좀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함께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이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매체물, 약물, 폭력, 학대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있겠죠. 추진 횟수를 4회로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해서 함께 하는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이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매체물, 약물, 폭력, 학대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있겠죠. 추진 횟수를 4회로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해서 함께 하는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유관기관이나 시민하고 합동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는 그냥 분기에 1번, 이것만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이라면 4, 5개 사업이 있는데, 특정한 것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유관기관이나 시민하고 합동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는 그냥 분기에 1번, 이것만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이라면 4, 5개 사업이 있는데, 특정한 것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캠페인과 옆에 계도 활동도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기준점을 명확하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네.
캠페인과 옆에 계도 활동도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기준점을 명확하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올 지금 8월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되야 되니까, 그때...
네.
올 지금 8월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되야 되니까, 그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공약사항이고, 저도 이 취지, 이 세부사업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악기 배움을 통해서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육성한다, 적극 동의합니다.
2023년도에 1,200만 원가량이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23년도에 목표설정을 계획을 해 두셨을 텐데, 달성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급을 통해서 12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던데, 그 120명이 전부 충족이 됐습니까? 1학생 1악기로 한다고 하던데.
공약사항이고, 저도 이 취지, 이 세부사업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악기 배움을 통해서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육성한다, 적극 동의합니다.
2023년도에 1,200만 원가량이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23년도에 목표설정을 계획을 해 두셨을 텐데, 달성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급을 통해서 12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던데, 그 120명이 전부 충족이 됐습니까? 1학생 1악기로 한다고 하던데.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통기타는 우리 초등학교 11개 학교에서 10개 학교에 다 5학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통기타는 우리 초등학교 11개 학교에서 10개 학교에 다 5학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23년도요. 쭉 그렇게...
23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표는 달성했고요. 기본 예산 8,500에서 추가로 추경에 더 반영해서 10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연습을 더 시켜서 성과활동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 학교가 수요 조사할 때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학사일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게 돼서 남은 잔액이 1,200정도 지금 불용하게 됐습니다.
네, 23년도요. 쭉 그렇게...
23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표는 달성했고요. 기본 예산 8,500에서 추가로 추경에 더 반영해서 10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연습을 더 시켜서 성과활동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 학교가 수요 조사할 때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학사일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게 돼서 남은 잔액이 1,200정도 지금 불용하게 됐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에는 통기타가 들어 있지 않네요? 사업내용이. 이거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여기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거 비교 분석하려고 했는데, 22년도에는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이 2019년부터...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에는 통기타가 들어 있지 않네요? 사업내용이. 이거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여기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거 비교 분석하려고 했는데, 22년도에는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이 2019년부터...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부서가 지금 우리 청년체육과로...
부서가 지금 우리 청년체육과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청년 삶 설계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71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청년 삶 설계학교.
이게 자신의 탐색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삶 설계학교 수요도가 좀 어떻습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보셨을 때, 수요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청년 삶 설계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71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청년 삶 설계학교.
이게 자신의 탐색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삶 설계학교 수요도가 좀 어떻습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보셨을 때, 수요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23년도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22년도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23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하니 수요는 더 높았는데, 예산 지출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참여율은 더 높아진 사업입니다.
23년도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22년도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23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하니 수요는 더 높았는데, 예산 지출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참여율은 더 높아진 사업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만족도 조사는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45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 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5,600만 원가량이 편성됐고, 불용액이 2,8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구다목적체육관 관리로 봤을 때는 2022년도에도 3,600만 원 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저는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가 2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연계성으로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45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 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5,600만 원가량이 편성됐고, 불용액이 2,8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구다목적체육관 관리로 봤을 때는 2022년도에도 3,600만 원 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저는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가 2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연계성으로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이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총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잔여액은 2,800인데요.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총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잔여액은 2,800인데요.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아, 죄송합니다.
1억 5,00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억 5,000입니다.
○노진성 위원
1억 5,000이죠?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그렇게 다시 정정 요청했고요.
그 금액이 2022년도에 3,600, 2023년 2,800. 천 단위로 계속 넘어가니까 부서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이죠?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그렇게 다시 정정 요청했고요.
그 금액이 2022년도에 3,600, 2023년 2,800. 천 단위로 계속 넘어가니까 부서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