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10시 00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 복지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이 있는데요. 여기 성과지표를 좀 보니까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그리고 전체 수급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설정했던 목표는 달성을 다 했거든요. 목표를 다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목표치가 하향 설정이 됐어요. 하향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이 있는데요. 여기 성과지표를 좀 보니까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그리고 전체 수급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설정했던 목표는 달성을 다 했거든요. 목표를 다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목표치가 하향 설정이 됐어요. 하향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전체 수급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체 수급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 6%인데요. 이거는 전체 인구수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저희가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수 대비 수급자 수가 7,424명이거든요. 여기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교육까지 4개 분야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구수에 비해서 수급자 수가 7,424명이라 4월 기준으로 하면 6.9% 정도 되거든요.
아, 6%인데요. 이거는 전체 인구수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저희가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수 대비 수급자 수가 7,424명이거든요. 여기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교육까지 4개 분야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구수에 비해서 수급자 수가 7,424명이라 4월 기준으로 하면 6.9% 정도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그래서 보통은 6%에서 7% 이내거든요.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수급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법적 기준에 맞으면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6%에서 7% 이내거든요.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수급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법적 기준에 맞으면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성 위원
22년도에는 7.5%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23년에는 6%로 하향이 돼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었고요.
그럼 전체 수급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도 같은 맥락인가요?
22년도에는 7.5%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23년에는 6%로 하향이 돼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었고요.
그럼 전체 수급자 대비 생계비 지급률도 같은 맥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전체 수급자 7,200명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수급자 7,200명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율입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부터 제가 사업비를 좀 들여다보니까 675만 원씩 편성이 됐고, 2022년도까지.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21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없었고요. 22년도에는 320만 원이 지출됐고, 23년도에는 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21, 22년도에는 675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불용액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그 불용액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가 됐어요, 예산 편성이, 1,200만 원이.
혹시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두 배가량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부터 제가 사업비를 좀 들여다보니까 675만 원씩 편성이 됐고, 2022년도까지.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21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없었고요. 22년도에는 320만 원이 지출됐고, 23년도에는 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21, 22년도에는 675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불용액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그 불용액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가 됐어요, 예산 편성이, 1,200만 원이.
혹시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두 배가량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2년도 하반기에 예산 편성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장례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갑자기 4명이 발생이 되다 보니 23년도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 이거는 어차피 사망할 것을 예측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계를 좀, 예측을 한 15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이 금액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2년도 하반기에 예산 편성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장례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갑자기 4명이 발생이 되다 보니 23년도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 이거는 어차피 사망할 것을 예측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계를 좀, 예측을 한 15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이 금액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분배할 때 설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노숙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 좀 들여다보니까 1,77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2021년, 2022년 1,77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고, 2023년도에는 400만 원만 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절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출액을 들여다보니까 23년도에는 굉장히 낮게, 지출액이 낮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분배할 때 설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노숙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 좀 들여다보니까 1,77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2021년, 2022년 1,77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고, 2023년도에는 400만 원만 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절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출액을 들여다보니까 23년도에는 굉장히 낮게, 지출액이 낮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첫 번째,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22년도에는 1,77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안에는 행려자 숙박비, 귀향 여비, 응급 의료비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망자 처리비를 일괄 여기 노숙인 지원에 했고요. 우리가 아까도 봤다시피 일반 사망자들이 작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과목을 뺐거든요. 그래서 153쪽 무연고 장례 지원에 2,925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거고, 지출 부분에서는 행려자에 대해서는 숙박비나 귀향 여비나 의료비 신청을 해야지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급률이 낮고요. 응급 의료비 여기에 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응급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조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조대병원과 건보하고 저희 구하고 회의를 통해서 국비를 사용하면서 이 의료비는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연고 장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망자 중에서 시신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무연고 같은 경우는 사망지역에서 예산을, 그 일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대라든가, 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시신을 저희 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2년도는 7건, 8건 이랬었는데, 23년도에는 13건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22년도에는 1,77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안에는 행려자 숙박비, 귀향 여비, 응급 의료비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망자 처리비를 일괄 여기 노숙인 지원에 했고요. 우리가 아까도 봤다시피 일반 사망자들이 작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과목을 뺐거든요. 그래서 153쪽 무연고 장례 지원에 2,925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거고, 지출 부분에서는 행려자에 대해서는 숙박비나 귀향 여비나 의료비 신청을 해야지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급률이 낮고요. 응급 의료비 여기에 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응급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조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조대병원과 건보하고 저희 구하고 회의를 통해서 국비를 사용하면서 이 의료비는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연고 장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망자 중에서 시신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무연고 같은 경우는 사망지역에서 예산을, 그 일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대라든가, 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시신을 저희 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2년도는 7건, 8건 이랬었는데, 23년도에는 13건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23년도에는 숙박비 같은 경우는 12명 지원을 했고요. 귀향 여비는 7명 지원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숙박비 같은 경우는 12명 지원을 했고요. 귀향 여비는 7명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행려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들이 잘 알고 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려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들이 잘 알고 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가 숙박은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충장동에 보문모텔만 있었어요, 숙박하시는 숙박업소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생과랑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공문으로 신청을 하신 데는 없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에 근무했던 데, 이런 데 전화해서 산수동에 한 군데를 더 발굴해서 숙박업소는 지금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은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충장동에 보문모텔만 있었어요, 숙박하시는 숙박업소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생과랑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공문으로 신청을 하신 데는 없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에 근무했던 데, 이런 데 전화해서 산수동에 한 군데를 더 발굴해서 숙박업소는 지금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저는 숙박업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노숙인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지원사업이 있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리플릿을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비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숙박업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노숙인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지원사업이 있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리플릿을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비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이것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노숙인이라고 지칭하면 사실 특정 구에 어떤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주소지가 있으십니까?
박현정 위원입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이것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노숙인이라고 지칭하면 사실 특정 구에 어떤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주소지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주소지는 말소가 됐거나,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청을 다니면서 대부분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거라 저희가 당직을 해보면 당직실로도 오고, 그래서 당직실에도 이런 서류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주소지는 말소가 됐거나,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청을 다니면서 대부분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거라 저희가 당직을 해보면 당직실로도 오고, 그래서 당직실에도 이런 서류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거기는 숙박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차비, 여비를, 실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는 숙박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차비, 여비를, 실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응급 의료비, 행려자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병원비,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비, 행려자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병원비,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 외에는 다시서기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죠. 다시서기는 시 전체적인 노숙인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시서기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죠. 다시서기는 시 전체적인 노숙인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박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인동에 2024년 2월에 쪽빛상담소라고 센터를 개소했잖아요. 이쪽으로 동구 보건소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던데, 그럼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하고는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인동에 2024년 2월에 쪽빛상담소라고 센터를 개소했잖아요. 이쪽으로 동구 보건소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던데, 그럼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하고는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서비스원으로 바로 가기는 하나, 쪽빛상담소는 저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했거든요. 건물 자체를 저희가 임차를 했고, 전 부서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5대 분야, 25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고, 거기에 대한 분기별 실적도 받고 있고요.
다시서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지만, 저희 동구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서비스원으로 바로 가기는 하나, 쪽빛상담소는 저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했거든요. 건물 자체를 저희가 임차를 했고, 전 부서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5대 분야, 25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게 됐고, 거기에 대한 분기별 실적도 받고 있고요.
다시서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지만, 저희 동구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천주교 대교구 사회복지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매월 제대로 된 끼니를 드시기 위해서, 하루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오후 5시에 식사를 받으러 오세요. 여름철에는 도시락을 받아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35분이 다 동구 분은 아니지만, 호남동 성당이 동구에 있다 보니까 동구에 아무래도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쪽, 금남로, 충장로 쪽의 노숙인들 많이 오시던데, 그런 노숙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걸 저도 같이 하기도 하고 좀 보면서 실제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여름철에 특히 노숙인들한테.
아까는 노숙인 지원이 숙박비와 행려자 교통지원비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응급 의료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름철에 노숙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곳과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덥잖아요. 노숙인들이 실제 아까 두 곳, 숙박업소를 지정한다고 하지만, 노숙인 특성상 어디 정해진 곳에 숙박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덥기 때문에 샤워를 되게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샤워를 그래도 주 2회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사실은 더러워진 속옷을 다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옷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숙인들한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행복동구고, 인문도시 동구이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 사업을 400만 원 세웠는데 49만 원 하고 3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드립니다.
천주교 대교구 사회복지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매월 제대로 된 끼니를 드시기 위해서, 하루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오후 5시에 식사를 받으러 오세요. 여름철에는 도시락을 받아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35분이 다 동구 분은 아니지만, 호남동 성당이 동구에 있다 보니까 동구에 아무래도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쪽, 금남로, 충장로 쪽의 노숙인들 많이 오시던데, 그런 노숙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걸 저도 같이 하기도 하고 좀 보면서 실제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여름철에 특히 노숙인들한테.
아까는 노숙인 지원이 숙박비와 행려자 교통지원비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응급 의료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름철에 노숙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곳과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덥잖아요. 노숙인들이 실제 아까 두 곳, 숙박업소를 지정한다고 하지만, 노숙인 특성상 어디 정해진 곳에 숙박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덥기 때문에 샤워를 되게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샤워를 그래도 주 2회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사실은 더러워진 속옷을 다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옷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숙인들한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행복동구고, 인문도시 동구이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 사업을 400만 원 세웠는데 49만 원 하고 3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이 사업비 이외에도 저희가 지사협에서 여름나기, 겨울나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2회 샤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에 샤워실도 조성을 했고, 또 오늘 저희가 기후대피소 관련해서 이분들이 잠깐 목욕탕하고 착한 가게하고 협약을 해서 목욕권을 저희가 드리려고 오늘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속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여름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서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모금회 공모사업비 저희가 확보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이외에도 저희가 지사협에서 여름나기, 겨울나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2회 샤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에 샤워실도 조성을 했고, 또 오늘 저희가 기후대피소 관련해서 이분들이 잠깐 목욕탕하고 착한 가게하고 협약을 해서 목욕권을 저희가 드리려고 오늘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속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여름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서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모금회 공모사업비 저희가 확보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회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동협의체위원장 회의 참석,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수당이 지급된 걸 보면 대표협의체위원회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동협의체위원장 회의 참석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하고 보상금의 의미는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회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동협의체위원장 회의 참석,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수당이 지급된 걸 보면 대표협의체위원회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동협의체위원장 회의 참석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하고 보상금의 의미는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회의 참석 수당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로 정식 구성이 됐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사협의 동위원회 지사협위원장님들끼리 격월로 저희 구에서 한번 모여서 각 동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저희가 지사협을 총괄하기 때문에 협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로 정식 구성이 됐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사협의 동위원회 지사협위원장님들끼리 격월로 저희 구에서 한번 모여서 각 동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저희가 지사협을 총괄하기 때문에 협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성목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1인이 6,500만 원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1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성목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1인이 6,500만 원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1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가 편성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채용된 지가 거의 10년 이상 돼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높았는데, 이번에 다시 그만두고 채용이 되면서 저희가 7급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금년도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이었다가 올해 또 2명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채용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7급 상당의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국장은 뭐, 기준이 있거든요. 팀원은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편성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채용된 지가 거의 10년 이상 돼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높았는데, 이번에 다시 그만두고 채용이 되면서 저희가 7급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금년도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이었다가 올해 또 2명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채용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7급 상당의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국장은 뭐, 기준이 있거든요. 팀원은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분이 오래되셔서 이제는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하는데 직원이 1명 더 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할 거 같은, 조금 더 오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래되셔서 이제는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하는데 직원이 1명 더 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할 거 같은, 조금 더 오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동에 지사협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사업은 모금회와 연계해서, 사업비는 그 동에서 자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사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동 지사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 지사협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사업은 모금회와 연계해서, 사업비는 그 동에서 자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사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동 지사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어요, 법상. 그래서 저희 동구하고, 각 동하고, 모금회하고 2000 몇 년도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사업에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어요, 법상. 그래서 저희 동구하고, 각 동하고, 모금회하고 2000 몇 년도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사업에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숙 위원
거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3,000원에서부터 5만 원, 3만 원, 십시일반 해서 각 동마다 적립된 금액은 다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 지원금, 간식비 그거는 많진 않은데, 제가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3,000원에서부터 5만 원, 3만 원, 십시일반 해서 각 동마다 적립된 금액은 다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 지원금, 간식비 그거는 많진 않은데, 제가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얼마 전 무연고 장례식 잘 치러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54쪽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을 봤더니 10만 원씩 140명, 12월간 해서 1억 6,800이었는데, 1차 추경에 5,700 했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동일하게 2억 2,500을 하셨는데 동구에는 5․18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추경을 세워놓으셨으면?
과장님 얼마 전 무연고 장례식 잘 치러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54쪽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을 봤더니 10만 원씩 140명, 12월간 해서 1억 6,800이었는데, 1차 추경에 5,700 했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동일하게 2억 2,500을 하셨는데 동구에는 5․18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추경을 세워놓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5․18 유공자는 한 190명 정도 되고요. 생활지원금하고 명예수당을 하는데, 65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저희가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한 148명 정도 되고요.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주는데 이분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라 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예산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5․18 유공자는 한 190명 정도 되고요. 생활지원금하고 명예수당을 하는데, 65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저희가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한 148명 정도 되고요.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주는데 이분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라 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예산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이지애 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고 반납도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명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추경이 됐고, 제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10만 원씩 이것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비 100%로 되어 있고 반납도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명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추경이 됐고, 제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10만 원씩 이것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여기에 장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망하시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망하시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예.
○이지애 위원
이분들한테는 꼭 필요할 돈인데 액수도 적은데, 저번부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자 이런 것도 적지만, 이것도 역시 금액이 적은 듯했는데 또 반납금이 있길래 그랬고요. 다음에는 저희한테 올려주실 때 그런 세부 목까지 자세히 올려주시기를, 정말 네이버 많이 찾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꼭 필요할 돈인데 액수도 적은데, 저번부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자 이런 것도 적지만, 이것도 역시 금액이 적은 듯했는데 또 반납금이 있길래 그랬고요. 다음에는 저희한테 올려주실 때 그런 세부 목까지 자세히 올려주시기를, 정말 네이버 많이 찾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지금 노진성 위원님하고 박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추가 질의를 하시고.
노숙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귀향 여비 100만 원, 임시숙박비 200만 원, 그리고 병원 응급 치료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거주 숙박비라는 부분에 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행려자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다시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서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임시거주자...
문선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지금 노진성 위원님하고 박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추가 질의를 하시고.
노숙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귀향 여비 100만 원, 임시숙박비 200만 원, 그리고 병원 응급 치료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거주 숙박비라는 부분에 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행려자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다시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서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임시거주자...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일시.
예, 일시.
○문선화 위원
일시거주자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서기랑 정말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시서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신가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나와서 또 똑같은, 자기구역이라고 하죠? 항상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밖에 쪽 있잖아요, 해장국집 있는 데, 거기 항상 계시는 그분이 계시고, 또 종 있는 데 항상 계시는 분이 계시고, 몇 분이 항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이분들의 특성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거가 투명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다시서기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협업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중요하고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협업체계가 정말 잘돼서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는 그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되어 있는데 한 며칠 안 보이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다니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와 다시서기와 어떤 협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시거주자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서기랑 정말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시서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신가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나와서 또 똑같은, 자기구역이라고 하죠? 항상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밖에 쪽 있잖아요, 해장국집 있는 데, 거기 항상 계시는 그분이 계시고, 또 종 있는 데 항상 계시는 분이 계시고, 몇 분이 항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이분들의 특성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거가 투명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다시서기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협업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중요하고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협업체계가 정말 잘돼서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는 그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되어 있는데 한 며칠 안 보이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다니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와 다시서기와 어떤 협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일단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서기에 시에서 위탁을 줬고요. 다시서기가 주관적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 노숙인에 대해서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있고, 다시서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숙인들에게도 저희가 모금회 공모사업을 해서 도시락 지원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50명 정도 다시서기에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고,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다시서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서기도 있고, 다시서기에 계시다가 좀 더 거주하실 분들은 희망원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화가 안 통하고 계속 본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적 관리하는 식으로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좋은 말씀은 샤워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서기에 확인을 해보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후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쭉 관리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 다시서기랑 같이. 그래서 총괄적인 거는 다시서기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동구에도 몇 명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조금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서기에 시에서 위탁을 줬고요. 다시서기가 주관적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 노숙인에 대해서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있고, 다시서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숙인들에게도 저희가 모금회 공모사업을 해서 도시락 지원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50명 정도 다시서기에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고,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다시서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서기도 있고, 다시서기에 계시다가 좀 더 거주하실 분들은 희망원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화가 안 통하고 계속 본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적 관리하는 식으로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좋은 말씀은 샤워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서기에 확인을 해보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후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쭉 관리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 다시서기랑 같이. 그래서 총괄적인 거는 다시서기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동구에도 몇 명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조금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돌아다니시는 노숙인 분 중에 어떤 분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감옥 같다는 표현을...
제가 물어봤어요, 자꾸 보이시길래. 그분이 분명히 집이 있는데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서 가방에 짐을 항상 다 싸서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얘길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 같아서, 관 같다고 얘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마음이 아프신 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금액은 적기는 해요, 100만 원에...
그리고 거기에 충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좀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시서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 수혜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오셔서 잠깐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가서 치료받는 건 되게 어려운데, 직접 오셔서 외래 상담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좀 다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돌아다니시는 노숙인 분 중에 어떤 분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감옥 같다는 표현을...
제가 물어봤어요, 자꾸 보이시길래. 그분이 분명히 집이 있는데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서 가방에 짐을 항상 다 싸서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얘길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 같아서, 관 같다고 얘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마음이 아프신 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금액은 적기는 해요, 100만 원에...
그리고 거기에 충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좀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시서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 수혜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오셔서 잠깐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가서 치료받는 건 되게 어려운데, 직접 오셔서 외래 상담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좀 다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박현정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행정, 잘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박현정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행정, 잘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물론 적습니다. 700인데 지출을 460 정도 하셨고, 보조금 반납을 230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물론 적습니다. 700인데 지출을 460 정도 하셨고, 보조금 반납을 230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건 비정상 거주지에 거처하시는 분들을 이분들이 공공임대로 가신다고 신청하셨을 때, 그분들이 공공임대로 가신 다음에 이사비라든지, 생필품을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비정상 거주지에 거처하시는 분들을 이분들이 공공임대로 가신다고 신청하셨을 때, 그분들이 공공임대로 가신 다음에 이사비라든지, 생필품을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40만 원 한도까지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40만 원 한도까지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샀을 때 신청하시는데, 이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이분은 공공임대로 지금 이사를 왔지만 그전에 비정상 거주지에서 거처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샀을 때 신청하시는데, 이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이분은 공공임대로 지금 이사를 왔지만 그전에 비정상 거주지에서 거처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수요가?
수요가?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아,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공임대를 신청하실 때 동에 와서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공임대를 신청하실 때 동에 와서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아무래도...
아무래도...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아무래도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이런 비정상, 제목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일 거 같은데 예산이 반납되는 건 좀 아깝잖아요. 정말 이건 홍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비정상, 제목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일 거 같은데 예산이 반납되는 건 좀 아깝잖아요. 정말 이건 홍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단위 사업이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통합돌봄과가 신설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죠?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단위 사업이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통합돌봄과가 신설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네.
○김현숙 위원
그게 통합돌봄으로 넘어와서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청년 마음 공간지원 사업 관련 있고, 또 일상돌봄 서비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통합돌봄으로 넘어와서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청년 마음 공간지원 사업 관련 있고, 또 일상돌봄 서비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청년 마음 건강사업은요. 대상이 청년층이고요. 마음 건강, 그러니까 심리상담 위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대상자 기준에 맞으면 본인부담 5%~10%,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작년에 한 6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사업은요. 대상이 청년층이고요. 마음 건강, 그러니까 심리상담 위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대상자 기준에 맞으면 본인부담 5%~10%,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작년에 한 6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리고 일상돌봄 사업은 이것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 광주다움 돌봄사업에 가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일상돌봄을 했어요. 작년에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상돌봄 사업에 신청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한 7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돌봄 사업은 이것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 광주다움 돌봄사업에 가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일상돌봄을 했어요. 작년에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상돌봄 사업에 신청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한 7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22년 연말, 23년 연초에 걸쳐서 은둔형 외톨이 발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8명 정도 발굴돼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의사를 물어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하실 수 있느냐 했더니 10명 정도 참여하겠다고 하셔서, 여기 예산은 274만 원인데 이것은 구비로 세워서 상반기에 반려식물을 처음부터 심어서 키우고, 키우는 과정을 카톡에 담아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사업을 한 10명 정도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따로 예산은 안 세우고 후원금 500만 원으로 1인 가구가 주이기 때문에 요리교실이라든지, 또 요리교실하려고 오시면 쿠폰을, 세탁쿠폰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반기에, 여기도 1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22년 연말, 23년 연초에 걸쳐서 은둔형 외톨이 발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8명 정도 발굴돼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의사를 물어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하실 수 있느냐 했더니 10명 정도 참여하겠다고 하셔서, 여기 예산은 274만 원인데 이것은 구비로 세워서 상반기에 반려식물을 처음부터 심어서 키우고, 키우는 과정을 카톡에 담아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사업을 한 10명 정도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따로 예산은 안 세우고 후원금 500만 원으로 1인 가구가 주이기 때문에 요리교실이라든지, 또 요리교실하려고 오시면 쿠폰을, 세탁쿠폰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반기에, 여기도 1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작년 22년도에 연말에 했던 현황은 연령별 현황은 제가 못 봤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3년 연말하고 24년 연초에 거쳐서 발굴했어요. 27분 발굴해서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요.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가 많으세요. 60세 이상이 제일 많으시고, 60대, 50대 연령이 많으실수록 많습니다.
작년 22년도에 연말에 했던 현황은 연령별 현황은 제가 못 봤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3년 연말하고 24년 연초에 거쳐서 발굴했어요. 27분 발굴해서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요.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가 많으세요. 60세 이상이 제일 많으시고, 60대, 50대 연령이 많으실수록 많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일단 동에서 현장을 잘 아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현장을 잘 아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장이라든지, 위기가구발굴단이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이랄지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든지, 위기가구발굴단이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이랄지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 전년보다는 18명 발굴됐는데, 이번에 27명이 발굴됐습니다.
그 전년보다는 18명 발굴됐는데, 이번에 27명이 발굴됐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아, 여기 인력운영비에 통합사례 말씀이신가요? 157페이지?
아, 여기 인력운영비에 통합사례 말씀이신가요? 157페이지?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사례 건은 지금 올해는 3분이 근무를 하시고, 동에 사례관리자가 다 있으셔서 동에서는 한 20명 정도 1인이 관리하시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한 400여 명, 동구 전체로 하면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건은 지금 올해는 3분이 근무를 하시고, 동에 사례관리자가 다 있으셔서 동에서는 한 20명 정도 1인이 관리하시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한 400여 명, 동구 전체로 하면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지금 통합사례사가 현재 3분 근무하세요, 구청에는.
그리고 동에, 각 동마다 통합사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간호직 1명, 사회직 1명, 그렇게 계세요.
지금 통합사례사가 현재 3분 근무하세요, 구청에는.
그리고 동에, 각 동마다 통합사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간호직 1명, 사회직 1명, 그렇게 계세요.
○김현숙 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이유는 정말로 제가 회기 때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동구가 따뜻하다고 내건 슬로건도 따뜻하다지만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정말로 좋은 사업들, 따뜻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알아야 지원을 받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회기 때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들이 있어도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이유는 정말로 제가 회기 때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동구가 따뜻하다고 내건 슬로건도 따뜻하다지만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정말로 좋은 사업들, 따뜻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알아야 지원을 받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회기 때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들이 있어도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매달 권역별 사례회의를 하거든요. 동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 매달 1년에 12번 하는데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사례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되고, 이 통합사례관리는 사례 발굴할 때도 위기가구발굴단이라든지 민간차원에서 많이 연계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권역별 사례회의를 하거든요. 동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 매달 1년에 12번 하는데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사례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되고, 이 통합사례관리는 사례 발굴할 때도 위기가구발굴단이라든지 민간차원에서 많이 연계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8대 때 제가 한번 계림동에서 화재가 나서 통합사례관리를 했었잖아요, 전대병원 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볼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그게 무언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8대 때 제가 한번 계림동에서 화재가 나서 통합사례관리를 했었잖아요, 전대병원 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볼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그게 무언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은둔형외톨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반려식물 꾸러미로 해서 ‘마음을 열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원예수업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어떤 만족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은둔형외톨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반려식물 꾸러미로 해서 ‘마음을 열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원예수업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어떤 만족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처음에 오시면 모른 분들이 같이하기 때문에 되게 서먹하고 말도 안 하시고,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예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재료를 서로 나눠서 쓰고 하다보니, 말도 섞고, 만들어진 작품을 서로 비교하고 단톡을 해서 사진을 공유해서 이걸 어떻게 키우는지 그 성장 과정도 사진으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쯤 돼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시면 모른 분들이 같이하기 때문에 되게 서먹하고 말도 안 하시고,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예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재료를 서로 나눠서 쓰고 하다보니, 말도 섞고, 만들어진 작품을 서로 비교하고 단톡을 해서 사진을 공유해서 이걸 어떻게 키우는지 그 성장 과정도 사진으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쯤 돼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러고 나서 하반기 프로그램에 또 연락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중복돼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반기 프로그램에 또 연락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중복돼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연계를 한 분했어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한 분했어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딴 데로 이사를 가셔버렸더라고요.
그분들끼리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몇 분이 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그분들 그 이후로는 관리를 못 했습니다.
예.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딴 데로 이사를 가셔버렸더라고요.
그분들끼리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몇 분이 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그분들 그 이후로는 관리를 못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시에서 하는 조사요?
시에서 하는 조사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작년에도 아마 했던 거 같아요.
작년에도 아마 했던 거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작년에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구를 구분을 하겠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무슨 구에 사냐를 넣긴 넣는데 구별로 현황은 빼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나, 작년에는 고지서 뒷면에 큐알코드를 넣어서 가족이나 본인이 그걸 봤을 때 조사를 하게끔 큐알코드를 넣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구를 구분을 하겠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무슨 구에 사냐를 넣긴 넣는데 구별로 현황은 빼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나, 작년에는 고지서 뒷면에 큐알코드를 넣어서 가족이나 본인이 그걸 봤을 때 조사를 하게끔 큐알코드를 넣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노진성 위원
은둔형 외톨이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사회적 접촉을 6개월 이상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컴퓨터는 한다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통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동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2022년도에 개관했던,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소통창구를 따로 구상하는 건 없으십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사회적 접촉을 6개월 이상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컴퓨터는 한다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통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동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2022년도에 개관했던,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소통창구를 따로 구상하는 건 없으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 홈페이지에 만들었어요, 은둔주민해서 창구를 만들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만들었어요, 은둔주민해서 창구를 만들었는데...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1대1 상담 코너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서 그분들이 글은 남길 수 있게 해 놨어요.
예,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1대1 상담 코너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서 그분들이 글은 남길 수 있게 해 놨어요.
○노진성 위원
보니까 23년도에는 274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 전부다 지출이 됐거든요.
2024년 올해는 300만 원을, 또 26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반려식물 심리 치유 프로그램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프로그램도 한번 넣어보자.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험군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건데,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해주면 어떨까, 건강에는 전부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43개 지자체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것은 중요도는 높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벽은 앞에 있으면 장애물인데, 그 벽을 넘어서면 기댈 곳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 그 벽을 허물고 기댈 곳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23년도에는 274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 전부다 지출이 됐거든요.
2024년 올해는 300만 원을, 또 26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반려식물 심리 치유 프로그램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프로그램도 한번 넣어보자.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험군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건데,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해주면 어떨까, 건강에는 전부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43개 지자체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것은 중요도는 높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벽은 앞에 있으면 장애물인데, 그 벽을 넘어서면 기댈 곳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 그 벽을 허물고 기댈 곳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것도 호응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인 건강도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것도 호응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인 건강도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또 다르게...
기초생활보장에서 돌발복지수요 대처하는 부분을 보면서, 항목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왜냐면 돌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금액이 다 쓰여 있고요. 노랑 호루라기 지원사업에도 금액이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다 쓰여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에요. 이음북도 다 쓰여 있는 걸 보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돌발복지는 정해져 있는 항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을 한 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다 쓰여있다, 그렇다 보면 융통성 있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면서, 이 자료 보면서 보조금 반납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목에, 항에. 그래서 되게 잘 진행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추경으로 해서 정말 여기에서 안타깝게 수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광주형 통합돌봄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시하고 다르게, 저희는 또 다르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복지정책과와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협업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돌봄이든, 복지정책이든 복지가 필요한 분들의, 정말 이분들한테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책이 들어가고 수요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관에서 아니면 과에서 협업이 좀 안 돼서 핑퐁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걸로 누락 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복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 또한 마찬가지고, 발굴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협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당부, 아니 부탁 말씀드릴게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또 다르게...
기초생활보장에서 돌발복지수요 대처하는 부분을 보면서, 항목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왜냐면 돌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금액이 다 쓰여 있고요. 노랑 호루라기 지원사업에도 금액이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다 쓰여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에요. 이음북도 다 쓰여 있는 걸 보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돌발복지는 정해져 있는 항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을 한 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다 쓰여있다, 그렇다 보면 융통성 있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면서, 이 자료 보면서 보조금 반납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목에, 항에. 그래서 되게 잘 진행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추경으로 해서 정말 여기에서 안타깝게 수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광주형 통합돌봄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시하고 다르게, 저희는 또 다르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복지정책과와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협업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돌봄이든, 복지정책이든 복지가 필요한 분들의, 정말 이분들한테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책이 들어가고 수요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관에서 아니면 과에서 협업이 좀 안 돼서 핑퐁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걸로 누락 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복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 또한 마찬가지고, 발굴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협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당부, 아니 부탁 말씀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두 과가 협업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두 과가 협업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9쪽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하고, 행복동구 빛그늘 쉼의자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2개 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독거노인 가스 타이머쿡은 굉장히 필요한 대상이 많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9쪽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하고, 행복동구 빛그늘 쉼의자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2개 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독거노인 가스 타이머쿡은 굉장히 필요한 대상이 많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실은 당초에는 500세대에 8만 원으로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랑 협약하고 하면서 대당 단가가 줄었고요. 당초에는 4차에 걸쳐서 독거노인을 680가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 소유주가 반대하고, 또 가스선 설치 장소가 협소해서 120가구 정도는 안 되고요. 당초 계획보다 많은 560세대 정도했고, 남은 잔여 예산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40대를 또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실은 당초에는 500세대에 8만 원으로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랑 협약하고 하면서 대당 단가가 줄었고요. 당초에는 4차에 걸쳐서 독거노인을 680가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 소유주가 반대하고, 또 가스선 설치 장소가 협소해서 120가구 정도는 안 되고요. 당초 계획보다 많은 560세대 정도했고, 남은 잔여 예산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40대를 또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지애 위원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만 남아있고 제가 돌아다녀 보면 타이머콕이 필요하다는 어르신이 많았는데, 5,000이면...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300을 예산서에 세우셨었고 지원사업 설치에 4,700을 했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아서 그랬고요.
일산화탄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와서, 제가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행복동구 빛그늘 쉼의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말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거의 60%가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만 남아있고 제가 돌아다녀 보면 타이머콕이 필요하다는 어르신이 많았는데, 5,000이면...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300을 예산서에 세우셨었고 지원사업 설치에 4,700을 했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아서 그랬고요.
일산화탄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와서, 제가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행복동구 빛그늘 쉼의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말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거의 60%가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쉼의자 설치라고 해서 어르신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당초에 됐는데, 이것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공문을 뿌려서, 그것도 2차에 걸쳐서 복지센터에 해서 22곳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곳이 개인사유지거나 골목길 안쪽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소음민원이 발생될 거 같은 부분, 보행에 방해가 될 요소,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을 제외 하다보니까 11개소에 33개의 쉼의자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쉼의자 설치라고 해서 어르신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당초에 됐는데, 이것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공문을 뿌려서, 그것도 2차에 걸쳐서 복지센터에 해서 22곳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곳이 개인사유지거나 골목길 안쪽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소음민원이 발생될 거 같은 부분, 보행에 방해가 될 요소,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을 제외 하다보니까 11개소에 33개의 쉼의자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100% 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쓸 수 없고, 2차에 걸쳐서 조사하고, 현장조사하고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100% 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쓸 수 없고, 2차에 걸쳐서 조사하고, 현장조사하고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당초에 이게 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 개인 사유지에 설치할 수가 없고, 위험한 요소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11개소는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당초에 이게 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 개인 사유지에 설치할 수가 없고, 위험한 요소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11개소는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지애 위원
물론 주도하지 않고 배정을 받아서 하신 사업이지만 잘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두 목이 다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를 잘 활용하셨고, 뒤에 같은 경우에도, 쉼의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측을 다른 과에서 뜻밖의 배정을 받으셨더라도 좀 더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도하지 않고 배정을 받아서 하신 사업이지만 잘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두 목이 다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를 잘 활용하셨고, 뒤에 같은 경우에도, 쉼의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측을 다른 과에서 뜻밖의 배정을 받으셨더라도 좀 더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소통 경로당 23년도에는 17개소였는데, 17개소에 작은도서관처럼 책장하고 큰글씨 도서 위주로 38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만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놀이문화에서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책 읽기와 연관된 활동들을 통해서 요가나 책 읽기 감상문 작성이나, 그림 그리기 등 소통 경로당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저희 소통 경로당 23년도에는 17개소였는데, 17개소에 작은도서관처럼 책장하고 큰글씨 도서 위주로 38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만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놀이문화에서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책 읽기와 연관된 활동들을 통해서 요가나 책 읽기 감상문 작성이나, 그림 그리기 등 소통 경로당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가끔씩,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가서 뵈면 거의 그냥 그림놀이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두 군데를 가봤는데, 그 책이 글씨 크기가 커서 좋다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좀 확대해서 다른 경로당에도, 많은 책을 비치할 공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작은 공간에라도 책을 가져다가 몇 권이라도 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가끔씩,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가서 뵈면 거의 그냥 그림놀이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두 군데를 가봤는데, 그 책이 글씨 크기가 커서 좋다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좀 확대해서 다른 경로당에도, 많은 책을 비치할 공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작은 공간에라도 책을 가져다가 몇 권이라도 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8개소로 소통 경로당이 늘어나서 1개소는 했습니다, 설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8개소로 소통 경로당이 늘어나서 1개소는 했습니다, 설치.
○김현숙 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안에 보면 유독 정책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도 많고.
유독 장애인들 복지정책 사업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안에 보면 유독 정책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도 많고.
유독 장애인들 복지정책 사업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리고 대상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뭐 특별히...
또 저희가 대부분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거라고 추계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대상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뭐 특별히...
또 저희가 대부분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거라고 추계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국․시비 위주로 장애인복지사업은 운영되다 보니, 그리고 또 정확하게 대상자와 장애인복지 그 수혜자, 수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반납금이 남는 것들은 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국․시비 위주로 장애인복지사업은 운영되다 보니, 그리고 또 정확하게 대상자와 장애인복지 그 수혜자, 수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반납금이 남는 것들은 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위원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물론 1인당 얼마, 누구는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같이 일괄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보조금은 반납이 이렇게 많으니까 좀 부족하면 몰라도 그래도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물론 1인당 얼마, 누구는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같이 일괄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보조금은 반납이 이렇게 많으니까 좀 부족하면 몰라도 그래도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물론 한 사람에 지원되는 한정된 금액이 있겠지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보조금 남아서 늘 반납하고 하는데, 좀 충분히 넉넉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 지원되는 한정된 금액이 있겠지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보조금 남아서 늘 반납하고 하는데, 좀 충분히 넉넉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구비 100%입니다.
네, 구비 100%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주 3회 해드리고 있고요. 1식에 재료비를 3,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외식업체사업하고 계약해서 외식업체에서 인건비랑은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의 질을 높일 수가 없었는데, 23년부터는 자활하고 노인지회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위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활에 인건비는 자활에서 하고, 재료비와 들어가는 부분은 1식에 3,500원씩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14회에 식으로 생각하면 13만 2,982식이 나가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노인지회에서 몇 분 정도로 점심식사가 되는지 파악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주 3회 해드리고 있고요. 1식에 재료비를 3,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외식업체사업하고 계약해서 외식업체에서 인건비랑은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의 질을 높일 수가 없었는데, 23년부터는 자활하고 노인지회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위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활에 인건비는 자활에서 하고, 재료비와 들어가는 부분은 1식에 3,500원씩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14회에 식으로 생각하면 13만 2,982식이 나가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노인지회에서 몇 분 정도로 점심식사가 되는지 파악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문선화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저는 되게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진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7,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되게 과학적이고 근거, 예산 근거에 이것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이미 새로운 데 신설된 것까지 고민까지 해서 다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저는 되게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진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7,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되게 과학적이고 근거, 예산 근거에 이것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이미 새로운 데 신설된 것까지 고민까지 해서 다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8월에는 식중독이 염려가 돼서 한 달 정도는 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남겠다 해서 실은 2주만, 진짜로 더울 때 2주만 급식을 안 드렸어요. 그러고도 남고 필요한 경우는 삼계탕도 좀 드리고 계산이 좀 남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드렸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가 아니었었거든요. 급식이 83개소고 부식비가 38개소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야, 급식 좋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아주 많아졌어요. 한 96개소 정도 현재 드시고 계셔서 올해는 도리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저희가 8월에는 식중독이 염려가 돼서 한 달 정도는 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남겠다 해서 실은 2주만, 진짜로 더울 때 2주만 급식을 안 드렸어요. 그러고도 남고 필요한 경우는 삼계탕도 좀 드리고 계산이 좀 남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드렸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가 아니었었거든요. 급식이 83개소고 부식비가 38개소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야, 급식 좋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아주 많아졌어요. 한 96개소 정도 현재 드시고 계셔서 올해는 도리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되게 예산의 근거가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타의 알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알파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인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예산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의 조건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 되게 과학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되게 예산의 근거가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타의 알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알파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인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예산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의 조건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 되게 과학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런 부분은 경로당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경우는 ‘올해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로당 인원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몇 명이면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원수의 증감에 따라서나, 또 경로당의 개소 수가 언제 또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그냥 이거를 그대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로당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경우는 ‘올해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로당 인원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몇 명이면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원수의 증감에 따라서나, 또 경로당의 개소 수가 언제 또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그냥 이거를 그대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불용액이 너무 커서 그런 과학적인 우리가 예비비를 여유비로 놔두기는 해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놔두기는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7,6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겨서 이건 눈에 정확히 보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비비를 놔두더라도 금액이 커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에는 금액이, 불용액이 너무 커서 그런 과학적인 우리가 예비비를 여유비로 놔두기는 해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놔두기는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7,6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겨서 이건 눈에 정확히 보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비비를 놔두더라도 금액이 커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제공률이 있는데요. 측정산식을 보니까 노인 구직인원을 산식으로 두셨었는데, 구직인원을 100명으로 잡아놓으셨죠? 100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제공률이 있는데요. 측정산식을 보니까 노인 구직인원을 산식으로 두셨었는데, 구직인원을 100명으로 잡아놓으셨죠? 100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비율입니다.
비율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구직인원, 신청 인원의 구직하신 분.
구직인원, 신청 인원의 구직하신 분.
○노진성 위원
저는 이거를 좀 명시를 인원수라든지, 좀 몇 분을 하겠다고 기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성을 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다음에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장애인 서비스 수혜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80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두셨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3,070명 목표를 두고 실적을 3,596명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117% 달성률을 달성했는데, 열 분만 2023년도에는 상향시키셨거든요. 117%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분만 이렇게 상향 조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좀 명시를 인원수라든지, 좀 몇 분을 하겠다고 기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성을 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다음에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장애인 서비스 수혜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80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두셨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3,070명 목표를 두고 실적을 3,596명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117% 달성률을 달성했는데, 열 분만 2023년도에는 상향시키셨거든요. 117%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분만 이렇게 상향 조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장애인 서비스를 수혜자라고 함은 수당을 받으신 분, 연금을 받으신 분, 그다음에 각종 일자리나,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그거나, 또 활동바우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대비 그래도 늘린다고 생각하고 늘렸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서비스를 수혜자라고 함은 수당을 받으신 분, 연금을 받으신 분, 그다음에 각종 일자리나,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그거나, 또 활동바우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대비 그래도 늘린다고 생각하고 늘렸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의원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좀 과소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달성률을 높이고자 행정의 편의성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에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관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방문하시나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의원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좀 과소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달성률을 높이고자 행정의 편의성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에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관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방문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370명 정도 참여...
370명 정도 참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여기는 전체 장애인 수에 이용장애인 수를 해서 비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600명이, 5,650명이 등록장애인 수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65%라도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참여율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전체 장애인 수에 이용장애인 수를 해서 비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600명이, 5,650명이 등록장애인 수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65%라도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참여율을 잡았습니다.
○노진성 위원
참여율도 매년 같거든요, 평균치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159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처음 인증을 받았었고, 현재 2기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3기 올해 또 준비하고 계시죠?
참여율도 매년 같거든요, 평균치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159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처음 인증을 받았었고, 현재 2기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3기 올해 또 준비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노진성 위원
그 사업 좀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1,600만 원이 불용액이 됐고, 2023년도에 대비해서 6,000만 원가량 예산이 증진 편성이 됐어요.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6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중점 사업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 좀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1,600만 원이 불용액이 됐고, 2023년도에 대비해서 6,000만 원가량 예산이 증진 편성이 됐어요.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6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중점 사업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65데이라고 해서, 법적 노인이 되시는, 65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정보제공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65세가 본인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노인이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한테 정보제공이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노인정보서비스, 노인에게 드리는 노인복지서비스 정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걸 저희가 처음으로 그냥 6월 5일이 좋겠다고 해서 6월 5일로 설정해서 그분들 중에 참여하시겠다는 58년생을 오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식후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65데이라고 해서, 법적 노인이 되시는, 65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정보제공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65세가 본인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노인이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한테 정보제공이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노인정보서비스, 노인에게 드리는 노인복지서비스 정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걸 저희가 처음으로 그냥 6월 5일이 좋겠다고 해서 6월 5일로 설정해서 그분들 중에 참여하시겠다는 58년생을 오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식후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폴리텍 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장애인들이 점검을 하고 안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폴리텍 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장애인들이 점검을 하고 안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매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매년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되면...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되면...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아마 2011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아마 2011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당연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장애인차량 무상점검하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알려드리는데,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모품 위주로 엔진오일이나 에어컨 필터, 가스 그런 것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무상점검하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알려드리는데,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모품 위주로 엔진오일이나 에어컨 필터, 가스 그런 것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좀 됐어요. 편의시설 실태조사, 용역 주셨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좀 됐어요. 편의시설 실태조사, 용역 주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용역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했고요. 이건 5년마다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예요.
그런데 저희가 9명, 현장조사원 8명과 사무보조 1명 해서 9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968개의 편의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용역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했고요. 이건 5년마다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예요.
그런데 저희가 9명, 현장조사원 8명과 사무보조 1명 해서 9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968개의 편의시설을 조사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968개소요.
968개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실태조사 결과는 비해당 건축물도 있었고, 건축물대장별로 제한되는 개소도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하는 것이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책자로 나오면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비해당 건축물도 있었고, 건축물대장별로 제한되는 개소도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하는 것이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책자로 나오면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조금, 실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긴 합니다.
5년이 되면 안 되어 있는 것은 고치고,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과태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5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실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하는,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이용 시설을 조사해 보자 해서 별도로 예산 없이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실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긴 합니다.
5년이 되면 안 되어 있는 것은 고치고,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과태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5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실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하는,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이용 시설을 조사해 보자 해서 별도로 예산 없이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9분을.
9분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교육을,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면접도 했고요.
네, 면접도 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한 10시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런데 보통 통계조사의 조사원 모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면서 계속 기초생활편의지원센터랑 의문 사항이랑 지시 사항을 공공적으로 전국 동시에 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통계조사의 조사원 모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면서 계속 기초생활편의지원센터랑 의문 사항이랑 지시 사항을 공공적으로 전국 동시에 뿌려주기 때문에.
○노진성 위원
968개소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저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0시간 이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968개소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저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0시간 이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이거 국가에서 5년마다 하는 사업이라, 이거에...
제가 이거 국가에서 5년마다 하는 사업이라, 이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5세 동구 인원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혹시 파악됐나요?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5세 동구 인원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혹시 파악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파악이요? 잠깐만요.
파악이요? 잠깐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1만 2,0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만 2,0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위원장 박종균
그 숫자.
또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등록해온 숫자 있죠? 그거 해온 숫자.
또 지금 아까 1식에 3,500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1식을 먹는 회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
또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등록해온 숫자 있죠? 그거 해온 숫자.
또 지금 아까 1식에 3,500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1식을 먹는 회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급식 인원수요?
급식 인원수요?
○위원장 박종균
등록 숫자하고 회원 수하고 다릅니다.
그 숫자를 제 방에다 넣어주시면 좋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문선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수 우리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궁금하시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3,500원이라는 1식의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를 꼭 의원님 실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숫자하고 회원 수하고 다릅니다.
그 숫자를 제 방에다 넣어주시면 좋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문선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수 우리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궁금하시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3,500원이라는 1식의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를 꼭 의원님 실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5월 말 기준으로 전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말 기준으로 전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 위원님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질문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신데 질의하다 보면 약간 다른 데로, 샛길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의원님 실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 위원님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질문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신데 질의하다 보면 약간 다른 데로, 샛길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의원님 실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위원장 박종균
그래요?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1시간 20분간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그래요?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1시간 20분간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박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여성아동과 164페이지, 전체 예산에 예비비 사용까지 해서 세우셨는데, 예비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지출 잔액도 1억 원가량 또 남기셨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제일 윗줄에 여성아동과 예산액이 나와 있고, 또 예비비도 한 2,000만 원, 2,020만 원 정도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출 잔액이 1억 원가량 남아서, 예비비까지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을 건데 어떻게 지출 잔액이 1억 원까지 남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여성아동과 164페이지, 전체 예산에 예비비 사용까지 해서 세우셨는데, 예비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지출 잔액도 1억 원가량 또 남기셨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제일 윗줄에 여성아동과 예산액이 나와 있고, 또 예비비도 한 2,000만 원, 2,020만 원 정도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출 잔액이 1억 원가량 남아서, 예비비까지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을 건데 어떻게 지출 잔액이 1억 원까지 남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비비 사용 부분은 아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우리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온 상황에서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예비비 사용 부분은 아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우리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온 상황에서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게 지출한 부분이고요.
보조금 반납 얘기 하신가요?
예, 그렇게 지출한 부분이고요.
보조금 반납 얘기 하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164페이지...
지금 164페이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어디 예산을...
어디 예산을...
○박현정 위원
총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아까 어린이집 종사자들 인건비 부분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집행잔액에서 지출 잔액이 1억 원가량 남은 거에 대한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아까 어린이집 종사자들 인건비 부분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집행잔액에서 지출 잔액이 1억 원가량 남은 거에 대한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전체 지출액이잖아요. 사업별로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고 남은.
전체 지출액이잖아요. 사업별로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고 남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사업 건건이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업하고 잔액인 것 같습니다.
사업 건건이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업하고 잔액인 것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페이지 166페이지에 여성 역할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166페이지입니다.
4,760만 원 정도 쓰인 사업인데 여성 역할 제고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죠?
166페이지, 첨부 자료 보지 마시고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페이지 166페이지에 여성 역할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166페이지입니다.
4,760만 원 정도 쓰인 사업인데 여성 역할 제고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죠?
166페이지, 첨부 자료 보지 마시고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 역할 제고는 전체적으로 여성대학 운영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역할 제고는 전체적으로 여성대학 운영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거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면서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단체협의회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면서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단체협의회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성아동과 페이지 17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사업이 나와 있어요. 동구 다함께돌봄센터를 검색하면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동구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뜨는 것이 계림동 쪽에 계림교회 로뎀쉼터 옆에 있는 데 하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성아동과 페이지 17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사업이 나와 있어요. 동구 다함께돌봄센터를 검색하면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동구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뜨는 것이 계림동 쪽에 계림교회 로뎀쉼터 옆에 있는 데 하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푸른마을...
푸른마을...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선교하고...
선교하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세 군데...
세 군데...
○박현정 위원
네,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22년도 그렇고, 올해 23년도 그렇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7,000만 원씩. 그래서 지금 1억 4,000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22년도 그렇고, 올해 23년도 그렇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7,000만 원씩. 그래서 지금 1억 4,000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는 리모델링비 5,000 하고 기자재비 2,000 해서 7,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계속 이월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포화상태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아니면 시에서는 지금 설치를 하지 말라는 주의여서 혹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수요가 있으면 어쨌건 설치해 보려고 이월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는 리모델링비 5,000 하고 기자재비 2,000 해서 7,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계속 이월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포화상태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아니면 시에서는 지금 설치를 하지 말라는 주의여서 혹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수요가 있으면 어쨌건 설치해 보려고 이월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거는 선교하면서 사용을 하고, 이번 거는 작년 거를 다시 이월시켜 놓은 거죠. 혹시 수요가 있으면 시에 말해서 설치해 볼까 하고. 금액이 다 똑같아서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거는 선교하면서 사용을 하고, 이번 거는 작년 거를 다시 이월시켜 놓은 거죠. 혹시 수요가 있으면 시에 말해서 설치해 볼까 하고. 금액이 다 똑같아서 지금...
○박현정 위원
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1년, 22년, 23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봤는데, 21년에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51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84% 정도 되고요. 22년에는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70개 사업으로 집행률 86%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책자에 보면 성인지 예산,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총 70개 사업으로 집행률 86.19%라고 나와 있는데, 맨 하단에 이거 첨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에서는 사업 개수가 70개가 아니라 74개로 나와 있고, 집행률도 83.2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다른 21년, 22년 봤는데, 집행 결과랑 위, 아래 총괄표 다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타인 겁니까?
몇 개입니까, 성인지 개수가, 사업 개수가?
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1년, 22년, 23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봤는데, 21년에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51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84% 정도 되고요. 22년에는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70개 사업으로 집행률 86%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책자에 보면 성인지 예산,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총 70개 사업으로 집행률 86.19%라고 나와 있는데, 맨 하단에 이거 첨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에서는 사업 개수가 70개가 아니라 74개로 나와 있고, 집행률도 83.2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다른 21년, 22년 봤는데, 집행 결과랑 위, 아래 총괄표 다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타인 겁니까?
몇 개입니까, 성인지 개수가, 사업 개수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성인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예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성인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예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예,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죠.
저희는 21개,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 사업에 대해서만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성인지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21개,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 사업에 대해서만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성인지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기획실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산서 23년도가 잘못 나와서 이 말씀드리려고 했고, 저는 여성아동과 질의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집중 질의 준비했었는데, 광주 동구가 집행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5개 구에서.
그러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기획실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산서 23년도가 잘못 나와서 이 말씀드리려고 했고, 저는 여성아동과 질의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집중 질의 준비했었는데, 광주 동구가 집행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5개 구에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 성인지 예산으로?
아, 성인지 예산으로?
○박현정 위원
네.
광주시청 본청까지 포함해서 본청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98%, 서구 98%, 남구 91%, 북구 95%, 광산구 91%, 다 90%가 넘어요. 동구만 계속해서 3년째 80%대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일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다시 여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아동과가 무관하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시청 본청까지 포함해서 본청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98%, 서구 98%, 남구 91%, 북구 95%, 광산구 91%, 다 90%가 넘어요. 동구만 계속해서 3년째 80%대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일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다시 여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아동과가 무관하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165쪽 잠깐만 봐주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3개년 거를 21년도부터 살펴봤을 때 모두 보조금 수요를 예측해서 하셨을 텐데 계속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한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유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부모 가족복지 그거 한 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165쪽 잠깐만 봐주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3개년 거를 21년도부터 살펴봤을 때 모두 보조금 수요를 예측해서 하셨을 텐데 계속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한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유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부모 가족복지 그거 한 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이 대상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저희에게...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형 아동돌봄지원사업 얘기하신가요,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이 대상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저희에게...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형 아동돌봄지원사업 얘기하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지애 위원
거기 세 개 같이. 아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었고, 청소년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청소년 부모일 때는 중위소득 60%였고,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5%잖아요. 이 기준을 이렇게 차이 나게 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걸 했고, 더 나중에 생긴 게 청소년 부모로 좀 더 확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확대된 이유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세 개 같이. 아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었고, 청소년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청소년 부모일 때는 중위소득 60%였고,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5%잖아요. 이 기준을 이렇게 차이 나게 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걸 했고, 더 나중에 생긴 게 청소년 부모로 좀 더 확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확대된 이유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동양육비랑 학용품비랑 해서 아동양육비는 연 4,484명 지원하고 있고요. 학용품비는 연 2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이게 기준이 안 맞으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동양육비랑 학용품비랑 해서 아동양육비는 연 4,484명 지원하고 있고요. 학용품비는 연 2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이게 기준이 안 맞으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애 위원
예, 시비하고 국비로 하고, 그러면 모든 대상이 다 뜨니까 하겠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5만 원, 청소년 검정고시 학부모는 1년에 154만 원,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항상 과장님께서 내실 때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발굴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시비하고 국비로 하고, 그러면 모든 대상이 다 뜨니까 하겠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5만 원, 청소년 검정고시 학부모는 1년에 154만 원,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항상 과장님께서 내실 때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발굴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분이 작년에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가구 지원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분이 작년에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가구 지원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한 가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이것도 기준소득 60% 이하고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거든요. 이건 4가구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이것도 기준소득 60% 이하고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거든요. 이건 4가구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애 위원
아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서 좀 잘 됐으면 했고, 항상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지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꼼꼼하게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69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9쪽 하반부에 보면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있더라고요. 2억 4,000이 책정됐다가 보조금 반납금이 740정도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아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서 좀 잘 됐으면 했고, 항상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지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꼼꼼하게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69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9쪽 하반부에 보면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있더라고요. 2억 4,000이 책정됐다가 보조금 반납금이 740정도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지원 6명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받는 애가 1명 있습니다.
지금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지원 6명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받는 애가 1명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이 1인 1,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6명 지원했고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1인 36만 원 해서 월평균 40명이고요.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원래 44명이었는데, 37명으로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이 1인 1,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6명 지원했고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1인 36만 원 해서 월평균 40명이고요.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원래 44명이었는데, 37명으로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감소는 자연감소...
감소는 자연감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감소...
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감소...
○이지애 위원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걸 보니까 있었는데, 본예산서를 봤는데도 세부내역은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알고 싶었고요.
이렇게 반납금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잘 활용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걸 보니까 있었는데, 본예산서를 봤는데도 세부내역은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알고 싶었고요.
이렇게 반납금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잘 활용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예.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함께 돌봄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부에서.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함께 돌봄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문선화 위원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돌봄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되게 저는 좋은 사업, 맞벌이 부부가 지금 현재 70~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 MZ세대나, 젊은 세대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여기 돌봄사업으로 사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업에 관련해서 7,000만 원이 이월됐다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돌봄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되게 저는 좋은 사업, 맞벌이 부부가 지금 현재 70~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 MZ세대나, 젊은 세대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여기 돌봄사업으로 사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업에 관련해서 7,000만 원이 이월됐다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설치비...
설치비...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 그게...
예, 말씀해 보세요.
아, 그게...
예, 말씀해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을 설치 했거든요, 내남동 책정원하고, 선교하고 두 곳을 설치했는데, 이게 설치할 걸 예상하고 인건비를 다 세워놓은 거고, 실제 인건비 책정원은 12월부터 나갔고, 선교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운영비하고, 개소를 1월에 해서 1월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작년 일찍 개소할 줄 알고 예산을 다 세워놨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을 설치 했거든요, 내남동 책정원하고, 선교하고 두 곳을 설치했는데, 이게 설치할 걸 예상하고 인건비를 다 세워놓은 거고, 실제 인건비 책정원은 12월부터 나갔고, 선교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운영비하고, 개소를 1월에 해서 1월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작년 일찍 개소할 줄 알고 예산을 다 세워놨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래서 아마 많이 남을 거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개소가 3월에 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도 인건비랑 운영비, 처우개선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남을 거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개소가 3월에 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도 인건비랑 운영비, 처우개선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 12월에 책정원은 운영비가 나가기 시작했고, 선교는 올해 예산으로 나가죠.
작년 12월에 책정원은 운영비가 나가기 시작했고, 선교는 올해 예산으로 나가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뇨, 아니요.
아뇨, 아니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예.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정책 부서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 4번째 문단을 보시면 여성대학 참여 인원이 있고요. 측정산식이 수료 인원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정책 부서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 4번째 문단을 보시면 여성대학 참여 인원이 있고요. 측정산식이 수료 인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참여 인원인데, 590명에서 지금 220명으로 다운돼서 그러시죠?
이게 참여 인원인데, 590명에서 지금 220명으로 다운돼서 그러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원래 계획상 노래교실이 계획을 한 150명으로 잡거든요. 잡았는데, 실제 오는 인원은 350명 정도 오시는데 이걸 보니까 왜 220명이 나왔지? 이랬는데, 계획 인원 150명을 잡다 보니까 이게 220명으로 됐고요. 내년에는 조금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원래 계획상 노래교실이 계획을 한 150명으로 잡거든요. 잡았는데, 실제 오는 인원은 350명 정도 오시는데 이걸 보니까 왜 220명이 나왔지? 이랬는데, 계획 인원 150명을 잡다 보니까 이게 220명으로 됐고요. 내년에는 조금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러죠, 맞습니다.
노래교실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노래교실 때문에 그럽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거는...
이거는...
○노진성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교육 이수자 수 22년도에 보면 목표가 195명으로 설정을 해놓으셨고 실적이 232명 달성률 118%를 달성했는데, 그에 반면 23년도에는 100명으로 또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하향 조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왜 하향 조정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교육 이수자 수 22년도에 보면 목표가 195명으로 설정을 해놓으셨고 실적이 232명 달성률 118%를 달성했는데, 그에 반면 23년도에는 100명으로 또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하향 조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왜 하향 조정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여친도시 교육에 대한 우리 달성 지표가 실은 공무원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무원들 교육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점검 사항에 공무원이 빠져서 사실은 일반인만 넣은 상태거든요, 100명은.
이게 여친도시 교육에 대한 우리 달성 지표가 실은 공무원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무원들 교육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점검 사항에 공무원이 빠져서 사실은 일반인만 넣은 상태거든요, 100명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가 점검을 여성친화도시 점검 사항 중에 교육 항목에 2022년까지는 공무원 교육이 들어가 있었는데, 점검 항목에 공무원 교육이 더 이상 점검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숫자를 뺐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여성친화도시 점검 사항 중에 교육 항목에 2022년까지는 공무원 교육이 들어가 있었는데, 점검 항목에 공무원 교육이 더 이상 점검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숫자를 뺐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100명은 주민들만입니다.
지금 100명은 주민들만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의제 발굴단이나...
예, 의제 발굴단이나...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제가 이걸 왜 숫자를 이렇게 줄였을까 찾다 보니까, 그 숫자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숫자를 이렇게 줄였을까 찾다 보니까, 그 숫자가 빠지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166페이지요?
166페이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2년 거를 23년도에 그 아이디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22년 거를 23년도에 그 아이디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시행을 했었죠.
네, 시행을 했었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자료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저번에 한번 제가 뺏었는데...
자료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저번에 한번 제가 뺏었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거까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나왔었는데...
그거까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나왔었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주시길 바라겠고요.
171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단위로 봤을 때, 94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셨죠?
주시길 바라겠고요.
171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단위로 봤을 때, 94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셨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노진성 위원
일단 먼저 2023년도에 상위단계로 인증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이건 사실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규 인증을 받기보다,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과 요구사항을 받았을 텐데 9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23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일단 먼저 2023년도에 상위단계로 인증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이건 사실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규 인증을 받기보다,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과 요구사항을 받았을 텐데 9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23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가 예산집행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아동권리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이런 것들, 그리고 아동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추진 작년에 했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되게 인기가 좋아서 한 6개 학교 정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들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그 잔액이 모여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아동권리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이런 것들, 그리고 아동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추진 작년에 했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되게 인기가 좋아서 한 6개 학교 정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들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그 잔액이 모여진 거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근데 이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하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위원회상에서 우리 복합문화관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위원회상에서 우리 복합문화관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행정 안에서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될 건데,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번 올해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불용액 처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성아동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행정 안에서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될 건데,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번 올해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불용액 처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성아동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서 23년 것이 좀 잘 못 나왔다, 기획예산실 플러스 따로 확인하려고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여성아동과, 두 정책 부서가 주요하게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전달하고 나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고 검토해서 확정을 하죠.
그런데 확정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여성아동과 정책부서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이 선정 기준, 성인지 예산을 누구로 어떻게 할 건가, 대상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 마련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과 함께 협력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 지원한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기획예산실에 자문을 제공한다. 그래서 두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보면 여성아동과가 제안한 제도에서 운영해야 하고, 여성아동과 과장에 대해 과장님, ‘제16조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7호에도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의 소관이라고만 넘길 수 없는 게, 성인지 예산 수립하셔서 동구가 본청을 비롯해서 가장 집행율이 계속해서 낮고, 3년간 계속해서 낮고. 올해는 또 지금 결산서 자체가 오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성아동과 오셨을 때 성별 수혜자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시냐,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해서 성과목표나 성평등 기대효과를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컨설팅 교육, 상담을 받는 컨설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함이니 저는 여성아동과가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예산 편성한다고 넘길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 수립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서 23년 것이 좀 잘 못 나왔다, 기획예산실 플러스 따로 확인하려고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여성아동과, 두 정책 부서가 주요하게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전달하고 나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고 검토해서 확정을 하죠.
그런데 확정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여성아동과 정책부서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이 선정 기준, 성인지 예산을 누구로 어떻게 할 건가, 대상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 마련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과 함께 협력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 지원한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기획예산실에 자문을 제공한다. 그래서 두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보면 여성아동과가 제안한 제도에서 운영해야 하고, 여성아동과 과장에 대해 과장님, ‘제16조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7호에도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의 소관이라고만 넘길 수 없는 게, 성인지 예산 수립하셔서 동구가 본청을 비롯해서 가장 집행율이 계속해서 낮고, 3년간 계속해서 낮고. 올해는 또 지금 결산서 자체가 오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성아동과 오셨을 때 성별 수혜자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시냐,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해서 성과목표나 성평등 기대효과를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컨설팅 교육, 상담을 받는 컨설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함이니 저는 여성아동과가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예산 편성한다고 넘길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 수립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성아동과가 성인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업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성아동과가 성인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업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네.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결산서도...
결산서도...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모니터링단은 4명으로 구성했고요. 보육 전문가 2명, 보건 전문가 2명으로 해서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위생, 건강, 안전 관리 등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여비는 개소당 6만 원이고, 교육 여비가 또 있거든요.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이 활동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417쪽에 나와요.
모니터링단은 4명으로 구성했고요. 보육 전문가 2명, 보건 전문가 2명으로 해서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위생, 건강, 안전 관리 등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여비는 개소당 6만 원이고, 교육 여비가 또 있거든요.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이 활동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417쪽에 나와요.
○김현숙 위원
그 전과 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있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물론 결산검사는 너무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할 사업은,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전과 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있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물론 결산검사는 너무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할 사업은,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171페이지.
대상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왜 보조금으로 반납했는지.
그리고 171페이지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171페이지.
대상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왜 보조금으로 반납했는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이것도 약간 출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도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아동들이 작년에 27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경계성 지능아동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아동이 줄어서 이건 지출이 좀 덜 됐다고 봅니다, 저희 판단에.
이게 이것도 약간 출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도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아동들이 작년에 27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경계성 지능아동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아동이 줄어서 이건 지출이 좀 덜 됐다고 봅니다, 저희 판단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경계성 지능아동이라는 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진단, 병원 진단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라...
경계성 지능아동이라는 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진단, 병원 진단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라...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시설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에서, 양육시설에서 아동들이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경우에 이게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에서, 양육시설에서 아동들이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경우에 이게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시설에서 보통 아이를 양육하다가 얘가 치료를 좀, 심리치료나 아무튼 받아야겠다는 경우에 병원을 데리고 가죠.
시설에서 보통 아이를 양육하다가 얘가 치료를 좀, 심리치료나 아무튼 받아야겠다는 경우에 병원을 데리고 가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생활시설에서.
생활시설에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죠.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 문제 명확하게 한계를 좀 지어 주시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세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거 꼭 필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 묻겠습니다.
현재 기후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두 군데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 문제 명확하게 한계를 좀 지어 주시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세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거 꼭 필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 묻겠습니다.
현재 기후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두 군데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에 아마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돼서 3년 동안 선정이 돼서 75억에 사업을 해 왔었는데, 지금 작년 23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었던가요?
3년 동안?
김현숙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에 아마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돼서 3년 동안 선정이 돼서 75억에 사업을 해 왔었는데, 지금 작년 23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었던가요?
3년 동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네.
○김현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해서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온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태양광, 태양열을 한 동 있잖아요, 13개 동 중에.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해서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온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태양광, 태양열을 한 동 있잖아요, 13개 동 중에.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말씀하신 에너지융복합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를 통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19년에 공모를 하면 다음 연도 사업을 하거든요. 매년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저희는 19년에 공모를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급 사업을 해드렸던 총가구 수는 1,207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7억 정도 됩니다. 4년 동안 해온 실적입니다.
말씀하신 에너지융복합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를 통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19년에 공모를 하면 다음 연도 사업을 하거든요. 매년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저희는 19년에 공모를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급 사업을 해드렸던 총가구 수는 1,207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7억 정도 됩니다. 4년 동안 해온 실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구비는 9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이터와 제가 총 누계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약간 연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비는 9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이터와 제가 총 누계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약간 연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20년도부터 했는데, 위원님은 21년부터 지금 말씀을...
20년도부터 했는데, 위원님은 21년부터 지금 말씀을...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다른 사업 같으면 보편적으로 국․시비 사업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구라도 더,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는 체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신청할 때 약간의 수요조사를 넉넉히 잡아서 합니다. 단 한 가구라도 더 많이 해 드리려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다른 사업 같으면 보편적으로 국․시비 사업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구라도 더,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는 체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신청할 때 약간의 수요조사를 넉넉히 잡아서 합니다. 단 한 가구라도 더 많이 해 드리려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월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추가 수요를 받아서 계속해 드릴 욕심으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월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추가 수요를 받아서 계속해 드릴 욕심으로...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에너지공단에 이 사업을 반납을 안 할 욕심으로 계속 일부러 명시이월...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에너지공단에 이 사업을 반납을 안 할 욕심으로 계속 일부러 명시이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더 높게 받아왔죠, 돈을.
더 높게 받아왔죠, 돈을.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수요보다.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 안 하려고 일부러...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수요보다.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 안 하려고 일부러...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서류적으로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가구라도 더 해드리려고...
서류적으로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가구라도 더 해드리려고...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잔액이 하나도 없도록 제로로 다음 연도에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잔액이 하나도 없도록 제로로 다음 연도에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일부는 반납을 하지만 명시이월된 시점에서는 잔액이 많지만, 다음 연도에 거의 최대한 수요를 더 발굴해서 하고 국가에는 최소로 반납하려고 저희가 내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반납을 하지만 명시이월된 시점에서는 잔액이 많지만, 다음 연도에 거의 최대한 수요를 더 발굴해서 하고 국가에는 최소로 반납하려고 저희가 내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올해는 지금 6월 14일까지 공모, 서류적인 제출은 끝났고요. 7월에 가서 PPT라든가, 추가 질문 그런 걸 다 소화하고 확보를 하려고 시범...
올해는 지금 6월 14일까지 공모, 서류적인 제출은 끝났고요. 7월에 가서 PPT라든가, 추가 질문 그런 걸 다 소화하고 확보를 하려고 시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서류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만큼은 일단은 반납을 안 할 목적으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최대한 수요자를 더 발굴해서 최소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만큼은 일단은 반납을 안 할 목적으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최대한 수요자를 더 발굴해서 최소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173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 단속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270만 원가량 잔액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여기 말하는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장이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173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 단속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270만 원가량 잔액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여기 말하는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장이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희 부서에는 개소 수가 종류별로 많아서 실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저희 부서에는 개소 수가 종류별로 많아서 실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이 환경오염 배출 잔액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4명을 매년 배치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활동하는 그 운영비 내지 어떤...
이 환경오염 배출 잔액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4명을 매년 배치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활동하는 그 운영비 내지 어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아니요.
아니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거는 환경오염 배출을 단속 함에 있어서 통신비라든가 어떤 그런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급 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통신 요금이나 기타 등등 잔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거는 환경오염 배출을 단속 함에 있어서 통신비라든가 어떤 그런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급 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통신 요금이나 기타 등등 잔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지출 건수는 없었습니다.
지출 건수는 없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공중화장실은 24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24개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인건비, 지금 현재 14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 요구할 때 현재까지는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5개 구에 좀 추계보다는 넉넉하게 항상 배정을 해주시고 연말에 정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타 소모품, 약간의 그런 데서 남았습니다.
인건비, 지금 현재 14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 요구할 때 현재까지는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5개 구에 좀 추계보다는 넉넉하게 항상 배정을 해주시고 연말에 정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타 소모품, 약간의 그런 데서 남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비상벨은 개수는 모르겠는데,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은 개수는 모르겠는데,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그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어떤 거요?
파손, 점검...
어떤 거요?
파손, 점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위원님, 올해부터는 불용액 처리를 시에서 많이 줄여서 올해부터는 좀 줄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5개 구에 이렇게 주셔서...
위원님, 올해부터는 불용액 처리를 시에서 많이 줄여서 올해부터는 좀 줄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5개 구에 이렇게 주셔서...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운영을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 174페이지에 기후회복 도심공간 그린월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22년도에는 설계 및 협의 지연에 따라서 기한, 기간이 연장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내 공간에 조성하는 수직 정원이잖아요, 식물을 활용한.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 174페이지에 기후회복 도심공간 그린월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22년도에는 설계 및 협의 지연에 따라서 기한, 기간이 연장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내 공간에 조성하는 수직 정원이잖아요, 식물을 활용한.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위원님 이거는 밖에 했던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밖에 했던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학동에, 실은 4대 관문지인 학동이 교통량이 많고, 또 상업시설도 많고 해서 시에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에 의해서 학동을 장소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남광주 주변에 관문, 차량이 많은 데에다 설치를 하려고 푸른도시과나, 건설과나 관련된 부서와 다 협의를 했는데, 지하철 공사 중이고, 또 예를 들어서 조대하고 공유재산을 주고 받는 그런 협의 중에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대 올라가는 입구, 공터에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남광주 푸른길 주변에는 외벽에 균열이 있어서 안 된다는 푸도과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절차들이 좀 걸리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치는 학동 아이파크 뒤쪽 천변 쪽에 설치를 해서 현재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학동에, 실은 4대 관문지인 학동이 교통량이 많고, 또 상업시설도 많고 해서 시에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에 의해서 학동을 장소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남광주 주변에 관문, 차량이 많은 데에다 설치를 하려고 푸른도시과나, 건설과나 관련된 부서와 다 협의를 했는데, 지하철 공사 중이고, 또 예를 들어서 조대하고 공유재산을 주고 받는 그런 협의 중에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대 올라가는 입구, 공터에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남광주 푸른길 주변에는 외벽에 균열이 있어서 안 된다는 푸도과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절차들이 좀 걸리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치는 학동 아이파크 뒤쪽 천변 쪽에 설치를 해서 현재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시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셔서 통행이 많은,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지역을 하려면 남광주 주변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신청할 때부터 거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고집하다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좋아하셨습니다, 설치해 드리고.
시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셔서 통행이 많은,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지역을 하려면 남광주 주변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신청할 때부터 거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고집하다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좋아하셨습니다, 설치해 드리고.
○문선화 위원
가끔가다가 행정에서 하다 보면 그전에, 물론 모든 사업이 그러진 않지만, 먼저 협업이 진행되고 그 공간이 형성이 되고 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한, 두 개이지만 1년에 한 건 정도가 이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미리 판단해서 했다가 역으로 제안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맞지 않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데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진행하지 않겠다 해서 계류되는 사업이라든지, 보류되는 사업들이 좀 한,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주민들 있잖아요. 명확한, 면밀한 계획과 협의가 좀 있었으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끔가다가 행정에서 하다 보면 그전에, 물론 모든 사업이 그러진 않지만, 먼저 협업이 진행되고 그 공간이 형성이 되고 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한, 두 개이지만 1년에 한 건 정도가 이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미리 판단해서 했다가 역으로 제안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맞지 않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데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진행하지 않겠다 해서 계류되는 사업이라든지, 보류되는 사업들이 좀 한,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주민들 있잖아요. 명확한, 면밀한 계획과 협의가 좀 있었으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염려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지출잔액이 있어서, 그런데 본예산서 23년도 거를 봤더니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기본 소모품이더라고요. 우편요금이 420원 8,500통 4회 해서, 이게 1,400 정도가 돼서 제일 비중이 컸었는데, 산출근거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불용액이 돈이 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지출잔액이 있어서, 그런데 본예산서 23년도 거를 봤더니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기본 소모품이더라고요. 우편요금이 420원 8,500통 4회 해서, 이게 1,400 정도가 돼서 제일 비중이 컸었는데, 산출근거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불용액이 돈이 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위원님이 작년에 이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명심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첫째는 내부적인 요인이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지표로 넣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독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려고 보니 공공요금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과거보다는. 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그만큼 봉투라든가, 발송하는 봉투라든가, 고지서 부분이 그 전 대비 단가가 올라서 그건 좀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이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명심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첫째는 내부적인 요인이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지표로 넣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독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려고 보니 공공요금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과거보다는. 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그만큼 봉투라든가, 발송하는 봉투라든가, 고지서 부분이 그 전 대비 단가가 올라서 그건 좀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76페이지에 부서 성과 두 번째 성과지표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26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는 150건을 목표로 잡으셨다가 실적이 250건이 되셨는데 상향 조치를 해 주셔서 260건으로 잡아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밑에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이 있는데 목표랑 실적이랑 좀 달성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76페이지에 부서 성과 두 번째 성과지표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26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는 150건을 목표로 잡으셨다가 실적이 250건이 되셨는데 상향 조치를 해 주셔서 260건으로 잡아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밑에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이 있는데 목표랑 실적이랑 좀 달성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을 했어요,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네.
○노진성 위원
사업별 조서를 보면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불법투기 단속, 혹시 단속원들이 따로 있어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를 보면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불법투기 단속, 혹시 단속원들이 따로 있어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가 동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구청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 채용은 하지 않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속요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가 동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구청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 채용은 하지 않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속요원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당연히 포함이 될 건데, 쓰레기봉투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간 금액인가요?
대표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당연히 포함이 될 건데, 쓰레기봉투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간 금액인가요?
대표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용품이라든지, 피복비, 안전용품, 이런 거라든지, CCTV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피복비, 안전용품, 이런 거라든지, CCTV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요.
이게 2022년도에도 750만 원가량이, 아니 6,000만 원가량이 불용액처리가 됐거든요.
그와 연결해서 23년도에도 큰 금액이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물론 취약지 청소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겠지만, 너무나 매년마다 큰 금액으로 불용액처리가 된다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용액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관련돼서도 2023년도에 729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미화요원 사기진작으로 어떤 것들이 지출이 됩니까?
그래요.
이게 2022년도에도 750만 원가량이, 아니 6,000만 원가량이 불용액처리가 됐거든요.
그와 연결해서 23년도에도 큰 금액이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물론 취약지 청소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겠지만, 너무나 매년마다 큰 금액으로 불용액처리가 된다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용액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관련돼서도 2023년도에 729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미화요원 사기진작으로 어떤 것들이 지출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노동조합 행사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국외여행 가시거든요. 그 비용이 일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행사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국외여행 가시거든요. 그 비용이 일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750만 원가량 불용액 처리가 됐고, 또 23년도에도 729만 원가량이 처리가 됐거든요. 사기진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큰 금액으로 불용액처리가 되니 예산 지출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계획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750만 원가량 불용액 처리가 됐고, 또 23년도에도 729만 원가량이 처리가 됐거든요. 사기진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큰 금액으로 불용액처리가 되니 예산 지출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계획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77페이지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3,600 예산 세우셔서 3,100정도 지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거죠? 1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77페이지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3,600 예산 세우셔서 3,100정도 지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거죠? 1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 자원순환해설사분들이 활동하기 전에 1회용품 줄이기 관련해서 기업이라든지,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해서 그분들한테 초창기에 홍보도 실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초창기에 그렇게 활동도 했었다.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이나 자원순환해설사분들이 다닐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자원순환해설사분들이 활동하기 전에 1회용품 줄이기 관련해서 기업이라든지,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해서 그분들한테 초창기에 홍보도 실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초창기에 그렇게 활동도 했었다.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이나 자원순환해설사분들이 다닐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렇죠, 주가...
그렇죠, 주가...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올해부터는 다회용기. 위원님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다회용기를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그것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다회용기. 위원님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다회용기를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그것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다회용기...
다회용기...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홍보비하고, 주가 홍보비로 되어 있고요. 주가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하고, 주가 홍보비로 되어 있고요. 주가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요새는 많이 사실은 폰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00만 원씩 들어서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실은 종이도 다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색다른 방식의 홍보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많이 사실은 폰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00만 원씩 들어서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실은 종이도 다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색다른 방식의 홍보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이 어느 다른 과들보다 되게 많다.’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진행을 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17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사유서 자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유가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유도 안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도 1억 6,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브리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이 어느 다른 과들보다 되게 많다.’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진행을 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17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사유서 자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유가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유도 안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도 1억 6,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브리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감량화 사업은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이나, 시비 지원 사업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매년 내려주는 예산이니까 그거를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한 거고요.
이 감량화 사업은 실지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도 해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감량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게 신청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좀 노력을 해서 종량기 설치하는 아파트도 생기고 그래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올해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감량화 사업은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이나, 시비 지원 사업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매년 내려주는 예산이니까 그거를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한 거고요.
이 감량화 사업은 실지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도 해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감량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게 신청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좀 노력을 해서 종량기 설치하는 아파트도 생기고 그래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올해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사용하는 방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시기는 한데,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한테 최대한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는 방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시기는 한데,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한테 최대한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 선별장을 일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했고요.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5,700만 원가량 예산을 지출했어요. 여기 선별장 현대화 사업,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여기 선별장을 일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했고요.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5,700만 원가량 예산을 지출했어요. 여기 선별장 현대화 사업,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 사업비는 용역비의 일부분인데...
그 사업비는 용역비의 일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저희가 GB지역을 해제하려면 용역을 해야 돼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7,2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은 선급금 지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인 기준에 미치질 못해요. 현대화 시설로 갈 수 있는, 지금 현 부지에서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용역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그 돈은 저희가 반납받았어요.
예.
저희가 GB지역을 해제하려면 용역을 해야 돼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7,2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은 선급금 지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인 기준에 미치질 못해요. 현대화 시설로 갈 수 있는, 지금 현 부지에서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용역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그 돈은 저희가 반납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그런데 현대화 시설로 갈 수는 없지만, 지금 환경 여건에서는 너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포장이라도 하려고 박현정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바닥 공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현대화 시설로 갈 수는 없지만, 지금 환경 여건에서는 너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포장이라도 하려고 박현정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바닥 공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 개선을 통해서,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계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 개선을 통해서,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계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용역을 중간에 중단하셔서 이 사업비를 반납받으셨다고 했고, 애초에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고민했다가 GB지역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쓰레기양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어찌 보면 불용액 처리되고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몽골텐트에서 쉬고 계시고, 식사 공간 아직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 냉장고 있거든요, 냉장고는 있잖아요. 즉,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올해 7, 8월에 어마어마한 더위가 또,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에어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뭐 전기 시설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냉장고 가동이 되면 에어컨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21명 일하시다가 지금 12명으로 줄었지만, 거기 여성, 남성 다 섞여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옷 갈아입는 것도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기왕 용역비 중간에 중단하시고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저는 올여름에 꼭 에어컨, 몽골텐트 쉼터에 설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용역을 중간에 중단하셔서 이 사업비를 반납받으셨다고 했고, 애초에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고민했다가 GB지역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쓰레기양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어찌 보면 불용액 처리되고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몽골텐트에서 쉬고 계시고, 식사 공간 아직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 냉장고 있거든요, 냉장고는 있잖아요. 즉,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올해 7, 8월에 어마어마한 더위가 또,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에어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뭐 전기 시설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냉장고 가동이 되면 에어컨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21명 일하시다가 지금 12명으로 줄었지만, 거기 여성, 남성 다 섞여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옷 갈아입는 것도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기왕 용역비 중간에 중단하시고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저는 올여름에 꼭 에어컨, 몽골텐트 쉼터에 설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이쪽에, 본체 있는 쪽에 쉼터를 저희가 환경을 좀 개선해서 그쪽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한여름에는 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쪽 사무실 쪽하고 연결된 부분.
그 부분은 이쪽에, 본체 있는 쪽에 쉼터를 저희가 환경을 좀 개선해서 그쪽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한여름에는 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쪽 사무실 쪽하고 연결된 부분.
○박현정 위원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 쪽은 공간이 너무 비좁죠.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다 보면 몸에 묻기도 하고, 더우니까...
사실은 샤워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몽골텐트에 선풍기 돌아가봤자 뜨거운 바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에어컨 설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 쪽은 공간이 너무 비좁죠.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다 보면 몸에 묻기도 하고, 더우니까...
사실은 샤워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몽골텐트에 선풍기 돌아가봤자 뜨거운 바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에어컨 설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철거를 해준다 하셨어요.
김현숙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철거를 해준다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본인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본인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건 강제성은 못 띠고요. 본인이 신청하는데 저희가 철거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철거 이후에 다시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이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강제성은 못 띠고요. 본인이 신청하는데 저희가 철거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철거 이후에 다시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이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철거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위에 다시 씌우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철거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위에 다시 씌우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현숙 위원
그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오래된, 거의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냥 신청을 안 해도, 가서 권유를 해서, 강요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찾아가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오래된, 거의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냥 신청을 안 해도, 가서 권유를 해서, 강요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찾아가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거...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아까 박현정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선별장 문제 때문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GB지역 이어서 사실 현대화 사업이 막혀 있잖아요.
아주 비좁단 말입니다. 사실 컨테이너 하나 제대로 놔둘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소태IC 확장 문제가 겹쳐있어서 또 거기가 잘못하면 더 좁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아까 박현정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선별장 문제 때문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GB지역 이어서 사실 현대화 사업이 막혀 있잖아요.
아주 비좁단 말입니다. 사실 컨테이너 하나 제대로 놔둘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소태IC 확장 문제가 겹쳐있어서 또 거기가 잘못하면 더 좁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오늘 뉴스에도 나온 사항으로 일부분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소각장 관련도 지역마다 다 반대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별 창고도 거기 자리 잡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매립장이 있었으면 매립장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저희 여건상 되지 않아서 아마 시설 중에 가장 큰 숙제가 선별장이나 이런 폐기물 관련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저희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하고, 여건이...
오늘 뉴스에도 나온 사항으로 일부분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소각장 관련도 지역마다 다 반대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별 창고도 거기 자리 잡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매립장이 있었으면 매립장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저희 여건상 되지 않아서 아마 시설 중에 가장 큰 숙제가 선별장이나 이런 폐기물 관련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저희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하고, 여건이...
○위원장 박종균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닥해주고, 그래봐야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뭔가는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앞으로 계속 쓰레기는 안 늘어난다고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닥해주고, 그래봐야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뭔가는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앞으로 계속 쓰레기는 안 늘어난다고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에...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에...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 동구가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예.
○위원장 박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