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무 국외 출장 보고의 건
3.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무 국외 출장 보고의 건(김현숙 의원)
3.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는 구민의정참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 발언(박현정 의원)
○ 의장 김재식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박현정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정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박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점점 나아지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재정 형편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 결산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세무사회계사 두 분과 함께 40여 일간 결산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동구 전반 재정 현황을 들여다보고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2022년도 총세입은 5945억 원가량총세출은 4653억 원가량이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12.93% 수준이고세출 또한 같은 해와 비교해 107.36%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0%세출 평균 증가율은 14% 정도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동구 인구는 10만 5909명인데총세출을 그 인구수만큼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대략 4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대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서구는 250만 원남구는 300만 원북구는 260여만 원광산구는 250여만 원 정도로타구는 250에서 300만 원 범위로규모 대비 우리 동구 주민 한 분한 분께 쓰이는 세금은 5개 구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2 회계연도 동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8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즉 동구 주민으로부터 걷는 재원은 2022년 말 11% 남짓이었지만 이는 광주 내에 있는 5개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높은 비중으로 국·시비에 의존한다는 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왔고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동구는 2020년부터 세입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구 지방소비세의 경우 2022년에 2021년 대비 20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공모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시비 보조금이 동구로 교부되면서 우리 동구 사업의 수와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다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동구 결산상 잉여금은 1371억 원에 달합니다. 예산 집행실적률이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산 집행실적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이월사업의 건수가 최다라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는 자칫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해당 사업의 이월로 인한 차기 연도 사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매년 발생하는 이월금 액수와 건수를 대폭 줄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 검사 기간에 검사 위원으로 함께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는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발전한 동구 재정 상황을 보고 동구의 잠재력을 다시 평가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구는 낙후된 이미지유출인구 증가심지어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매우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를 보면 동구 발전의 변화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잇따르면서 점점 살기 좋은 동구찾고 싶은 동구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공무원 정원 동결 등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한 사람당 주어지는 업무량이 과중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충이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끝없는 민원 사항 해결과 다수 공모사업을 분석하고 도맡아주고 계시는 우리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처럼 우리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든든한 주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우리 동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는 현재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이런 유익한 정보들이 동구 주민들께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 입구나 각종 누리집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식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지난 5월 22일제30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승인안입니다.
지난 5월 30일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5월 26일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일반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식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공무 국외 출장 보고의 건(김현숙 의원)
○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 국외 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 외 1개국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총 5명의 의원이 실시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 모색과 침체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및 충장로 상권 활성화 방안체류형 관광 동구자원 발굴 등의 목적으로 철저한 도시계획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신흥 관광도시인 바탐섬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정부 정책을 세울 때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습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의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물절약 운동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 식수 부족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4가지 수도꼭지라고 불리는 수자원 공급원 중 자급률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뉴워터 플랜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뉴워터 센터였습니다.
뉴워터는 하수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로 만들어졌다고 신생수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폴 전체 사용 물의 40%를 재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물을 재사용 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본받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레인과 부기 스트리트는 평범하고 좁은 골목이었지만젊은이들이 한 곳두 곳 가게를 열면서지금은 그들만의 독특한 트렌드가 보이는 아이템으로 재미있는 골목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도 충장로나 아시아음식문화거리그리고 동명동 카페의 거리가 있지만 한정된 아이템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에 다양한 업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심 속 자연친화적 건축물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슈퍼트리를 보면서 ACC와 연계해서 민주광장에 설치하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타 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유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식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3일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공무 국외 출장 보고의 건
의결사항 아님.
3.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 출석의원 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 출석공무원 36인
동구청장임 택
부구청장배복환
문화경제국장김선희
복지환경국장김명자
도시관리국장정성룡
자치행정국장강영구
보건소장심옥선
기획예산실장이원근
홍보실장기길호
주민안전담당관이경석
법무감사관배주석
문화관광과장권윤숙
인문도시정책과장이곤희
일자리경제과장김수희
청년체육과장안수희
글로벌축제추진단장임덕심
복지정책과장김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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